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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집단임금교섭]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최저임금 인상률?! 사진](/upload_data/board/news_paper/10312/thumb_10312_569698.jpeg)
[2025집단임금교섭]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최저임금 인상률?!
기본급 6만원 인상안 외 전면 거부
공무원 인상률 3.5%인데 최저임금 인상률 2.9% 적용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열린 3차 실무교섭에서도 사측은 끝내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집단임금교섭 3차 실무교섭이 오늘(2일) 세종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노동조합이 수차례 강조해온 기본급 현실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에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률만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검토안만을 들고 나왔다. 이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여전히 최저임금 미달 상태로 방치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추석 앞둔 교섭에서도 책임 회피…
조합원 기대 저버린 무책임한 태도
사측은 기본급 월 6만 원 인상과 지방공무원 급식비 인상시 동일 적용 외에는 모든 조항을 거부했다. 급식실 조리종사자 임금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 없이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노동자들의 절실한 처우개선 요구를 철저히 외면했다.
명절휴가비마저 거부, 조합원 기대 짓밟아
추석을 하루 앞둔 교섭에서도 명절휴가비 요구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만을 되풀이했다. 조합원들의 최소한의 명절 보장 요구조차 무시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사측 태도 규탄! 투쟁으로 돌파하자!
사측은 “서로의 요구 관철보다 현실 직시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발언했지만, 정작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사측 자신이다.
노동조합은 더 이상 사측의 무책임과 기만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조합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는 교섭 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으로 돌파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사측이 여전히 책임 회피와 기만으로 일관한다면, 노동조합은 더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다가올 차기 본교섭에서 사측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전 조합원 투쟁으로 반드시 돌파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결의한다.
■ 임금체계 개편으로 저임금 구조개선하라!
■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인상하라!
■ 방학중 비근무자 생계대책 마련! 상시직 직무수당 지급!
■ 명절휴가비 차별 그만! 정규직 동일기준 120% 적용하라!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 발족'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10월 1일“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했다.
100만 청원운동본부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무너져가는 친환경 무상 학교 직영 급식을 지키기 위해 출범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폐암 산재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하며“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처럼 학교급식법에서 최저 조리 인력 기준이 명시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100만 서명 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노동조합만으로는 어려운 일임을 말하며“지자체와 정부가 모두 나설 때만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느꼈다”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회답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공동대표는“급식노동자의 폐암을 발생시키는 구조 개선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에 대해 이야기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은“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게 급식을 외주화하는 것은 급식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학교직영급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은 산재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며 “학교 급식실은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예산이 축소되고 진행되던 사업마저 중단되고 있다”며 노동자 시민들의 뜻을 청원운동으로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국회의원은“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안에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박인숙 대표는“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참교육학부모회 강혜승 서울지부장은“재정지원만으로는 현장을 지킬 수 없다”며 법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회장은 발족 선언문을 낭독하며 “이 운동은 급식노동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모두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의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급식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
▲ 최소 조리 인력 기준 마련!
▲ 학교급식위원회에 학부모·노동자 참여 보장!
▲ 민간위탁 중단 및 직영급식 유지!
▲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
▲ 폐암 산재에 대한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 등을 법제화!

급식노동자 폐암,‘사회적 참사’ 정부와 교육당국이 종합대책 마련하라!
178명 산재, 15명 사망. 폐암 산재 당사자의 절규한다!
“사망사고 중심 대책 한계, 폐암 예방조치 반영해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지난 9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폐암산재 당사자들이 직접 발언자로 나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정혜경 국회의원과 폐암 산재 당사자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학비노조 민태호 위원장은 희생자의 유족들에 가슴 아픈 질문들을 이야기하며“15명의 폐암 사망 유족들에게 책임있는 사과와 대책을 듣고 싶다.”라며 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학교급식실에서 한 평생 일한 국민이 산재 인정을 받았다면 그것은 국가 책임이다.”라며 “국민을 구해내는, 살려내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며 정부의 책임있는 예방 대책을 촉구했다.
학비노조 광주지부 폐암산재 당사자 박지윤 조합원은 “급식실에서 20년 넘게 일하다 폐암 3기 판정을 받았고, 치료 후 복직했다가 양쪽 폐에서 모두 암이 재발했다."라며 "나와 같은 동료가 없도록 학교급식실 노동자를 위한 대책을 세워달라."라며 애절하게 호소했다.
학비노조 대구지부 폐암 산재 당사자 강선미 조합원은(정경희 지부장 대독)“학교 급식실에서 일한 지 7년 8개월 만에 폐암 환자가 되었고 나와 가족들의 삶이 무너졌는데도 근무 기간 10년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 되었다.”라며 “근무 환경에 따라서가 아닌 단순 기간에 의한 판정은 큰 오류다.”라고 말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이후 간담회에서 열악한 급식실과 산재 이후 어려움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이어졌다. 간담회에서 조합원들은 “산재 지정 요양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미 3년이나 지난 이후 병원비 3천만원의 환수가 결정되었다. 아무도 3년 동안 말해주는 이가 없었는데 이제야 나에게 떠넘겨졌다.”라며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또한, “환기시설이 있는데도 연기로 인해 매일 머리가 아프고 기절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알고 보니 환풍기가 잘못 설치되어 역회전하고 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수정 학비노조 노동안전위원장은 “오늘 얘기를 들으니 개선해야 할 게 너무나 많다”고 말하며 “갈길이 멀기는 하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좀 더 좋은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동조합이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폐암 당사자들에게 약속하였다.
폐암산재 사망 15명, 정부는 종합대책 마련하라!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노동자 건강권 보장하라!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피해자 교육당국 책임져라!
안전한 노동으로 무상급식 지켜내자!
학교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 규탄 기자회견 '명절휴가비 차별, 못 참겠다!'
정규직과 동일하게 기본급 120% 적용하라
명절휴가비 차별, 못 참겠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29일 “학교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 규탄 기자회견”을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진행했다.
정규직의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120%지만, 학교비정규직은 기준 없이 185만원을 설과 추석에 나누어 받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복리후생적 수당을 ‘업무와 무관하게’,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제도개선 권고를 내렸다. 더불어 법원은 차별 시정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예산 부족이라는 핑계로 이를 외면하며 차별을 고착화하고 있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명절휴가비를 비롯하여 학교비정규직 복리후생을 정규직과 동일 기준 적용해 차별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명절 휴가비부터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교훈을 교육감들이 먼저 실천해야 한다”며 “복리후생수당의 차별 해소부터 사회불평등을 바로잡으라는 정부방침을 교육부 장관이 앞장서서 집단임금교섭에 관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교육 당국을 강력히 비판했다.
복리후생 차별을 해소하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존엄을 회복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시작점이다. 그 길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앞장서 투쟁해 나갈 것이다.
▶ 명절휴가비 차별 그만! 정규직과 동일 기준 적용하라!
▶ 중앙행정기관 공무직도 120% 적용 인상, 교육공무직은 왜 안 되냐!
▶ 똑같은 명절, 수당은 차별, 교육당국 규탄한다!
▶ 비정규직 복리후생비 차별 철폐,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하라!
▶ 정부와 국회는 학교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 해소에 즉각 나서라!
▶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 학교비정규직 차별 철폐로 국정과제 실현하라!
![[2025집단교섭] 첫 본교섭, 내용 없는 ‘복사본 검토안’ 제시 사진](/upload_data/board/news_paper/10290/thumb_10290_219464.jpg)
[2025집단교섭] 첫 본교섭, 내용 없는 ‘복사본 검토안’ 제시
개회식 이후 첫 본교섭 진행
아무 구체적 내용 없이 고의적 교섭 지연
전국 시·도 교육청, 교육부와의 2025년 집단임금교섭이 교육청의 불성실한 태도로 파행을 맞고 있다. 지난 18일 인천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된 본교섭에서 사측은 지난 실무교섭에서 약속했던 검토안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며 교섭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
오늘 교섭 자리에 가져온 것은 토씨 하나 바뀌지 않은 기존의 1차 검토안이었다. 노동조합은 “새벽부터 전국 각지에서 대표자들이 교섭을 위해 모였지만, 사측은 세 지역이나 과장이 불참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기본급 인상에 대한 논의에서도 사측의 무책임한 태도가 드러났다.
노동조합이 각 시·도 교육청의 구체적인 의견을 묻자, 사측은“시도 간 합치된 의견이 없고 협의 중”,“개별 의견을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말만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사측이 노측의 요구안을 평가하며 핑계를 대고 있을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 핵심 쟁점 재차 강조… 사측, 기본급 구체안 약속
정회 후 재개된 교섭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노동조합이 실질적인 안을 가져오라며 정회를 요구했으나, 사측은“정회를 갖는다고 뭐가 되지 않을 것”,“금액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한 건 아니다”라며 무의미한 발언을 되풀이했다. 이날 교섭에서 노동조합은 임금체계 개편, 기본급,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등 핵심 쟁점들을 재차 강조하며 사측의 성의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김수정 수석부위원장은 사측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다음 본교섭에서는 절대 이런 식으로 교섭이 진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결국 사측은 다음 실무교섭에서 적어도 기본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가져올 것을 약속했다.
노동조합은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며 2차 본교섭을 마무리했다.
■ 임금체계 개편으로 저임금 구조개선하라!
■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인상하라!
■ 방학중 비근무자 생계대책 마련! 상시직 직무수당 지급!
■ 명절휴가비 차별 그만! 정규직 동일기준 120% 적용하라!
[임금체계 협의] 임금체계 개편! 저임금구조 해소! 저임금구조 해소해야
의제 도출을 위한 교육과 분임토의 진행
저임금 구조 해소 등 요구
2025년 2차 임금체계 노사협의가 오늘(25일)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진행됐다.
이번 임금체계 노사협의는 추후 노사협의에서 다룰 의제를 도출하기 위한 자리로, 사측과 노측의 의견 차이를 좁히고자 교육과 분임토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노측은 근무 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 방중 비근무 무임금 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다. 특히 학비노조는 세 가지 사안을 주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와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격차 해소 방안
▶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직무평가 방안
▶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해소를 위한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 방안
사측은 조리 종사자의 고강도 노동 문제 해결, 근무 형태에 따른 차별 및 시도 별 임금격차 해소, 유사 직종 명칭 통일 등을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 논의가 아닌 대략적 논의만이 이어진 것에 노측은 유감을 표했다.
노동조합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과 학교비정규직의 저임금구조 개선을 통한 적정 처우기준 마련을 위해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협의체를 전문가와 정부를 포함해서 구성하고, 공정한 직무가치 평가와 임금 수당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요구하고 있다.
● 임금체계 개편! 저임금 구조개선!
● 정당한 직무가치 반영! 임금격차 해소!
●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교육감이 책임져라!
[2025 집단교섭] '수용불가'만 번복 끝없는 예산 핑계 안면몰수 태도 규탄
노동조합 교섭요구안에 대해
3가지 조항만 ‘검토’, 나머진 전부 “수용불가”
2025년 집단임금교섭 2차 실무교섭이 지난 9월 11일 세종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2차 실무교섭에서 사측은 고작 세 조항만 검토 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노동조합 요구안을 “수용 불가”라고 일축했다.
사측 위원들은 “임금협약 전문은 필요없다.”, “조합원 범위가 너무 넓다.”, “임금체계 개편은 시도 간에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권한이 없다.” 등의 이유를 들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이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하기보다는 단순히 “안 된다”는 답변만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
폐암 산재 사망자 14명인데...
환기시설 예산삭감 지적하자 또 ‘예산핑계’도돌이표
심지어 급식실 조리종사자의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최근 일부 교육청의 환기시설 예산 삭감을 지적하자, 사측 위원은 예산 부족을 운운하며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답했다. 폐암 산재 사망자가 14명에 달하는 상황에도 예산 핑계를 대는 안면몰수의 태도다.
노동조합은 다음 주 본교섭에는 제대로 된 검토안을 가져올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교섭은 ‘평가 자리’가 아니라 ‘해결 자리’다!
사용자로서 교섭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하기는커녕,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해 “이건 필요 없다, 어렵다, 권한이 없다”는 식으로 평가만 내리는 것은 성실한 교섭 태도라 보기 어렵다.
노동조합 교섭 참가자들은 이러한 사측의 무성의한 태도를 분명히 지적하며, 향후 교섭 과정에서 사측이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 임금체계 개편으로 저임금 구조개선하라!
■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인상하라!
■ 방학중 비근무자 생계대책 마련! 상시직 직무수당 지급!
■ 명절휴가비 차별 그만! 정규직 동일기준 120% 적용하라!
2025 집단임금교섭 돌입 동시다발 기자회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집단임금교섭 돌입 임금요구안 발표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는 지난 8월 28일 개회식을 통해 집단임금교섭이 시작된 후, 교육복지의 주체인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정당한 직무가치를 반영하는 임금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이다.
■ 임금교섭 주요 공통요구안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개선 위한 임금체계 개편 시작
- 매년 심화되는 임금격차 해소
- 복리후생수당 차별 해소
- 방학 중 무임금으로 인한 생계대책 마련 및 직무수당 신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연대로 모아내는 시대를 맞이한 지금, 적은 임금으로 학교를 지탱하고 있는 약자들의 목소리를 교육당국은 귀 기울여 듣고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2025년 집단임금교섭 승리를 통해, 학교에서부터 사회 대개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 교육복지의 주체, 학교비정규직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교육감이 책임져라!
▶ 명절휴가비 차별 그만! 정규직 동일기준 120% 적용하라!
▶ 임금체계 개편,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집단임금교섭 승리하자!
▶ 방학 중 보릿고개,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대책 마련하라!
▶ 교육복지 강화의 첫걸음, 벌어지는 임금격차 해소하라!
2025전국확대간부수련회
결실을 위한 하나의 마음, 함께 가자 학비!
지도부 중심 일심단결!
6천분회 건설!
총파업 투쟁 승리하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9월 6~7일 양일 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700여명의 전국의 간부들이 모인 가운데 "2025 전국확대간부수련회"를 열었다.
4.12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와 11일 간의 단식 노숙농성, 6.28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 등 상반기 투쟁을 승리적으로 결속 짓고 하반기 집단임금교섭 승리와 학교급식법 개정 등 학교급식노동 위기 해결 투쟁을 결의했다.
이번 확대간부수련회 참가자들은 "내가 학비노조 간부다!"라는 자부심으로 간부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6천 간부시대를 열어내겠다는 다짐을 하며 1박 2일의 확대간부수련회를 마무리했다.
우리의 미래를 바꿀 큰 투쟁에 나서자!
세상을 흔드는 하반기 투쟁으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우리의 사용자는 대통령임을 명확히 하며 “생명과 안전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투쟁은 모든 학교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 하기 위한 교육공무직법 제정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며 “비정규직이라는 우리의 신분부터 해결해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큰 투쟁이 필요하다.”라며 하반기 투쟁을 독려했다.
민태호 위원장은 지금의 정세를 설명하며 “학교에서 2~30년 이상 근속자는 연봉 6~7천만 원 이상 되어야 한다는 교육부 연구 결과가 있다. 우리의 임금을 빼앗기고 있다!”라고 외치며 “세상을 흔드는 투쟁으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100만 청원 운동과 역대급 총파업이 성사되어야 한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유정민 사무처장은 지화장과 분회장의 고충을 상담형식으로 풀어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함으로 공감과 이해를 도와 간부 발굴과 조직사업에 도움을 주었다.
[2025 집단교섭] 1차 실무교섭 진행, 주요 교섭요구안 설명
노동조합 주요요구안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진행
사측, “제대로 검토하지 못 했다.”, “의견을 낼수 없다”
지난 8월 28일 개회식 이후, ‘2025년 집단임금교섭 1차 실무교섭’을 오늘(4일) 세종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진행하였다.
교섭을 시작하기 전 노사 양측 대표교섭위원의 인사말이 있었다. 노측 대표교섭위원인 김수정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8월 28일 진행한 국회 토론회에 사측이 교섭대표 교육청을 제외하고 전부 불참한 상황을 규탄하며, 올해는 임금체계 노사협의가 실질적인 성과를 냈으면 한다고 말하며, 또한, “현장의 조합원들이 격차 해소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임금교섭이 되었으면 한다.”로 인사말을 전했다.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인천교육청 김찬희 노사협력과장은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심도있게 검토”하겠으며, 서로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교섭이 나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1차 실무교섭에서는 주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주요 조항들에 대해 교섭을 진행하였다. 사측은 아직 노측 요구안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의견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교섭에 대해 전혀 준비되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노동조합은 ▲임금체계 개편 ▲기본급과 근속수당 인상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수당 인상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대책 마련 ▲상시직 근무자 직무수당 지급 등 주요 요구안의 취지를 재차 설명하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무가치 존중과 정규직과의 격차 해소에 교육부와 교육청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노동조합은 차기 교섭에서는 반드시 요구안에 대한 고민이 담긴 검토의견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였다
■ 임금체계 개편! 저임금 구조개선!
■격차해소 교섭’으로 심화되는 임금격차 해결하자!
■ 방중 무임금 해소! 직무가치 차별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