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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개정 100만 청원운동 QnA
- 학비노조
- 896
- 2025-09-25 17:32:59
Q 학교급식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목적은 무엇인가요?
A 먼저 학교급식법의 목적을 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도록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급식의 질과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라도 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급식실에 일하려는 사람이 부족하고, 폐암으로 죽어간다면 어떻게 질 좋은 급식이 가능하겠습니까?
둘째,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급식종사자를 법적 신분을 명시하자는 것입니다. 현행법에는 영양교사와 조리사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조리종사자 최소 배치기준을 법적으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타 공공기관 급식소는 물론 군대보다도 높은 조리인력 1인당 식수인원을 낮춰야 합니다. 예산 타령만 하는 교육청과 교섭으로 풀기에는 너무 답답합니다. 한계치에 다다른 학교급식노동의 위기에 국회와 정부가 답을 해야 합니다. 국회는 최소 인력기준을 담은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정부는 고강도, 위험 작업조건을 낮춰 줄 적정 배치기준을 시행령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1명씩이라도 충원해 봅시다. 좀 낫지 않겠습니까?
Q 올해 총파업도 있는데, 청원운동까지 해야 하나요, 100만은 너무 많지 않나요?
A 총파업만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법개정에는 여론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우리노조의 교육공무직 법제화 시도가 교사, 공무원, 취준생 등의 반대여론에 밀려 번번이 좌초되었습니다. 학교급식법도 일부 이익단체와 교육청의 반발이 있습니다. 총파업까지 가는 과정에 최대한 우리 편에 선 단체와 사람들을 모으고, 여론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먼저, 진보당이 하반기 당의 주요 사업으로 학교급식 청원운동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범시민연대 운동조직인 ‘민중행동’이 이 사업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도 9.18.중앙집행위에서 전 조직적으로 청원운동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곧 교육단체, 학부모단체와 친환경무상급식단체들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100만 서명은 그 100만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는 최대한 많은 단체와 사람들이 힘을 모으자는 선언적 목표입니다. 또 그렇게 큰 목표로 서명운동에 나서야 법개정이 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많은 단체들이 근로복지공단 공식 ‘폐암 산재자 180명, 사망자 14명‘이라는 충격적인 숫자를 듣고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급식실의 실태를 잘 몰랐다고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먼저 결심하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학비노조는 자체로 50만 서명을 책임지기고 9월 중집에서 결정했습니다.
Q 좋습니다. 그럼, 서명운동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른 실천 활동은 또 뭘 해야 하나요?
A 네, 학비가 일이 많아 힘드시지요?
서명운동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별도의 본인 인증 절차는 없는 서명이라 수월합니다. 큐알 코드를 찍고 서명하는데 30초도 안걸립니다.
오프라인 활동은 ① 본조-지부-지회 거점 거리 서명운동 지침을 내릴 것입니다. ② 학교별로 급식실 게시판에 부착할 청원운동 벽보(포스터)가 제작되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이 누구나 벽보 큐알을 찍고 서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부터 동참을 호소해야 합니다.
온라인 활동으로는 ① 가족, 친구, 지인들 카톡방, SNS방에 홍보 웹자보와 서명링크를 퍼뜨리는 겁니다. ②페이스북, X (트위터) 등 온라인 활동단이 움직입니다.
청원서명운동은 1차적으로 11월 말 마감합니다. 중앙은 국회에서 보고대회를 통해 서명용지를 국회의장에게 전달합니다. 지역은 교육청 앞마당에서 보고대회를 하고,교육감에게 전달합니다.
지역에서는 학교별 급식 반상회, 교육청 차원 학교급식 원탁회의나 토론회 등을 기획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별 급식반상회는 부산지부의 모범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지역 학부모(지역 당원 등)와 교사(전교조), 여성회 등이 함께 반상회로 모였습니다. 급식실의 요구안을 마련해서(김치완제품사용, 교직원배식대 빼기, 통식자재 구매 줄이기 등) 학교장과 면담했습니다. 실제 급식실 노동강도를 완화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Q 100만 청원운동본부는 만들어졌나요? 지역에서도 운동본부를 만들어야 하나요?
A 중앙은 국회에서 9.16. 청원운동 제안 기자회견을 했고, 10월 1일, 광화문광장에서 정당, 단체 대표자들과 함께 공식 운동본부를 발족합니다. 이 운동본부의 참여 조직을 최대한 확대해서 지지여론과 우리 힘을 키울 것입니다.
지역은, 청원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자체 실정에 맞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자회견이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여론을 모으기 위해 지역 운동본부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오면 참가하면 됩니다.
그리고, 11월~12월 학비 총파업 희망버스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서명운동을 함께 한 연대 동지들이 함께 총파업 버스를 타고 와서 투쟁하자는 겁니다. 파업 대회 당일, 국회 앞에 ○○지역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운동본부 명의를 플랑이 걸리면 더 좋겠지요.
정리하면, 100만 청원서명운동으로 학교급식실 근무조건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을 지역에서부터 몰아서 연말 서울 국회 총파업으로 종지부를 찍자는 겁니다.
Q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의 전망은 어떤가요? 교육공무직법은 언제 개정되나요?
A 분위기는 좋습니다. 작년에 우리 노조 요구를 그대로 담은 진보당 정혜경의원 대표발의 법안이 발의되었고, 올해 학비연대회의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은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올렸습니다. 곧 친환경무상급식단체의 개정안도 발의됩니다. 이 세 법안이 최종 병합 심사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법안 모두에 학교급식종사자 법적 배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없을 것입니다. 일부 단체의 반대도 무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청들의 예산부족 반대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교육공무직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김문수의원 대표발의로 초중등교육법에 교육공무직을 명시하고, 방과후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법은 교원단체의 반대가 심합니다.
학교급식법도, 교육공무직법도 국가 법령에 우리 신분을 명시하고, 우리의 처우와 근무조건을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하라는 취지입니다.
공감대가 큰 학교급식법 개정은 향후 교육공무직 법제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당장 나부터!! 서명하기!! -> https://forms.gle/M9mJFRavndtT3QLS7
▶100만 청원운동 조합원 실천 지침◀
1. 지금 당장!
● 학교마다 100만 청원운동 벽보 붙이기
● 가족, 친구 카톡방에 서명 링크 퍼나르기
2. 추석 연휴
● 가족, 친척 5명이상 서명받기
3. 10월~11월
● (지부)지회별 거점 실천 월 2회 기본 배치!
● (조합원) 지역별 거리 서명운동 월 2회 참가!
4. 11월~12월
● 청원운동 보고대회 참석
● 국회 상경 총파업 참가
지금당장 나부터!! 서명하기!! -> https://forms.gle/M9mJFRavndtT3QLS7 좋습니다. 그럼, 서명운동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른 실천 활동은 또 뭘 해야 하나요?
A ▶ 네, 학비가 일이 많아 힘드시지요?;;
서명운동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별도의 본인 인증 절차는 없는 서명이라 수월합니다. 큐알 코드를 찍고 서명하는데 30초도 안걸립니다.
오프라인 활동은 ① 본조-지부-지회 거점 거리 서명운동 지침을 내릴 것입니다.(▼아래 지침 참조!) ② 학교별로 급식실 게시판에 부착할 청원운동 벽보(포스터)가 제작되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이 누구나 벽보 큐알을 찍고 서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부터 동참을 호소해야 합니다.
온라인 활동으로는 ① 가족, 친구, 지인들 카톡방, SNS방에 홍보 웹자보와 서명링크를 퍼뜨리는 겁니다. ②페이스북, X (트위터) 등 온라인 활동단이 움직입니다.
청원서명운동은 1차적으로 11월 말 마감합니다. 중앙은 국회에서 보고대회를 통해 서명용지를 국회의장에게 전달합니다. 지역은 교육청 앞마당에서 보고대회를 하고,교육감에게 전달합니다.
지역에서는 학교별 급식 반상회, 교육청 차원 학교급식 원탁회의나 토론회 등을 기획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별 급식반상회는 부산지부의 모범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지역 학부모(지역 당원 등)와 교사(전교조), 여성회 등이 함께 반상회로 모였습니다. 급식실의 요구안을 마련해서(김치완제품사용, 교직원배식대 빼기, 통식자재 구매 줄이기 등) 학교장과 면담했습니다. 실제 급식실 노동강도를 완화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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