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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학교급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를 환영하며, 생명과 안전의 민생 법안이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성명서]
학교급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를 환영하며,
생명과 안전의 민생 법안이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 법제사법위원회 통과「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 -
오늘(12월 18일),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폐암의 공포를 견디고,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골병이 들어가면서도 아이들의 밥상을 지켜온 급식 노동자들의 이름으로 이번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1. 학교급식도 ‘교육’이다.
이번 개정안이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명시한 것은 매우 큰 의의가 있다. 그동안 급식노동자들은 ‘밥하는 아줌마들’이라 비하당하며 학교 교육의 당당한 한 주체로 존중받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 법사위 통과는 급식 노동이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신성한 교육 노동임을 국가가 인정한 것으로 이제 급식실은 ‘희생의 장소’가 아닌,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 현장’으로 거듭날 것이다.
2. ‘죽음의 급식실’ 탈출을 위한 인력 충원과 환경 개선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확인되었듯, 급식실의 처참한 현실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 중 인력 배치와 시설 개선은 노동자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다. 타 공공기관에 비해 턱없이 높은 급식노동자 1인당 식수인원을 적정화하고 환기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 예산확보와 인력 충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영양교사 배치 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인 의견을 제출했으나, 이는 학교보건법상 보건교사의 배치 조항에도 이미 선례가 있는 만큼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미 폐암으로 유명을 달리한 급식노동자가 15명에 달한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더 이상 장기화해서는 안된다.
3.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정부의 제대로된 시행령 마련을 촉구한다.
이번 법안은 교육위에서 여야 합의로 결정된 최우선 민생 법안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국회는 연내에 본회의 통과를 완수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법 통과 즉시 급식종사자 건강과 안전에 대한 범정부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법의 개정 취지대로 적정 식수인원 연구조사와 시행령 마련에 급식노동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급식노동자들이 더 이상 눈물로 밥을 짓지 않아도 되는 세상, 아이들에게 당당하고 안전하게 밥상을 차려줄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년 12월 18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472
- 2025.12.18
- 첨부파일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22대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며, 연내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22대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며,
연내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 -
오늘 12월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여야합의로 통과되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 아래 ‘학비노조’)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교육위원회 첫 관문을 넘을 것을 환영한다. 12월 8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상정된 7건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합, 조정하여 대안법률안으로 통과되었다. 이 과정은 학교급식 이해관계자들(학교급식종사자, 영양교사, 급식수요공급자등)의 입장을 최대한 조율한 것이다.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지속가능한 직영 무상급식을 수호하자는 취지에 공감해 개정안을 발의해 준 진보당 정혜경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의원, 여야 간사의 중재노력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해당 개정안은 1> 현실에 존재하는 급식종사자의 최대 다수를 차지하는 조리사, 조리실무사 법률로 정의하여, 더 이상‘밥하는 아줌마’의 오명을 공식 벗어나게 했다. 2> 격무와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을 조정함과 함께,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하고 교육감은 이에 근거한 배치기준을 수립하게 했다. 또한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종사의 건강과 안전 시책을 강구하게 했다. 이는 그간 타 공공기관의 2배에 달하는 과중한 식수인원을 감당해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폐암 산재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학교급식노동자들에게 숨통을 틔여줄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5> 이 법의 목적에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임을 새롭게 규정한 것은, 불가역적 무상급식제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그간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무상급식 제도가 작동하게 하는 동력이었고 교육 현장을 지탱해 온 교육복지의 주체였다. 그러나 저임금 고강도 노동 속에서 학교급식 노동자들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란 없었고, 조리흄과 열악한 환기시설로 인한‘죽음의 학교 급식실’에서 폐암 산재의 공포에 떨어야 했다. 여기에다 방학중무임금 저임금 구조가 겹치면서 일자리 경쟁력이 떨어졌고, 더 이상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인력 공백이 심화되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더 이상 이대로 일할 수 없다, 직영무상급식을 다시 위탁급식으로 넘길 수 없다는 신념으로 투쟁해 왔다. 학비노조는 올해 4월과 12월, 두 차례의 민태호 위원장 단식농성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앞 농성과 국회 앞 무기한 농성,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하는 100만 청원운동, 사상 최초 4일간의 학교비정규직 릴레이 총파업 등을 통해 학교급식법 개정의 필요성을 촉구해왔다.
지난 12월 5일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정혜경 의원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자들의 단식농성도 진행하며 국회에도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학교급식법 개정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표명해왔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부족하나마 급식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은 조직된 노동자 투쟁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라는 절차가 남아있다. 국회는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법 개정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법안은 반드시 연내에 최종 처리되어야 한다.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국회의 책임 있는 노력을 요구하며 끝까지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학교 현장의 교육복지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노동자이자 교육의 주체로서 앞으로도 그 역할과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2025년 12월 9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989
- 2025.12.09
- 첨부파일
학비노조 12.3 계엄 1년, 맞이하여 시민대행진 학교급식노동자 어묵 나눔 푸드트럭 운영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12.3 계엄 1년 맞이하여
시민대행진 학교급식노동자 어묵 나눔 푸드트럭 운영
계엄 1년, 내란도, 우리의 투쟁도 어느 하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세상으로 가기 위해 투쟁하는 모든 이들과 학비노조도 함께하겠습니다.
추운 겨울 여전히 거리로 나와야 하는 우리 모두의 투쟁을 위한 뜨끈한 어묵이 돌아옵니다!
1. 언론 자유와 독립,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지난 2024년 12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는 12.3 계엄으로 촉발된 내란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동참하는 여러 행동의 일환으로 대규모 집회시 푸드트럭을 운영하여 시민들과 어묵을 나눈 바 있습니다.
3. 2025년 12월 3일, 계엄 1년을 맞이하여 학비노조가 다시 한번, 12.3 내란외환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 집회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여 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과 어묵을 나누고자 합니다.
4. 한편 지난 10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한달 사이(12월 02일 기준)에 청원 서명인이 293,869명을 돌파하였습니다.
5. 12.3 계엄을 저지하였고 정권이 교체된 지금도 급식실 현장은 바뀌지 않고 있고, 여전히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절박한 호소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내란을 물리친 힘으로 학교급식법을 통과시키고 학비노조의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동참이 필요합니다.
- 학비노조
- 506
- 2025.12.03
- 첨부파일
전국학교비전규직연대회의, 총파업 선포 기자간담회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철폐! 방중 생계대책 마련!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 및 학교급식법 개정!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선포 기자간담회
■ 기자간담회 일시 및 장소
일시 : 2025년 12월 2일(화), 11시 30분~
장소 :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서울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광산빌딩 3층)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기자간담회 순서(사회 : 유정민 사무처장)
시간
주제 및 내용
발제자
11:30 ~ 11:35
기자간담회 취지 및 참석자 소개
학비노조
유정민 사무처장
11:35 ~ 11:45
모두 발언
연대회의 대표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11:45 ~ 12:15
① 학교급식실 실태와 학교급식법 개정안 쟁점 해설
학비노조
박정호 정책실장
②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
여성노조
모윤숙 사무처장
③ 학교비정규직 집단임금교섭 및 총파업 전망
교육공무직본부
박성식 기획국장
④ 학교비정규직 집단임금교섭 쟁점 해설
학비노조
김유리 조직실장
⑤ 학교급식 필수공익사업 지정 시도의 부당성
법무법인 율립
오민애 변호사
12:15~
질 의 응 답
○ 취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하 ‘연대회의’)는 사상 처음으로 릴레이 총파업을 진행중으로 지난주 1차 총파업대회로 국회 앞을 가득 메우고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요구를 알려냈습니다.
그런 중에도 교육청과의 교섭을 수차례 요구하며 노사 대화를 통한 해결을 기대하였으나, 지난 11월 27일 5차 실무교섭에서도 최소한의 진전된 안조차 제시하지 않아 예정된 대로 12월 4일과 5일 2차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파업을 앞두고 국회와 정부, 교육당국을 향한 요구를 분명히 하고 다양한 교육주체와 시민들에게 학교비정규직이 처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현장은 교육현장인 동시에 노동자들의 소중한 일터입니다. 그러나 그 일터에서 급식실 조리종사자가 15명째 사망하는 죽음의 급식실, 30년을 근무하면 정규직의 반토막의 임금을 받는 차별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2025년 집단임금교섭과 대국회 사업을 통해 이러한 산재 백화점 급식실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로 바꿔내고, 비정규직의 차별을 끝내기 위해 총파업에 나섭니다.
○ 총파업대회 개요
권역별 릴레이 파업대회 일정
1일차: 11/20(목) 12:30, 국회 앞 / 서울, 인천, 강원, 세종, 충북
2일차: 11/21(금) 14:00, 국회 앞 / 광주, 전남, 전북, 제주
3일차: 12/04(목) 12:30, 국회 앞 / 경기, 대전, 충남
4일차: 12/05(금) 14:00, 국회 앞 /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
- 학비노조
- 869
- 2025.12.03
- 첨부파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교섭 파행으로 네 번에 걸친 릴레이 총파업 돌입!
집단임금교섭 승리! 비정규직·차별 철폐! 교육공무직 법제화! 학교급식법 개정!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교섭 파행으로 네 번에 걸친 릴레이 총파업 돌입!
- 교육당국, 마지막 교섭까지 수수방관하며 노동조합 요구 일축해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으로 내몬 교육당국
- 노동자 ‘죽고 사는’ 문제 해결 위해 총력 투쟁 나서
- 정부와 국회가 나서 예산 마련해야, 문제 해결 가능
■ 주요 내용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교섭 파행으로 인해 다가오는 11월 20일(목)과 21일(금), 그리고 12월 4일(목)과 5일(금)에 걸쳐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함. 이번 파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투쟁임.
○ 연대회의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간 2025년 집단임금교섭(실무교섭 4회, 본교섭 4회)에서 교육당국은 노동조합의 요구를 일축함은 물론 수수방관하여 파행에 이르게 되었음. 마지막 본교섭에서조차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은 불가했음. 총파업을 막을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있었음에도 마지막 교섭까지 책임회피를 지속함. 교육관료가 노동자를 총파업으로 내몬 것임.
○ 더불어 정부와 국회의 결단이 시급함. 정부와 국회는 차별 해소 예산 편성과 이재명 정부가 맺은 1호 정책 협약(저임금 구조 해결,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 교육공무직 법제화, 학교급식법 개정이라는 절박한 요구에 즉시 응답해야 함.
○ 교육관료 책임 회피로는 연내 타결 불가하며 이재명 정부 최대 규모 총파업에 이르게 된 책임은 교육당국에 있으며 이번 총파업 이후에도 진전된 안이 없다면, 전 조합원 신학기 총력투쟁을 통해 더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
※붙임자료
붙임1.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입장문
붙임2. 총파업 대회 일정
붙임3. 노사 교섭안(25.11.13.)
붙임4. 집단임금교섭 경과
- 학비노조
- 2,008
- 2025.11.19
- 첨부파일
![[보도자료]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국회 앞 농성 투쟁 돌입 및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사진](/upload_data/board/media_reports/10405/1762852366_9211.jpg)
[보도자료]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국회 앞 농성 투쟁 돌입 및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철폐! 방중 생계대책 마련!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 및 학교급식법 개정!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국회 앞 농성 투쟁 돌입 및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이재명 정부 1호 정책협약, 학교급식 대책 마련과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문제 해결”
“그러나 이재명 정부 산재 대책은 건설·제조업 중심… 학교 급식실은 뒷전”
“방학 중 무임금, 생계대책 전무… 학교비정규직 여전히 저임금에 고통”
“교육부, 교육청은 수수방관…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불가피”
“정부와 국회, 예산과 정책으로 정책협약 약속 이행 필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정부의 응답 요구하며 농성 돌입”
○ 취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하 ‘연대회의’)는 대선 시기 1호 정책협약으로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과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문제 해결 등을 약속한 이재명 정부가 여전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규탄하며, 정부와 국회에 응답을 요구하는 농성 투쟁에 돌입합니다.
지난 5월 1일,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1호 정책협약으로 ‘학교급식법 개정,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문제 및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교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도, 제도 개선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고온·고습·유해가스·조리흄 등 발암물질에 노출되며 열악안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정부의 산업안전 대책은 여전히 학교 급식실 현장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급식실 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종합대책 역시 첫 발도 떼지 못한 상황입니다. 폐암 산재로 인한 사망자가 15명에 달하는 상황에도, 이재명 정부는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을 유해 물질로 지정하는 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학 중 생계대책 역시 절실한 과제입니다. 전체 교육공무직의 50% 이상, 급식실은 90% 가량에 육박하는 방학 중 비근무자들은 방학 중에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형국입니다. 방학 중 비근무자들은 저연차의 경우 최소 생계비조차 보장받기 어렵고, 30년을 근무해도 연봉 대비 월평균 급여가 300만 원조차 되지 않는 초저임금 구조에 시달립니다. 방중 생계대책 마련 없이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의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공무원과 함께 교육복지의 주체로서 노동하고 있음에도, 법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신분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인 차별과 불안정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역시 급식을 만드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는 전무합니다. 급식 노동자들의 안전, 최소 인력기준 등이 학교급식법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학교급식법 개정과 교육공무직 법제화는 학교 현장의 구조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교육당국은 여전히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수당 마저도 학교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연대회의는 현재 진행 중인 집단임금교에서 복리후생수당 차별해소를 위해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인 기본급과 근속수당 합산액 120%의 명절휴가비를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수용불가 의견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 편성을 결단해야 합니다.
연대회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부와 국회의 응답을 촉구하며 국회 앞 무기한 농성에 돌입합니다. 11월과 12월, 4일에 걸친 릴레이 총파업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결과입니다. 정부와 국회마저 외면한다면, 이재명 정부 최대 규모의 총파업이 불가피합니다. 연대회의는 무기한 농성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직접 결단하여 학교비정규직 저임금과 차별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 개요
일시 : 2025년 11월 11일(화)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정문 앞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기자회견 후, 국회 앞 농성 돌입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유리 조직실장
- 취지 발언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
- 투쟁 발언 :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
- 연대 발언 1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연대 발언 2 :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
- 연대 발언 3 :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
- 연대 발언 4 :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은경 대표
- 연대 발언 5 : 전국민중행동 김재하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
○ 기자회견문
학교비정규직 사상 최대 규모 총파업 불가피,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직접 답해야 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오늘, 정부와 국회의 응답을 요구하며 국회 앞 무기한 농성 투쟁에 돌입한다. 지금 이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11월과 12월에 걸친 전국 총파업으로 교육 현장을 멈춰 세울 것이다.
이재명 대선 캠프가 출범하며 가장 먼저 약속한 것은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과 학교급식 노동 환경 개선이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금까지 예산 편성도, 제도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공허한 말로 남아 있다. 그 사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학교 현장은 여전히 구조적 차별에 갇혀 있다. 급식, 돌봄, 행정, 특수교육, 환경미화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를 지탱하는 핵심 주체임에도, 여전히 저임금과 차별을 감당하며 묵묵히 노동하고 있다.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지만 각종 수당은 절반 수준이고, 오래 일할수록 정규직과의 격차는 더욱 커진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1호 정책협약이 내놓은 결과인가.
급식실 노동자들의 건강권도 위협받고 있다. 하루 수백 명의 학생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 노동자들은, 고온·고습과 조리흄 등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폐암 산재 인정은 180건에 달하고, 1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조리흄을 유해물질로 지정하지 않고 있고, 교육청의 환기시설 개선 사업은 지지부진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산재와의 전쟁’에서 학교는 빠져있다. 깨끗하고 건강한 밥을 제공하려고, 밥 짓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팠다.
차별을 끝내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국회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급식 노동자들의 안전 대책과 최소 인력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급식실을 교육복지의 핵심 영역으로 규정해야 한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교육공무직 법제화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는 교육복지의 동등한 주체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국회는 이 외침에 예산 편성으로 응답해야 한다. 명절휴가비 동일 기준 적용,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을 위한 예산 편성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 여당이 약속한 정책협약의 이행이고, 의무이다. 우리의 요구는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평등이다. 우리의 노동을 존중받고 싶은 간절함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12월 3일 계엄 당일 밤, 만사를 제쳐두고 국회로 달려왔다. 그리고 사흘 뒤 12월 6일, 윤석열 퇴진 총파업을 성사시켰다. 퇴진 광장에서 탄핵어묵을 나누고 깃발을 나부끼며 밤낮없이 싸웠다. 정권 교체의 효능감을 우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누릴 자격이 있다.
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와 학교급식 노동 위기 해결을 약속한 이제, 이재명 정부와 여야 교체된 22대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오늘 농성을 시작으로 연말 예산, 법안 국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는 차별해소의 광장을 국회에서 열어갈 것이다.
2025년 11월 11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학비노조
- 1,482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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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홈플러스에서 학교까지, 우리는 함께 싸울 것이다(홈플러스 투쟁 연대 성명서) 사진](/upload_data/board/media_reports/10392/1762505255_7761.jpg)
![[보도자료] "대통령실 앞 농성 돌입…‘더 이상 동료의 장례식장 가고 싶지 않다’”(학교급식 폐암 산재 노동자 - 이재명 대통령 면담 촉구 기자회견 및 농성) 사진](/upload_data/board/media_reports/10388/1762230902_7473.jpg)
[보도자료] "대통령실 앞 농성 돌입…‘더 이상 동료의 장례식장 가고 싶지 않다’”(학교급식 폐암 산재 노동자 - 이재명 대통령 면담 촉구 기자회견 및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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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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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교급식 노동, “100m 전력 질주 수준”… 정부 종합대책 시급(지속 가능한 학교급식을 위한 구조적 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 사진](/upload_data/board/media_reports/10386/1762230868_2129.jpg)
[보도자료] 학교급식 노동, “100m 전력 질주 수준”… 정부 종합대책 시급(지속 가능한 학교급식을 위한 구조적 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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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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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예술강사지원사업 국고 삭감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사진](/upload_data/board/media_reports/10380/1761814249_3773.jpg)
[보도자료] 예술강사지원사업 국고 삭감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학비노조 - 예술강사지원사업 국고 삭감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문의 : 성석주 학비노조 전국예술강사분과장 010-4724-0416
* 보도자료 및 사진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0qksq1ypM4KrNu6_Vwr63ckZlBdbnyu5?usp=sharing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년 이상 경력자도 떠난다… 설문조사로 드러난 예술강사 절망”
“실태조사 응답자 85% ‘강사료 부적절’… 97% ‘제도 축소 우려’”
“예술강사 없는 교실, 아이들의 예술교육도 무너진다”
“예술강사 예산, 두 정부 모두 외면했다”
“민태호 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예술강사 인건비 국비 지원’ 약속했지만 정부예산편성에서 외면해”
“예술강사 조합원, 25년간 단 3천원 오른 강사료… 예술강사 생존은 없다”
“윤석열 정부가 짓밟은 예술교육 예산, 이재명 정부도 외면했다!”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정부의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축소로 인해 척박한 예술교육의 환경과 예술교육에 종사하는 예술강사들의 어려움에 대한 실태조사 진행 결과를 보고 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 윤석열 정부는 2024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50% 삭감한 데 이어, 2025년에는 72% 삭감된 정부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불과 2년 만에 516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86%가 줄어든 것입니다.
3.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사업 운영비 부족의 이유로 “2025년 4월 21일 ~ 9월 30일”까지로 사업을 축소·단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초·중·고 예술강사 인건비 국비지원”을 공약하였음에도, 집권 이후 2차 추경에서 정부 예산안에서 재외 되었고, 국회 추경 심의에서 예술강사 예산이 노동조합 투쟁의 결과 49억 원이 추경 편성되었으나 강사 인건비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5.나아가 이재명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728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지만,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은 135억 8천만 원으로, 여전히 예술강사 인건비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예산입니다.
6.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학교예술교육 예산을 축소한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예술강사의 생계를 위협하고 아이들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책임은 정부에 있으며, 우리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증액과 예술교육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7. 이에 노동조합은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에 대한 국가의 외면으로 어려움에 격고 있는 예술교육의 현실을 알리고자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실태조사는 총4,613명의 예술강사중 480명이 참여 약 10.4%가 참여하였다.
일시 : 2025년 10월 30일(목) 오전 11시 00분
장소 : 학비본조 10층 회의실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고보경 예술강사분과 사무국장
1) 기자회견 취지 설명
2) 모두 발언 :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3) 실태조사 발언 : 성석주 예술강사 전국분과장
4)) 현장발언 : 김기영 예술강사(대독 이재진 노안국장)
5) 기자회견문 낭독 : 이석진 예술강사분과 제주분과장
붙임
1.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개요
2. 현 정부 예술교육정책 발표 및 예산삭감 현황
3. 기자회견문
4. 실태조사 결과
5. 발언문
- 학비노조
- 1,018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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