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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성명·보도자료
학비연대회의 대표단 단식농성 해단 기자회견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 학교급실 위기 해결!
학비연대회의 대표단 단식농성 해단 기자회견
단식투쟁의 성과를 발판으로, 조합원과 함께 더 큰 투쟁으로!
○ 개요
일시/장소] 5월 1일(목) 11시 / 농성장 또는 광화문광장
참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표,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진행 순서
- 기자회견문 발표(연대회의 대표자)
- 진보정당 연대발언
○ 기자회견문
단식으로 쌓은 성과 위에,
10만 조합원 단결투쟁으로 새 정부를 마주하겠습니다!
11일의 단식투쟁 끝에 노동절을 맞이합니다. 그야말로 투쟁으로 맞이하는 노동절입니다. 4월 21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단은 ‘학교에서 시작하는 사회대개혁’을 실천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핵심 요구는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 △학교급식 위기 해결이었습니다.
연대회의는 대표단의 노숙 단식농성은 바람을 맞고 빗속에서 잠을 이루며, 스스로를 깎아내는 또 다른 광장투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투쟁은 외로운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노동조합 동지들과 진보정당 동지들의 지지를 발판으로,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와 학교급식 위기 해결을 10만 조합원의 투쟁 과제이자, 사회·정치적 과제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 성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첫째,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 노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정책의 공식 과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단식 11일 차, 더불어민주당은 연대회의와 협의를 통해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방학 중 무임금 대책 마련을 명시한 대선 정책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둘째, 학교급식 위기를 교육복지의 핵심 의제로 끌어올렸습니다.
국회 토론회와 정책협약 등을 통해 학교 급식실의 저임금·고강도 노동 문제를 정치의 과제로 제기했고, 그 결과 학교급식법 개정 및 종합대책 마련을 정치와 공동 추진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이는 단지 우리의 처우개선을 넘어 대표 교육복지인 학교급식 발전의 전환점이자, ‘우리 아이들의 밥’이 다시 정치의 중심에 놓이는 순간이었습니다.
○ 주요구호
단식투쟁 성과를 이어 조합원과 함께 더 큰 투쟁으로 나아가자!
투쟁은 계속된다. 더 크게 모아 하반기 교섭투쟁 승리하자!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하자!
대표적 교육복지, 학교급식 위기 해결하자!
성별 임금격차 해소하고, 성평등 사회 실현하자!
사회대개혁 선언에서 실천으로, 정치의 약속을 현실로, 투쟁으로 쟁취하자!
10만 연대회의 단결투쟁, 하반기 교섭투쟁 승리하자!
- 학비노조
- 262
- 2025.05.01
- 첨부파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더불어민주당 21대 대선 정책협약식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더불어민주당
21대 대선 정책협약식
- 학교에서 시작하는 사회 대개혁’을 위한 6.3. 대선 승리에 공동의 노력을 펼칠 것 -
○ 개요
: 2025년 5월 1일(목) 오전 9시 20분
: 국회의원회관 306호(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실)
: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민태호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정인용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 등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교육정조위원장,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 고민정 국회의원
- 사회 : 당 대외협력위원회 노준호 부국장 -
시간(변동 가능)
주요 내용
비고
09:20~09:23
3분
사회자 인사말
및 참석자 소개
사회
09:23~09:30
7분
인사 말씀
(7명, 각 1분)
민주노총 ▶
더불어민주당 順
09:30~09:40
10분
정책협약서 서명
및 사진 촬영
-
정리 및 폐회
○ 취지
정부서울청사 앞 단식농성 10일 차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역사적인 노동절을 맞아 더불어민주당과 21대 대선 정책협약식을 5월 1일 국회에서 개최합니다.
파면에 이어 우리는 윤석열 개인을 넘어 내란 세력 자체를 청산해야 할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란 세력 청산 승리의 길은 그들의 토양이 된 불평등 양극화를 극복하는 길이며, 탄핵광장의 또 다른 열망이었던 사회 대개혁의 길임을 확신합니다.
사회 대개혁을 학교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결심으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표단 단식 농성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밥을 지키고자 우리의 밥을 끊었고,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를 타파하고자 우리의 곡기를 끊었습니다. 비바람 막을 천막 없이 길바닥에서 풍찬노숙하며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불평등과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의 차별을 끝장내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무상급식의 지속을 위해 학교 급식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파면 이후, 우리가 ‘다시 만날 세계’는 달라야 합니다. 정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책 한 줄조차 없었던 윤석열이 죽인 비정규직 노동자, 저임금·고강도 노동과 폐암 산재로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학교 급식 노동자의 절박한 호소에 새로운 정치는 응답해야 합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더불어민주당은 21대 대선에서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학교 급식 종합대책 마련 등에 대한 정책을 협약하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학교에서 시작하는 사회 대개혁을 위한 6.3. 대선 승리에 공동의 노력을 펼칠 것입니다.
○ 정책협약
<더불어민주당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1대 대선 정책협약>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더불어민주당은
21대 대선에서 다음 2가지 핵심의제에 대해 협약하며,
학교에서 시작하는 사회 대개혁을 위한
6.3. 대선 승리에 공동의 노력을 펼칠 것입니다.
▶ 하나, 새 정부는 국회를 통한 학교급식법 개정과 함께 학교 급식 종합대책안 마련을 통해 학교 급식실 일자리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인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새 정부는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과 방학 중 무임금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더불어민주당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민태호
- 정책위원회
교육정조위원장
문정복
-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정인용
- 전국여성노동조합
- 대외협력위원장
김현정
위원장 최순임
- 학비노조
- 339
- 2025.05.01
- 첨부파일
'단식농성 9일차' 학비연대회의 대선 핵심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 학교급실 위기 해결! 단식농성 9일차
노동절 코앞 대선정국,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간담회 진행
학비연대회의 대선 핵심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개요
일시 : 2025년 4월 29일(화) 오후 11시 30분
장소 : 정부서울청사 앞 연대회의 단식농성장
순서 :
· 기자회견문 발표(연대회의 대표자)
· 민주당 국회의원 연대 발언(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 교육위 김문수 국회의원)
○ 기자회견문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 학교급식 위기 해결!
학교에서 시작하는 사회대개혁, 정치가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노동절을 코앞에 둔 4월 29일 오늘, 단식농성 9일 차를 맞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윤석열 탄핵에 이어 우리 모두는 윤석열 개인을 넘어 내란세력 자체를 청산해야 할 과제에 직면해있습니다. 내란세력 청산 승리의 길은 내란세력의 토양이 된 불평등 양극화를 극복하는 길이며, 탄핵광장의 또 다른 열망이었던 사회 대개혁의 길임을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윤석열이 파괴한 정치를 복원할 때입니다. 특히 민생문제 해결을 통해 탄핵광장의 승리가 평범한 노동자 국민의 승리임을 정치가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그러한 정치를 기대하며, 10만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대표단은 ‘정치와 민생을 잇고자 끼니를 끊었습니다.’더불어 ‘아이들의 밥을 지키고자 우리의 밥을 끊었습니다.’
우리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그 존재 가치와 역할에 따라 ‘노동 없는 민생은 없다’는 인식을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이틀 후면 노동절입니다. 그런 오늘, 노숙 단식농성에 나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호소에 더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대선과 민생정치로서 화답하길 기대합니다.
지난 4월 21일 시작한 10만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단의 노숙 단식투쟁이 9일 차로 접어들며 고통이 깊어집니다. 천막조차 없는 길바닥에서 비와 바람을 맞는 단식의 고통은 곧 민생과 노동의 고통입니다. 탄핵광장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새로운 정부, 새로운 정치는 윤석열 정부가 죽인 비정규직 의제를 살려내 화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가오는 6·3대선에서 아래의 핵심 정책요구를 성실히 살피고, 국정에 반영할 것을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우리의 요구는 윤석열이 죽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외침이며, 저임금 고강도 노동으로 신음하고 죽어가는 학교급식 노동자의 절박한 호소입니다.
하나, 우리 아이 교육복지 강화,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을 위해 새정부가 적극 나서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저임금·고강도 노동으로 심각한 결원사태에 빠진 직영 무상급식을 지키기 위해 학교급식 종합대책안 마련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치와 함께 학교에서 시작하는 사회대개혁을 열어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정치의 화답을 기대합니다.
2025년 4월 29일, 노숙 단식농성 9일차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단 민태호, 정인용, 최순임
○ 주요구호
윤석열이 지운 비정규직 문제 복원하고, 사회대개혁 실천하자!
대선 승리, 양극화 극복 민생정치로 내란세력 청산하자!
민생정치의 핵심은 노동,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하자!
대표적 교육복지, 학교급식 위기 해결하자!
성별 임금격차 해소하고, 성평등 사회 실현하자!
사회대개혁, 선언으론 안 된다. 행동으로 실천하자!
- 학비노조
- 316
- 2025.04.29
- 첨부파일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169명! 사망 노동자 13명! 국가와 정치는 어디 있습니까?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169명! 사망 노동자 13명!
국가와 정치는 어디 있습니까?
- 4월 28일 산재근로자의 날 첫 국가기념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8일 차 단식농성 기자회견 -
○ 개요
: 2025년 4월 28일(월) 오후 1시
: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순서 : * 사회 : 박정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실장
· 규탄 발언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자 3인(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정부서울청사 앞 급식복 착용 및 영정사진 다이인)
○ 취지
30년 전, 1995년 태국의 한 인형 공장 화재로 18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세계 여러 나라는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지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노동계의 요구로 지난해 산재보상법이 개정되어, 오늘 4월 28일이 첫 국가기념일로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사용자인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 공식 자료에 따르면, 폐암으로 산재 승인된 사람이 169명이고, 이 중 1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사용자인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 공식 자료에 따르면, 폐암으로 산재 승인된 사람이 169명이고, 이 중 1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년 고용노동부의 권고로 진행된 전국의 학교 급식 종사자 중 38,547명의 폐 CT 검진 결과 30% 이상이 폐 결절 등 이상 소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바, 향후 폐암 산재는 계속 늘어나고 산재 사망자 또한 늘어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학교 급식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건강권은 방치되었고, 급식실은 이제 지원자가 없는 채용 미달 사태, 결원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뽑은 최악의 살인기업 1위로 전국 시·도교육청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발암물질 ‘조리흄’에 지속 노출되고, 이에 따라 수많은 노동자들이 폐질환을 앓고 있지만, 교육 당국의 대응은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4월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학교 급식실의 조리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이 20~30명 정도가 적당하다는 뜬금없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는 120~150명에 육박하는 현재 높은 식수 인원 기준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학교 급식 노동이 무너지는 동안, 이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를 방증합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3명 대표자는 오늘로 8일 차 노숙 단식 농성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노동의 위기를 해결하고, 비정규직 저임금 고착화를 불평등 구조의 핵심 문제로써 해결해 나가자는 요구를 내걸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을 사용자로 두고도, 국가와 정치의 방치 속에 죽어간 13명의 산재 사망 노동자 영정사진을 들고 그들을 추모하며, 드러누워 외칠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시급히 학교 급식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작가의 말처럼 오늘 산재근로자의 날 첫 국가기념일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기자회견문
폐암 산업재해로 사망하신 13명의 학교급식노동자를 추모합니다. 정부는 4월 28일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첫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노동조합은 오늘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이유를 산업재해 피해자들을 기리고 다시는 산업재해로 노동자들이 허망하게 죽거나 다치지 않게 국가 차원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믿고 싶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의 행보를 보아 우리는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수년 동안 학교급식노동자들은 폐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강도를 완화하고 환기시설을 개선하고 제도적으로 폐암을 관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사용자인 국가는 노동조합의 경고를 무시했고 폐암 산업재해 신청자가 214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는 13명이다. 국가가 폐암 문제를 방관하는 사이 옆에서 일하던 우리 동료 13명이 사망했다.
학교급식노동자의 사용자는 국가다. 교육당국은 이윤을 우선시 하고 노동자의 목숨은 돈보다 하찮게 여기는 자본과는 달라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국가는 국가기념일 지정 이전에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또한 폐암 피해자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학교급식실로 복귀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을 해야 했다. 그러나 국가는 현재까지도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학교급식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면피성, 근시안적인 대책으로는 죽음의 학교급식실을 바꿀 수 없다. 채용미달률 29%, 자발적 퇴사 60.4%, 무너지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멈추기 위해 기존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대혁을 학교부터 시작해야 한다.
4월 28일 산재노동자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것이 요식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 국가는 학교급식노동자가 더 이상 산업재해로 죽고 다치지 않게 법제도를 개선하라. 국가는 학교급식실에 적정 인원을 배치하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자를 위해 투쟁하라’는 4.28의 기치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년 4월 28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주요구호
- 국가는 학교급식실 종합대책 마련하라!
- 더 이상 죽이지마라! 환기시설 개선하고 노동강도 완화하라!
- 위험작업 중지권과 노동자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하라!
- 국가는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 체계적으로 지원하라!
- 학비노조
- 253
- 2025.04.28
- 첨부파일
방과후학교강사 늘봄학교 실태조사 결과 기자회견
방과후학교강사 늘봄학교 실태조사 결과 기자회견
새로운 초등교육 체제 늘봄학교! 방과후강사 없이 완성 없다!
방과후와 돌봄 졸속 통합 늘봄학교 운영 즉각 개선하라!
■ 개요
일시 : 2025년 4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순서 : * 사회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승효 정책실장
· 여는 말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민태호 위원장
· 설문결과 발표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진현수 조직부장
· 현장발언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김가영 서울지부 조합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임준형 방과후강사 서울분과장
· 기자회견문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방과후강사 이진욱 전국분과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방과후강사 손재광 전국분과장
■ 기자회견 취지
○ 방과후학교는 1996년 학교 보충수업과 학교 밖 사교육을 학교 안에서 양질의 교육과 저렴한 비용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되어 2004년 ‘방과후학교’라는 명칭으로 전면 시행되었음.
○ 방과후학교강사는 교육부 2024. 9 기준 통계로 전국 6,183개 초등학교에서만도 99.8% 운영하는 방과후학교프로그램에서 교과과목 61,126개와 특기적성과목 137,742개에 달하는 수업을 정규수업 이후에 담당하는 주체로서 25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학교 안에서 아이들을 보살피고 교육하며 그 책임을 다해옴.
○ 방과후학교 외부강사는 전체 학교비정규직 강사 직종(8개 직종, 약 15만 명) 중 약 10만 명(2024. 9. 교육부)으로 66.6%를 차지하고 있음,
○ 교육부와 교육청이 ‘25년 현재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초1·2 맞춤형 늘봄학교’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맞춤형으로 세팅되어 기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시간, 대상, 과목에서 겹치는 이원적 형태로 분리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교육부가 2025년 늘봄학교 시행방안(2025. 1)에서 기존 방과후·돌봄 체제를 통합·개선하여 단일체제로 운영한다고 했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이 이원적으로 분리되어 혼란 속에 운영되고 있음.
○ 이 와중에 늘봄지원실 운영 체제 안정화는 운영시스템을 갖추기보다는 당장 손쉬운 업체외주화로 추진되면서 공교육으로서의 새로운 초등교육 체제라고 내세운 늘봄학교 비전은 펼치기도 전에 퇴색되고 있고 늘봄학교 프로그램강사 ‘인력’ 확보도 그야말로 “땜질식”이어서 우수한 기존 방과후강사들의 유입이 어려움.
○ 2024년 전국초등학교의 6,183개 중 99.8%인 6,171교가 늘봄(방과후)학교를 운영함에 그 중 현직교원은 ‘22년 9,171명 대비 250% 늘어난 22,861명이 늘봄(방과후)강사를 겸임하고 있고 늘봄맞춤형 수업을 진행하는 신규 외부강사도 18,000명 가량 새로이 늘어남.
○ 반면 기존 방과후강사는 전체 응답자의 63.1%가 늘봄맞춤형 프로그램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실태조사에 나타남.(시간이 겹쳐서 못했다는 응답이 .69.7%, 강사료가 적어서 70.8%, 내가 담당하는 과목을 뽑지 않아서 35.5%,.)
○ 결국 이렇게 졸속적으로 늘봄교실이 방과후수업과 이원적으로 진행되면서 기존 방과후강사 80.4%가 초1학년 수강생이 감소했고 그만큼 강사료가 줄어들어 심각한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었음.
○이에 전국교육공부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방과후강사 1,681명의 실태조사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늘봄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땜질식 프로그램 운영과 인력확보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4월 28일 기자회견을 진행
■ 기자회견문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들의 창의적 성장을 지원해 온 방과후강사들은 ‘25년 초1·2 학년까지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되면서 심각한 고용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초1·2 ’맞춤형‘ 무상수업이 기존 방과후수업인 ’선택형‘수업과 시간, 대상, 프로그램에서 겹치면서 다수의 방과후강사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정부는 돌봄공백 해소 등의 취지로 2023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4년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늘봄학교”를 비전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화려한 구호와 성과홍보 뒤에는 기존 방과후학교 수업인 ’선택형‘ 프로그램과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의 중복·난립으로 방과후강사들의 수업권에 대한 기회가 박탈,축소되면서 생계 걱정은 물론 사교육 시장으로의 이직까지 고민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서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방과후학교·늘봄학교 강사 1,681명에 대한 늘봄학교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늘봄학교가 기존 방과후 프로그램을 대체하며 강사 수입과 수업기회를 줄이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확연하다. 전체 응답자의 88%인 1,404명이 수강학생과 수업시간이 줄고 그에 따른 수입 감소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결국 대부분이 불안정노동일 수밖에 없는 강사들은 학교교육 현장을 떠나야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다.
정부는 또한 2025년 올해 늘봄학교 시행방안에서 ’정규수업 외 새로운 초등교육 체제로서의 늘봄학교‘를 새로운 비전으로 세웠다. 그에 따른 추진과제로 늘봄지원실 체제를 완성하고 늘봄지원센터 행정 지원 강화를 발표하면서 교사들에게 업무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며 학교에 늘봄지원실장과 늘봄실무사를 채용했다. 하지만 기존 방과후부장교사 외 2~3명이 하던 업무를 늘봄실무사 1명에게 몰아주면서 심각한 업무폭탄 구조를 만들었고 이에 프로그램 운영에 부담을 가진 학교는 무책임하고 손쉬운 방법인 업체위탁으로 외주화하면서 늘봄학교의 교육복지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우리 강사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다. 교육부 장관이 늘봄교실을 찾아 기자들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자화자찬을 하는 동안, 뒤에서는 비정규직 강사들의 삶이 갈려나가고 있었다. 이에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늘봄학교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늘봄학교 운영계획 수립에 강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 강사들은 교육의 최일선 당사자이고 주체이면서도 학교운영위원회나 소위원회에서 발언권이 전혀 없다.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을 하다가도 어느날 갑자기 폐강이 되거나 강사료가 반토막 나는 현실이 발생하고, 별안간 누군지 모르는 퇴직 교원이나 외부 기관 관계자자 와서 대신하는, 이런 어이없는 부조리 상황은 끝내야만 한다.
둘째, 강사료와 수업운영비를 대폭 인상하라. 올해 강사료는 작년 그대로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낮아졌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월평균 수입 180만원 미만이 절반을 웃돈다, 많은 강사들의 수입이 급감했고,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수입과 낮은 수업운영비로는 늘봄학교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
셋째, 선택형 수업의 무상수강권을 확대하라. 기존 방과후학교에 대한 무상수강 지원은 예전부터 있어 왔고, 특히 코로나 직후 무상수강권을 대폭 지원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높인 성과를 거둔 전례가 있다. 기존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주로 수업하는 늘봄’선택형‘ 수업을 아주 고사시킬 생각이 아니라면, 무상수강권을 확대해서 초등학교 사교육 시장에 맞선 공교육 늘봄방과후학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공교육의 외주화’ 업체 위탁운영을 멈춰라. 교육부는 업체위탁 구조를 심화시키는 대학 연계나 기관 협력 프로그램을 늘리려 하지만 이런 형태의 교육의 질이 높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열정과 경험이 있는 강사라면 소속에 관계없이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하려한다. 오히려 위탁운영의 구조가 불안하고 질이 더 낮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업체들이 말하는 사탕발림보다, 진짜 교육자인 강사들의 이야기들 듣고 강사들을 주체로 존중해야 한다.
다섯째, 강사들의 고용안정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하라. 일부 지역에서 방과후학교 강사 직종의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하나같이 ‘수용불가’를 말하며 소극적이다. 강사들은 누가 뭐래도 학교 공교육 노동자이고 대법원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로 인정도 받았다. 매년 면접을 보고 재계약해야 하고, 신빙성도 없는 수요조사로 폐강되는 불안한 고용 현실을 교육부는 더 이상 모른체하면 안 된다.
학교 내 공교육 노동자인 방과후강사, 우리들은 학교에서 사교육을 한다고 생각한 적이 결코 없다. 언제나 공교육의 일부를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오늘까지 왔고, 방과후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자존감을 지켜왔다. 강사들이 자괴감을 느끼고 한숨을 쉬며 학교를 떠나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하면 안 된다. 교육의 당사자가 고통을 겪는데 아이들이 행복할 수 없고, 교육이 좋아질 수 없다. 교육부는 강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하고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30년 가깝게 공교육 노동자로 종사해온 강사들에게 정당한 권리가 주어질 때, 늘봄학교 교육의 질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2025. 4. 28.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산업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주요구호
방과후강사도 교육의 주체! 늘봄운영계획 수립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
강사료와 수업운영비 대폭 인상하여 질 좋은 교육 보장하라!
무상수강원 확대하여 선택형 늘봄수업 활성화하라!
공적예산 퍼주기식, 공교육의 업체외주화 활성화하라!
방과후강사 생계 위협하는 졸속 늘봄학교, 당장 개선하라!
- 학비노조
- 280
- 2025.04.28
- 첨부파일
살인기업 1위, 시도 교육청 규탄한다!
살인기업 1위, 시도 교육청 규탄한다!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재 외면한 교육당국의 책임을 묻는다.
20년째 이어져 온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은 한국 사회의 산업재해 실태와 기업·기관의 안전 불감증을 고발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그간 포스코, 현대중공업, 롯데건설, 쿠팡, 한국타이어, 그리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서부발전, 우정사업본부 등 공공기관까지 이름을 올리며, 민간이든 공공이든 안전을 경시한 곳들은 다수의 기관이 지목되어 왔다.
그리고 2025년, 살인기업 1위로 ‘시도교육청’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단순한 오명이 아니라, 전국 학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수만 명의 급식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죽음, 그리고 교육당국의 방치가 만든 현실의 결과다.
죽음으로 내몰린 조리실,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지금도 급식노동자들은 끓는 물과 고온의 튀김기, 수증기와 기름 연기, 다량의 유해가스에 노출된 채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고 있다.
실제로 급식노동 현장에서 사용되는 고온 조리기구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유해입자)에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아크롤레인 등의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장기간 노출 시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 그 결과, 최근 몇 년간 급식노동자 중 폐암 산재 승인 사례가 169건으로 지역을 가리지 않고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은 노동조합의 반복된 경고와 요구를 외면해왔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고, 유해 환경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개선 작업을 장기간 방치했으며, 설비 개선 예산조차 제대로 편성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태만이 아닌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직무유기이며, 생명 경시의 명백한 증거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즉, 시도교육청은 급식실의 위험을 인지하고도 작업을 지속시킨 책임이 있으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더욱이 조리실 환기 불량, 시설 노후화 등으로 반복되는 피해가 있었음에도 작업중지를 유도하거나 실질적인 대피 및 보호조치를 적절하게 하지 않았다.
이러한 구조적 방치는 단순한 행정실수가 아닌, 노동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범죄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학교 급식실 환기 시설 개선 사업,신속히 제대로 이행하라!
학교 급식실 결원사태 책임지고 해결하라!
학교 급식실 폐암 문제 해결하고, 재발방지 약속하라!
2025년 4월 22일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
- 학비노조
- 754
- 2025.04.22
- 첨부파일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 학교 급식 위기 해결!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 학교 급식 위기 해결!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 학교에서부터 사회 대개혁 -
○ 개요
일시 : 2025년 4월 21일(월) 오전 11시
장소 :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순서 :
* 사회 : 박정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실장
· 투쟁 발언 1 :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 투쟁 발언 2 : 학교 급식 위기 해결(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투쟁 발언 3 : 여성 노동, 돌봄노동 가치 재평가와 성별 임금 격차 해소(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 연대사 1 :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
· 연대사 2 : 이윤희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및 마무리 : 김수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우시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
이진숙 전국여성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 학교 급식 위기 해결!
학교에서부터 사회 대개혁 실현하자!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된 후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척결하고, 사회 대개혁으로 나아가자는 광장과 시민의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열망이 끊임없이 분출하고 있다. 파면된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를 척결의 대상으로 삼았다. 비정규직 대책 한 줄조차도 내놓지 않는 윤석열 정부하에서 비정규직 노동은 무시되었다.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행사하면 탄압받았다.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하락했고,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관련 예산은 삭감되어 처우는 더 열악해졌다.
그 사이 폐암 산재와 고강도 노동의 ‘죽음의 학교 급식실’, 방학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현대판 보릿고개’ 현실로 학교 급식실은 일하러 오기를 주저하는 나쁜 일자리로 전락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교사·공무원과의 복무 차별과 임금 격차 또한 계속 해서 커지고 있지만, 교육 당국의 근본적 대책은 없고 모든 현안을 교섭장에 나온 권한 없는 관료들에게만 넘기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대다수가 여성이다. 급식, 돌봄, 방과후, 특수 등 여성 노동이 집중된 교육 영역은 저평가되어 대표적인 저임금 직종이다. 성별 임금 격차의 매년 OECD 꼴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시대 변화에 따라 학교의 기능은 교수·학습을 넘어 급식, 돌봄, 방과후 등 교육복지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학교의 변화가 총체성이 없고 체계적이지 않아 학교 교육과정 수행에 가중된 부차적 기능이나 사업으로 폄하되고 있다. 교육복지의 위상도 늘 불안정한 상황이다.
대표적 교육복지인 학교 무상급식을 비롯해 방과후과정은 정권 교체 때마다 부침과 혼란을 반복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늘봄학교는 졸속 추진 문제가 더해져 학교에 혼란과 갈등, 업무 과중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파면 이후 우리가 ‘다시 만날 세계’는 과거와 달라야만 하는 이유이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사회 대개혁을 학교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대표단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
우리는 농성을 통해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불평등과 비정규직 노동의 차별을 끝장내고, 지속 가능한 무상급식을 위한 학교 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의 요구를 대선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할 것이다. 더불어 탄핵광장 이후 더 커진 연대의 힘으로 ‘사회 대개혁 촉구 서명운동’을 함께 진행하여 대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다.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로 불평등 한국 사회를 대개혁하고, 안정적 교육복지 확립으로 변화된 학교 기능의 체계화를 위해 학교에서부터 사회 대개혁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는 오늘, 우리는 다음과 같이 큰 목소리로 외친다!
하나, 대표 교육복지 학교급식, 결원사태 해결하라!
하나, 윤석열이 지운 비정규직 문제,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하라!
하나, 여성 노동자 저임금 구조, 성별 임금 격차 해소하라!
2025년 4월 21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주요 구호
밥을 위해, 우리의 밥을 멈춥니다.
교육복지 학교급식, 결원사태 해결하라!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방학 중 비근무 철폐하라!
아이 교육복지, 단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채울 순 없다!
늘봄학교 전면 재검토! 돌봄교실 발전 대책 제시!
지운 비정규직 문제, 학교에서부터 해결하자!
안 되는 기본급,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하라!
노동자 저임금 구조, 성별 임금 격차 해소하라!
후퇴시킨 여성 비정규직 문제 차별을 깨부수자!
대개혁, 선언만으론 안 됩니다. 행동해야 가능합니다!
- 학비노조
- 627
- 2025.04.21
- 첨부파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준법투쟁 관련 대전광역시교육청 설명자료 및 조선일보 등의 악의적인 기사 등에 대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입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준법투쟁 관련
대전광역시교육청 설명자료 및 조선일보 등의 악의적인 기사 등에 대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입장
- 현재 대전 지역 D여고, K중에서 학교 급식 관련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이하 대전지부)의 준법투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황을 왜곡하고, 악의적인 내용들이 배포되고 있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전지부의 쟁위행위(준법투쟁)는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섭 결렬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25. 2. 13.)로 인해 합법적 쟁의권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법적 대응 운운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언론에는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힙니다. 쟁의행위 중 노무 제공의 의무를 다하면서 일부 공정 및 일부의 부당업무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선택한 이유는 전면 파업 등의 파국적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조리흄으로 인한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가 심각합니다. 이에 교육부에서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23. 3. 15.)을 발표하여 ▲조리흄 유발 요리는 오븐 사용으로 전환 유도, ▲튀김류는 주 2회 이하로 최소화, ▲대체 식단 및 조리법 개발·보급, ▲오븐활용법 연수 등을 통해 조리방법·식단 개선을 지원 등을 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특정 조리법(튀김, 구이, 전 등) 사용 횟수 제한을 하면 안 된다’라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설명은 교육부의 입장과도 배치됩니다.
- 문제 되는 ‘교직원 배식대 금지’는 애초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입장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교직원 배식대 금지를 위해 각 학교에 공문을 발송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 교직원 배식대를 유지하는 학교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교직원들에게 별도의 급식을 배식해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출처 - [보도자료] 정혜경 의원, 교직원 급식실 별도 운영 관련 교육청 간담회)
- 대체전담인력제 도입 추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체전담인력제는 그간 노동조합의 요구로 이제야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정원이 채 채워지지 않아 기간제를 사용하여 겨우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 - [중도일보] 아파도 쉬기 힘든 대전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 학비노조 "급식실 대체인력제 도입하라")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조리원 배치기준 개선을 통해 업무강도를 완화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학교 급식실은 타 공공기관 대비 1인당 담당해야 할 식수 인원이 현재도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출처 – 2019, 김종훈 의원실), (참고 - [대한급식신문] 공공기관보다 2배 높은 학교 조리종사자의 1인당 배식인원)
- 대전을 포함해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결원 사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대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신규 채용이 미달했고, 전국 평균 신규 채용 미달률은 29%에 달합니다. 서울의 경우 채용해야 할 인원 10명 중 8.4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학교 급식실의 고강도·저임금 노동의 실태가 알려지면서, 신규 채용은 번번이 미달하고 있습니다. 기존 인력도 1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조기 퇴사를 택합니다. 학교 급식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출처- 정혜경 의원실)
- 학교 급식실의 노동강도 완화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지만, 대전광역시교육청을 포함한 교육당국의 대응은 현저히 부족합니다. 대전지부가 식재료 조정과 조리 공정 간소화를 요구하는 준법투쟁에 돌입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노동강도 완화를 위해 자른 미역을 수급하는 것이나, 잘린 고기를 수급하는 것이 어떠한 위생과 영양의 문제를 일으키는지 답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노동 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위헌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학교 급식실 노동자와 연대하려는 움직임은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D여고 한 학생의 대자보가 대표적입니다. 우리는 더 커진 이 연대의 힘으로 학교 급식실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 한국 사회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 세계가 칭찬하는 K-급식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출발은 ‘죽음의 학교 급식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건강해야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대전 지역의 자세한 상황은 첨부된 대전지부 입장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붙임자료] *붙임 자료는 별도 첨부된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대전교육청 설명자료에 대한 학비노조 대전지부의 입장
2. D여고 학생 글
3. D여고 학생에 대한 대전지부 답신
4. 준법투쟁 참여 조합원 글
5. 김양희 대전지부장 및 배지현 K학교 분회장 발언문
6. 학교 급식실 결원 및 퇴사 현황과 25년 상반기 학교 급식실 노동실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 학비노조
- 712
- 2025.04.18
- 첨부파일
"지속가능한 무상급식을 위한 위기의 급식노동 대책 촉구!" 25년도 상반기 학교급식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지속가능한 무상급식을 위한 위기의 급식노동 대책 촉구!”
25년 상반기 학교급식실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개요
○ 일시 : 4월 16일(수)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5층)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정호 정책실장 )
○ 모두발언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
○ 연대사 :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 실태조사 발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재진 노동안전국장
○ 설문 발제 : 서비스연맹 이승효 정책국장
○ 현장발언 1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양희 대전지부장
○ 현장발언 2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배지현 글꽃중학교 분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수정 수석부위원장
■ 기자회견 취지
∘ 학교급식실에 급속하게 결원이 발생하고 신규채용이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채용된 인원도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무상급식·학교급식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급식실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정상급식이 불가능하여 부실급식사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강도 노동, 열악한 노동환경, 산업재해 발생, 미흡한 처우개선 때문에 학교급식실에서 근무할 사람이 없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 노동조합은 학교급식실 결원, 신규채용 미달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학교급식노동자 약 7,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결과를 바탕으로 새 정부와 교육당국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채용 미달과 결원 문제는 학교급식노동자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대표적 복지제도인 친환경무상급식이 무너지는 심각한 문제임을 사회 구성원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주요구호
- 학교급식실 적정 인력을 배치하라!
- 저임금 방중무임금, 채용 미달! 학교급식 종합대책 마련!
-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
- 사회대개혁은 손발노동, 급식노동 존중으로부터!
- 학비노조
- 707
- 2025.04.16
- 첨부파일
학교급식 문제 해결! 학교 비정규직 차별 철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
윤석열 파면 이후 1호 사회 대개혁 집회!
학교급식 문제 해결! 학교 비정규직 차별 철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
- 일시 : 2025년 4월 12일(토) 13시 30분
- 장소 : 광화문 동십자각 앞
※ 대회 후 행진 (경로 : 동십자각->안국동사거리->을지로입구역->남대문로->숭례문)
※ 당일 현장에서 발언문 등이 포함된 보도자료 추가 배포 예정
○ 대회 취지
- 윤석열 파면 이후 처음으로, 1호 사회대개혁 집회가 개최됩니다.
-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된 후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척결하고 사회 대개혁으로 나아가자는 광장과 시민의 요구가 끊임없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을 협력이 아닌 척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더욱더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은 완전히 지워져야만 했습니다. 실질임금은 하락했고,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공공부문 예산은 삭감되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는 더 열악해졌습니다.
- 특히, 학교 비정규직은 급식실의 폐암 산재와 높은 결원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죽음의 학교 급식실’이라는 오명이 지속되고 있고, 방중에는 급여를 받지 못해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며, 여전히 복무 및 임금에서 정규직 대비 차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그간 탄핵광장에서 윤석열 파면 투쟁을 선두에 서서 이끌어 왔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단순한 노동조합 현안이 아니라 윤석열 파면 이후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역사적 소명으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인 비정규 노동의 차별을 끝장내고 사회대개혁을 완수하고자 2030 응원봉 세대를 포함한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하는 대회를 개최합니다.
-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 주요 구호
심화하는 불평등구조 해결을 위한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새 정부 국정과제로!
지속 가능한 무상급식을 위해 저임금 고강도 인력 부족 학교 급식실 종합대책 마련 촉구!
교육당국의 방학 중 비근무자 대책 마련 촉구!
윤석열표 늘봄정책 폐기, 돌봄노동 존중 정책으로 정상화!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 학교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으로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
학교 비정규직 법제화로 교육복지의 주체 인정!
학교부터 비정규직 차별 철폐로 능력주의 신분사회 타파!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내란 세력 척결하고, 사회대개혁 실현하자!
- 학비노조
- 700
- 2025.04.11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