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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성명·보도자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만명 의식조사 결과 발표 및 법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교육공무직의 87.2%는 법외 존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만명 의식조사 결과 발표 및
법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일시 : 2024년 9월 25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주최 :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공동주최 : 국회교육위 문정복, 강경숙, 김준혁, 고민정, 정을호 의원
국회환노위 정혜경 의원
■ 토론회 순서
► 14:00 개회 : 개회선언 및 인사말
좌장 - 박정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실장)
► 14:15 발제1 :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 1만명 의식조사 결과 발표
- 신석진 (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
발제2 : 학교비정규직 차별의 원인과 해소의 필요성
-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명예교수)
발제3 : 학교비정규직 지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법제화 방안
- 신의철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 15:20 지정토론 : - 토론1 : 이지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법규국장)
- 토론2 :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조사관)
- 토론3 : 이윤태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 교육협력팀장)
► 16:00 전체토론 : 질의응답 및 객석토론
► 16:40 폐회 : 정리 발언 및 폐회
■ 토론회 취지 및 목적
○ 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은 교원, 공무원, 교육공무직원이 있음. 이 중 교육공무직원은 정규직인 교원과 공무원이 아닌 자를 일컬음. 교육공무직은 ‘학교회계에서 임금이 지급되는 노동자’라는 의미로 ‘학교회계직’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어오다 학교에서 회계 업무를 보는 직종과의 명칭 혼동으로 2012년에는 교육실무직원으로, 2015년부터는 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하면서 교육공무직원으로 명칭이 변경됨.
○ 교육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육공무직 인원은 매년 늘어나고 있음. 2008년 88,689명에서 2023년 170,261명으로 15년 동안 두 배 가까이 늘어남.
○ 합계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2024년 초등학교 1학년생이 사상 처음 30만 명대에 이르는 등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으나 돌봄, 교육복지사업, 상담, 방과후 수업 등 정규 수업 이외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대하고 있음.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교육복지, 상담, 돌봄 등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 수요 대비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관련 직종의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교육공무직은 교육부훈령 및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제정되어 있는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함. 같은 직종이라 하더라도 지역별로 고용형태, 임금유형, 각종 수당과 교육훈련이 제각각인 이유임. 1990년대 이후 학교 기능의 확대에 따라 급식, 행정지원, 행사업무보조 등 행정 업무와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학교비정규직 인력이 도입되기 시작한 이래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급식, 돌봄, 교육복지, 행정, 각종 수업 등 학교 곳곳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은 교육정책의 실행주체이지만 학교운동부지도자, 학교예술강사 등 관련 법령이 있는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법적 신분이 없음.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024년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학교비정규직과 교원·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업존중감, 업무만족도, 조직몰입도, 직무가치와 차별인식, 비정규직 법제화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함. 총 10,264명이 응답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이 다수인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은 저임금으로 하향평준화되어 있으며 직업존중감, 업무만족도, 조직몰입도 비교 결과 교사·공무원에 비해 학교비정규직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대부분은 자신의 업무가 꼭 필요한 업무이고 대체가 어렵다고 응답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다수(73.1%)는 교사·공무원과 동일한 지위와 처우보장을 요구하지 않으나 합리적 기준으로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62.3%)임.
○ 본 토론회는 위의 의식조사결과를 토대로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의 원인과 양상을 짚어보고 지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학비노조
- 541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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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강사 예산 복원 촉구! 911 궐기대회
예술강사 예산 복원 촉구! 911 궐기대회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교육 포기 규탄한다.
86% 삭감된 예술교육 예산을 복원하라!
◯ 일시 : 2024년 9월 11일(수) 오후 5시
◯ 장소 : 전쟁기념관 앞(용산 대통령실 인근)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대회취지
◯ 윤석열 정부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2024년 예산을 전년 대비 50% 삭감한데 이어, 2025년에는 72% 삭감한 정부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2년동안 547억에서 80억으로 86% 삭감한 것입니다. 80억 예산에는 예술강사의 3개 사회보험료와 사업운영비만 편성됐고, 예술교육을 위한 강사료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강사료 전액 삭감에 따라, 매칭 지방비(광역지자체 부담) 또한 편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25년째 지속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입니다. 양적, 질적 발전을 거듭하며 매년 250만 명의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식정보화사회에 필수적인 상상력과 창의성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예술교육 강사료 전액 삭감으로 문화예술교육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예술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예술강사의 생계를 위협하고, 아이들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빼앗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2023년 수준으로 복원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 요청드립니다.
- 학비노조
- 345
- 2024.09.11
- 첨부파일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교육 포기 규탄! 86% 삭감된 예술강사 예산 복원하라!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교육 포기 규탄!
86% 삭감된 예술교육 예산을 복원하라!
◯ 일시 : 2024년 9월 2일(월)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분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일동
(강유정,김윤덕, 민형배,박수현 이기헌,임오경,양문석, 조계원, 전재수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예술강사지부
■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취지 설명 (사회 : 이기헌 의원)
► 참석자 소개
► 모두 발언 :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현장 발언 : 성석주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예술강사분과 전국분과장,
김 진 공공운수노조 예술강사지부 비대위 부위원장
► 의원 발언 : 전재수 의원(문체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참석 의원
■ 기자회견 취지
◯ 윤석열 정부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2024년 예산을 전년 대비 50% 삭감한데 이어, 2025년에는 72% 삭감한 정부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2년동안 547억에서 80억으로 86% 삭 감한 것입니다. 80억 예산에는 예술강사의 3개 사회보험료와 사업운영비만 편성됐고, 예술 교육을 위한 강사료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강사료 전액 삭감에 따라, 지방비(광역지 자체 부담) 또한 편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25년째 지속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 입니다. 매년 양적, 질적 발전을 거듭하며 매년 250만 명의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식정보화사회에 필수적인 상상력과 창의성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 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예술교육 강사료 전액 삭감으로 문화예술교육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예술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예술강사의 생계를 위협하고, 아이들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빼앗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2023년 수준 으로 복원할 것을 요구합니다.
- 학비노조
- 563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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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규탄성명] 정부는 무책임한 예산삭감 중단하고,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복원하라! 사진](/upload_data/board/media_reports/9530/1724919485_6033.jpg)
[긴급규탄성명] 정부는 무책임한 예산삭감 중단하고,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복원하라!
[긴급 규탄 성명]
정부는 무책임한 예산삭감 중단하고,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복원하라!
지난 8월 27일, 정부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72% 삭감된 80억원으로 편성한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운영비와 사회보험료만 편성되었고, 강사료는 전액 삭감되었다.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이 86% 삭감되어, 20년 전 수준으로 회귀하게 되었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예술현장과 공교육 연계, 분야별 전문 인력의 초·중·고등학교 방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 및 인성·창의력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했다. 지난 25년 동안 양적·질적인 발전을 거듭해, 매년 250만 명의 학생들이 예술강사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다. 현 정부는 보편적인 문화예술교육을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우수한 예술강사제도와 연계한 늘봄학교 확대, 사교육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문화예술교육 정책 확산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4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50% 삭감하더니, 2025년에는 72%를 추가로 삭감해 2년 동안 총 86%를 삭감했다. 이 금액은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의 걸음마 시기이던 20년 전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안이 이대로 국회에서 확정된다면, 예술강사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학생들은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 그동안 한류문화의 성장,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토대가 붕괴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상상력 및 창의성 등 지식정보화사회에 필수적인 역량 계발을 포기해, 국가 경쟁력에도 막대한 지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문화예술교육 예산삭감은 윤석열 정부가 정책으로 내세웠던 보편적 문화예술교육, 늘봄학교 활용, 사교육 경감 대책과 배치된다.
현행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학교예술강사의 채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현 정부의 강사료 국고 전액 삭감은 법률 취지에 위배된다. 기획재정부는 무책임한 예산삭감 중단하고, 교육부 및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 10위 수준의 국가에 걸맞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는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교육 포기 정책을 규탄한다!
⯀ 아이들의 교육기회를 빼앗지 마라. 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복원 증액하라!
2024년 8월 29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1,740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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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임금격차해소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 발전 방향 국회 토론회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2024년 3차 임금체계 노사협의
학교비정규직 임금격차해소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 발전 방향 국회 토론회 개최
○ 일시 : 2024년 8월 26일(월) 오후 14시 ~ 17시
○ 장소 : 국회도서관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 공동주최 : 국회 교육위) 문정복 의원, 고민정 의원, 정을호 의원
국회 환노위) 정혜경 의원, 이용우 의원, 강득구 의원
○ 주관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토론회 순서
► 14:00 개회 : 개회선언 및 인사말
좌장 - 이상민 교수(한양대 경영학과)
► 14:15 발제1 : 학교비정구직 임금격차 및 불평등 해소 방안
- 이종수 박사(노무법인 화평)
발제2 : 집단교섭으로 본 학교비정규직 노사관계 발전 방향
- 전종근 국장(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 15:30 지정토론 : - 이주환 부소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나라살림연구소)
- 손고운 기자(한겨레21)
- 노측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사측 : 교육청
► 16:20 전체토론 :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 16:50 폐회 : 정리 발언 및 폐회
■ 취지 및 목적
○ 학교의 기능과 역할이 교수, 학습을 넘어 돌봄, 급식, 교육복지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그 일을 수행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역할 또한 커지고 있으며, 이런 영향으로 30 만 명이 넘는 다양한 직종이 양성됐음.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동일가치노동을 수행한 경우 또는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객 관적인 기술력과 노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입직 경로를 고려하더라도 연차가 높아질수록 정규직과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노동조합과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은 학교급식실 결원 사태의 원인 중 하나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저임금,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 련에 합의하고 2023년부터 임금체계 개편 노사협의를 시작했음.
○ 국회토론회를 통해 2023년 임금체계 노사협의 2년차를 맞아 향후 학교비정규직 노동 자의 임금 격차 및 사회 불평등 해소와 안정적인 노사관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 를 마련하고자 함.
- 학비노조
- 836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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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를 위한 돌봄노동자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아이들도 양육자도 돌봄전담사도 행복한
늘봄학교를 위한 돌봄노동자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8월 13일(화)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정혜경 국회의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 여는 발언 : 정혜경 국회의원
► 현장발언 1 : 김지인 서울 초등돌봄전담사
► 현장발언 2 : 이희진 경기 초등보육전담사
► 학부모 발언 : 차유진 학부모
► 요구안 발표 : 민태호 위원장(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취지
○ 교육부는 방과후프로그램과 방과후 돌봄이 통합된 모델이 늘봄학교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 현장은 여전히 아수라장임. 아이들은 학교에 적응할 틈도 없이 매일 2시간씩 프로그램에 투입되고, 학부모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십수 년 초등돌봄을 책임져왔던 돌봄교실은 존폐 위기에 처해 있음.
○ 늘봄학교 정책운영 방식을 통합적-구체적으로 정리하지 않고 각 교육청에 맡겨둔 채, 돌봄교실을 늘봄교실로, 돌봄전담사를 늘봄전담사로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성공모델로 안착할 수 없음. 지지율이 바닥인 윤석열 정권에게 있어 지금의 늘봄학교는 국민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나마 남은 마지막 보루임. 그렇기에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무리한 정책 추진이 난무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정작 돌봄을 둘러싼 주체, 당사자들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고 있음.
○ 여전히 비정기적이며 일방적인 의견수렴을 현장과의 소통으로 착각하고 있는 교육부는 교육청 및 현장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오히려 학교 현장의 주체들이 늘봄학교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망언을 일삼음.
○ 현재의 돌봄은 원하는 아이 누구나 가능한 상황이 아님. 학생 중심, 현장 중심의 돌봄을 위해 현 늘봄학교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과 재검토가 필요함. 이에 초등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초등돌봄전담사들은 성공적인 늘봄학교를 위해 요구안을 교육 당국에 제시하고자 함.
- 학비노조
- 976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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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규탄 성명]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잘못된 주장인가? 정의로운 투쟁을 진행한 연행자를 석방하라! 사진](/upload_data/board/media_reports/9398/1719387098_9236.png)
[긴급 규탄 성명]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잘못된 주장인가? 정의로운 투쟁을 진행한 연행자를 석방하라!
[긴급 규탄 성명]
최저임금 대폭인상이 잘못된 주장인가?
정의로운 투쟁을 진행한 연행자를 석방하라!
학교비정규직노동자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오늘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최저임금 차별 적용 반대,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항의 행동을 진행했다.
물가폭등 시대에 임금인상을 외친, 우리의 절규는 정당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폭력경찰을 앞세워 경찰서로 연행하였다.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주장한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조합원들을 연행 구금한 노동부와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 경찰의 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은 최저임금 차별적용을 앞세워 최저임금 인상을 억압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만들어 정규직과 편가르기 하고, 전체 노동자의 저임금 구조화를 더욱 공고히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0.1% 슈퍼부자에게 더 특혜를 줄까 궁리하는 협잡꾼들의 모습과 다를바 없다. 물가폭등으로 신음하는 노동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슈퍼부자들의 세금을 또 다시 깎아주려는 윤석열 정권은 퇴진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의 정당한 투쟁과 분노를 모아 2024년 투쟁승리를 위해 한발 더 전진할 것이다.
최저임금 차별 논의 중단하라!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2024년 6월 26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2,390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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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공부문 모든 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촉구! 공무원 보수위원회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
공무원·공공부문 모든 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촉구!
공무원 보수위원회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6월 26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지
- 6월 26일부터 공무원 임금인상을 위한 공무원 보수위원회 논의가 시작됨.
- 최근 몇 년간 코로나위기, 정치적 고려 등의 이유로 공무원의 임금인상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어왔음(2021년 1.4%, 2022년 1.7%, 2023년 2.5%). 이에 공무원의 초임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실질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 2023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는 물가 폭등과 2년 연속 실질임금 하락 상황에서 정부는 공무원에게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적정한 생계비를 보장해야 함.
- 공무원 임금인상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노동자, 교사, 공공기관 노동자 등 전체 노동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
- 교육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중 다수를 차기하고 있음에도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또한 전권을 휘두르고 있음에도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원보수위원회를 형해화시키고 있음.
- 이에 공무원 보수위원회 개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및 공동투쟁 결의를 밝히고자 함.
○ 기자회견 진행안
- 사회 : 민주노총 전호일 부위원장·대변인
기자회견 참가 가맹조직 및 참석자소개
- 기자회견 취지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주요발언 :
△공무원노조 이해준 위원장(생계비 보장 임금인상)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기재부 규탄 및 공공기관 교섭권 보장)
△민주일반연맹 비대위 이영훈 위원장(지자체 밀 공공기관 공무직 노동자 임금인상 및 차별철폐)
△전교조 전희영 위원장(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 보장촉구)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민태호 위원장(학교 공무직 노동자 임금인상 및 차별철폐)
△사무금융노조 예금보험공사지부 김영헌 지부장(공공운수노조 소속 외 공공기관 노동자 임금인상 및 교섭권 보장)
- 기자회견문 낭독 :
○ 주요 요구
△월급 빼고 다 올랐다, 공무원 임금 인상하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노정교섭 보장하라!
△공공부문 모든 노동자의 생존권, 생활임금 보장하라!
△공무직 차별철폐 생존권 보장하라!
△공무원보수위원회 형해화시키는 기재부 규탄한다!
△ILO 권고대로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하라!
- 학비노조
- 1,805
- 2024.06.26
- 첨부파일
실질임금 인상 쟁취! 2024 임단협 투쟁 승리! 윤석열 정권 퇴진! 6.22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궐기대회
실질임금 인상 쟁취! 2024 임단협 투쟁 승리! 윤석열 정권 퇴진!
6.22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궐기대회
■ 일시 : 2024년 6월 22일(토) 오후 1시
■ 장소 : 숭례문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대회 취지
○ “대파논란”으로 대표되는 물가폭등으로 민생 파괴의 민심이 윤성열 정권을 총선으로 심판함, 이제 본격적인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의 포문을 열어냄.
○ 사상 최고의 물가폭등으로 임금이 올라도 마이너스인 상황,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포함하여 실질임금 대폭 인상 쟁취를 요구함.
○ 6월부터 시작되는 8년차 임금교섭, 2년차 임금체계 협의를 앞두고 학비노동자 총궐기로 투쟁 승리의 결의를 다짐.
■ 구호
1. 사상 최고 물가폭등 못살겠다, 실질임금 대폭 인상하자!
2. 최저임금 인상하여 근속수당 대폭인상 쟁취하자!
3. 오래 일할수록 정규직 반토막 임금, 근속수당 대폭인상으로 끝장내자!
4. 아무도 오지 않는 급식실, 친환경 무상급식이 위험하다, 급식실 결원문제 해결하라!
5. 급식실 폐암산재 끝장내고, 배치기준 하향! 안전하게 일할권리 쟁취하자!
6. 노동개악 저지하고 윤석열정권 끝장내자!
7. 노동,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시키자!!
8. 저임금 고착, 비정규직 차별, 임금교섭 승리로 끝장내자!!
9.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으로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끝장내자!
10. 돌봄 노동 존중하고, 실효성 있는 늘봄학교 시행하라!!
11. 비정규직 배제 규탄, 유치원방과후과정 질적 개선 위한 유보통합 방안 제시하라!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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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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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빈강정! 과대포장! 예산낭비! 돌봄파탄! 늘봄학교 졸속추진 규탄 기자회견
속빈강정! 과대포장! 예산낭비! 돌봄파탄!
늘봄학교 졸속추진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6월 19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앞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조순아 학비노조 정책국장)
► 여는 발언 :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현장발언 1 : 나성화 초등보육전담사(예산낭비 규탄 발언)
► 현장발언 2 : 김지인 초등돌봄전담사(돌봄교실 축소 규탄 발언)
► 규탄발언 : 유혜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취지
○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돌봄과 방과후프로그램을 결합한 통합 모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7개 시도교육청은 ‘○○형 늘봄학교’를 표방하며 돌봄, 방과후프로그램을 늘봄학교와 분리한 채 이원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주요하게 추진하는 ‘국가책임 공적돌봄 강화’라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 지난해부터 시범운영 지역이었던 인천의 돌봄전담사는 현실성 없는 예산 배부에 ‘계륵같은 예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녁돌봄으로 배부된 예산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해당 학교는 저녁 늦게까지 남는 학생도 없었고 기존 예산으로도 충분히 돌봄교실 운영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1실당 1천만원을 배부하는 상황이었습다. 이 예산을 방학 때 사용하라는 공문이 내려왔고, 이미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2가지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예산이 남아 방중 간식 신청을 하지 않는 학생도 강제로 간식을 섭취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 정부는 지난 2월 늘봄학교 운영계획안에서 기존의 방과후에서 달라진 점을 기존에는 학교 인근 공급처 위주에서 대학, 기업, 전문가 등 우수 기관 연계를 통해 수준 높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사례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민간 기업이 늘봄학교 강사 양성 과정을 단기 속성 코스로 진행하는 일이 기사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램 검증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 기존 방과후프로그램과 돌봄교실에서 운영하는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늘봄프로그램에 밀려 방과후강사는 수업시수 감소, 돌봄교실은 강사 구인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과후프로그램과, 돌봄교실의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시간당 3만 5천원~4만원인 반면 늘봄프로그램은 시간당 6~8만원으로 크게는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합니다. 강사 구인이 어려운 학교는 교사가 프로그램 강사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 또한 늘봄학교가 기존 돌봄보다는 늘봄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둔 나머지 돌봄교실 합반을 강요하는 사례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신학기 적응기가 필요한 정서적으로 중요한 시기임에도 돌봄과 쉼 보다는 프로그램으로 지쳐있습니다. 늘봄학교 원래 취지가 돌봄강화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 늘봄학교 취지는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임에도 하루 2시간 프로그램 운영으로 돌봄의 책임을 다 하고 있는 것처럼 과대 포장돼 있습니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늘봄학교 부실 운영으로 기존 방과후프로그램이나 돌봄교실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부의 졸속행정, 과대포장, 예산낭비 늘봄학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기자님의 적극적인 취재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학비노조
- 1,578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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