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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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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임금 격차 해소 촉구 기자회견 "총파업으로 해결하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학교비정규직연대회는 어제(20일)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임기 절반 동안 비정규직 대책 한 줄 없는 정부는 처음! 비정규직 격차 해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국회의원은 학교비정규직의 처우에 대한 현실을 말하며“서울시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사업 예산을 76% 감축하고, 사망자까지 나온 특수교육직 처우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이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혜경 국회의원은“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다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격차가 해소되어야 한다”라며 “매년 하는 집단임금교섭이라 생각하지 말고, 임금격차 해소를 통해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로 발전시킨다는 생각으로 임금교섭을 봐달라.”라고 호소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학교 급식실의 대규모 결원 사태와 산재로 무상급식이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 앞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현장은 모욕감과 수치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라며 “정부차원의 대책이 절박하지만, 총파업 말고 전달할 방법이 없다”라고 분노했다.
▶ 비정규직 차별 방치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불평등, 임금격차 심화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비정규직 차별 해소가 해법이다!
▶ 학교비정규직 저임금문제 해결하라!
- 학비노조
- 230
- 2024.11.21
2024년 집단임금교섭 승리를 위한 무리한 천막농성 돌입!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2024년 집단임금교섭 타결을 위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였다.
권한없는 교육관료 뒤에 숨지말고, 12월 총파업 전에 집단임금교섭 타결에 교육감이 직접 나서라!
지난 7월부터 시작된 교섭은 매회 사측의 막말과 무책임한 태도로 찔끔찔끔 던져주듯 몇천원의 인상안을 제시할 뿐, 근본적인 대책도 고민도 없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겨울을 목전에 둔 찬바닥 천막농성을 전개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매우 참담하고 분노스럽다.
일부 교육청은 천막을 설치하는 노조 간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천막 설치를 방해하며 폭력행위가 있었으나, 교육청 직원들의 방해를 뚫고 농성장을 설치하였다.
우리를 총파업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다.
이번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12월 6일 예정된 총파업까지 노동조합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갈 것이다.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직접 교육감들이 책임있게 교섭을 챙기고, 진정성이 담긴 제시안으로 우리를 설득하는 길 뿐이다. 파국을 막기 위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전향적인 노력과 결단을 촉구하며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투쟁없이 교섭없다! 가자! 서울로!
▶ 12.6 총파업으로 집단교섭 승리하자!
▶ 파업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교육부 교육청 규탄한다!
- 학비노조
- 441
- 2024.11.20
![[2024집단임금교섭] 저임금에 시달린다는데, 기본급 2,500원 인상안 내밀어 사진](/upload_data/board/news_paper/9678/1731648213_4538.jpg)
[2024집단임금교섭] 저임금에 시달린다는데, 기본급 2,500원 인상안 내밀어
4차 본교섭 진행
지도부 삭발투쟁 이후 첫 교섭자리
사측은 노력하겠다는 ‘말’뿐...
오늘 11월 14일 진행된 4차 본교섭은 지난 6일 학비노조 지도부 집단삭발식 이후 처음 열리는 교섭이었다. 삭발한 모습으로 참석한 지부장들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한 마음가짐으로 교섭에 임했다.
본교섭을 시작하며 우리측 교섭 대표위원인 유정민 사무처장은 “날로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학교비정규직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고, 급식실에서는 폐암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라며 오늘 본교섭 자리에서는 진전된 안과 성실한 교섭이 진행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서두 발언을 시작으로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사측은 지난주 실무교섭에서는 검토안조차 없더니, 오늘 본교섭에서는 기존 검토안보다 고작 2,500원 인상한 기본급을 가져왔다. 사측은 오늘 본교섭에서 ▲기본급 월56천원 ▲근속수당 1천원 ▲명절휴가비 연10만원 ▲조리종사자 급식위생수당(현 위험수당 명칭변경) 1만원 등의 제시안을 가져왔다.
조리종사자 수당 1만원 인상이 처우개선인가? 대책인가?
‘노력’한다는 말만 말고, 구체적인 ‘제시안’을 가져와야
노동조합은 기존 검토안보다 기본급을 고작 2,500원 인상하고, 지금의 위험(근무)수당에서 급식위생수당으로 이름을 바꿔 겨우 1만원 인상한(방중 지급 기준) 수당을 조리종사자 처우 개선 대책이라고 가져온 사측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진전된 검토안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측은“답변하기 어렵다.”,“향후 교섭에서 진전된 안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 사측 위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는 노측 위원의 질문에 '계속 노력하고 있다'라는 무성의한 답변만 던지기도 했다.
이에 우리는“과연 사측이 교섭을 타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오늘 사측의 무책임한 민낯을 봤고 파업에 대해 막을 의지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파업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교육부와 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했다.
▶ 투쟁없이 교섭없다! 가자! 서울로!
▶ 12.6 총파업으로 집단교섭 승리하자!
▶ 파업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교육부 교육청 규탄한다!
- 학비노조
- 924
- 2024.11.15
유인촌, 별별 핑계로 학교예술강사를 벼랑 끝으로 내몰다!
지난 25년동안 한국 문화예술교육의 주요 역할을 담당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을 윤석열 정부가 파탄 내고,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문화예술교육 파탄의 가장 앞잡이로 활동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그동안 “예술강사 관리가 잘 안 된다”, “모든 학생들에게 예술교육을 시킬 수 없다”는 망발을 일삼았다. 예술교육에 묵묵히 헌신해온 예술강사들을 험담하고,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교육청에 사업예산을 부담하라고 떠넘기면서도, 예술대 학장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예술대학이 위임받아” 사업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사람이 한 나라의 문화예술을 책임지는 장관인지, 사기꾼인지 의심이 든다.
유인촌 장관이 이번 13일 문화예술교육 포럼에서 환영인사를 한다고 한다. 25년 지속된 문화예술교육을 파탄낸 장본인이 무슨 면목으로 환영사를 한다는 것인가? 당신은 문화예술교육 행사에서 환영사나 축사를 할 자격이 없다. 당신의 망발을 우리는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다.
유인촌 장관은 문화예술교육을 수렁으로 몰아넣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삭감한 문화예술교육예산을 복원하라! 문화예술교육 파탄 책임자 유인촌은 장관에서 물러나라!
▶ 문화예술강국 지켜낼 문화예술교육예산 복원하라!
▶ 학교예술교육 내팽개친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 학교예술강사 벼랑끝 몰고온 유인촌 규탄한다!
- 학비노조
- 323
- 2024.11.15
7차 실무교섭 진행 아무런 안이 없다며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 교섭 파행
교섭 결렬 후 한달 지났지만
아무런 안도 가져오지 않은 사측, “뭘로 교섭하나?”
7차 실무교섭 진행
아무런 안이 없다며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 교섭 파행
오늘 11월 7일 진행된 7차 실무교섭이 세종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지난 10월 10일 3차 본교섭에서 교섭이 결렬된 후 1달 가까이 교섭이 중지된 후에 재개된 교섭임에도, 사측은 "아직 노사간 간격이 크다", "향후 교섭과정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말만 하며 아무런 검토안도 가져오지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로 종료된 후, 노동조합은 성실 교섭을 촉구하며 수정요구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은 한달이라는 시간동안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 다시 예산타령, "현재 시도교육청의 예산 사정을 고려"해 달라고 하고 있다. 당장 학교현장은 저임금으로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정말 죽을 지경인데 자기들 사정만 봐 달란다.
교섭할 아무런 안도 가져오지 않은 사측에게 답변을 요구하며 교섭을 시작한 지 40분 만에 정회를 했다. 오후 3시까지 사측 내부 논의와 대표자 면담 등을 거쳤으나, 결국 아무 답변도 나오지 않았다.
파업경고와 삭발식 때문에 교섭 못 한다?
사측의 적반하장, 후안무치... 부끄러움이 없다!
노동조합측 유정민(학비노조 사무처장) 대표위원은 "노동조합의 파업을 조장한 책임은 여기 있는 교섭위원들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사측의 교섭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이데 사측은 노동조합의 파업경고와 지도부 삭발식 때문이라며 오히려 불성실 교섭의 책임을 노측에게 돌리는 적반하장, 후안무치의 모습을 보이며 결국 교섭은 파행되었다.
■ 투쟁없이 교섭없다! 가자! 서울로!
■ 12.6 총파업으로 집단교섭 승리하자!
- 학비노조
- 969
- 2024.11.08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지도부 집단 삭발식 결행
학비노조 지도부가 앞장섭니다!
집단임금교섭 승리! 학교급식법 전면개정! 윤석열 퇴진!
거침없이! 자신있게! 12.6 총파업에 나서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 6일(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비정규직 격차 확대·학교급식실 파탄 책임! 윤석열정부 퇴진 촉구!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집단 삭발식"을 열었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여성 노동자로서 삭발의 어려움을 말하며 “오늘의 삭발은 눈물의 삭발이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윤석열정권에 대한 분노를 보여주는 삭발이다.”라며, “이 정권은 오로지 윤석열과 김건희를 안위만 생각하고, 국민에게는 관심이 없다.”라며 윤석열 조기 퇴진을 말했다.
투쟁 발언에 나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한다혜 충남지부장은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면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재정을 곶감 빼먹듯 삭감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정부의 무능력함을 아이들의 교육예산으로 감추려 하는 정부는 국민을 죽이려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경희 대구지부장은 경력 18년 차 급식노동자의 어려움을 말하며 “대체인력을 못 구해 발가락이 부러져도 통증을 참고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은 18년 동안 그대로다.”라고 말하며 “급식노동자는 퇴근 후, 퇴직 후 병원으로 가고 싶지 않다!”라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정부에 요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결원으로 병든 학교급식실을 말하며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안에 대해 교육부가 반대 견해를 냈다.”라며 “슈퍼부자 감세로 재벌에게 충성하는 대가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명과 생존권을 희생시키는 윤석열 정부는 물러나라!”라고 강하게 외쳤다.
이 날 삭발식엔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서비스연맹 정민정 수석부위원장, 청년진보당 등이 참석해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 임기 절반이 다 되도록 비정규직 대책 한 줄 안 내놓는 윤 정부 물러가라!
▶ 물가는 뛰고 임금은 안 오르고, 못 살겠다. 갈아엎자!
▶ 일할 사람 없어 급식실 파탄이 난다. 무능력한 교육 당국 규탄한다!
▶ 비정규직 방치하고 불평등 확산하는 윤석열 정부 퇴진하라!
▶ 노동무시, 민생파탄, 윤석열 정부 5년은 너무 길다! 당장 내려와라!
▶ 부자 감세로 학교예술교육, 급식실 환기시설 예산 삭감하는 윤석열정권 물러가라!
- 학비노조
- 1,658
- 2024.11.06
23차 정기중앙위원회
임금체계 개편! 인력충원! 인간답게 일할 권리 쟁취!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11월 2일(토) 서울 안중근의사기념관 강당에서 "23차 정기중앙위원회"를 열었다.
2024년 하반기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집단임금교섭 승리와 윤석열정권 퇴진을 위한 총파업을 결의를 모았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에도 학교비정규직 총파업과 차별철폐를 말하는데 총파업을 주저할 이유가 있나?"라고 외치며 총파업 결의를 호소했다.
진보정책연구원 신석진 원장은 학교비정규직 법제화 필요 찬성률(98.3%)을 보여주며 “90% 이상 찬성은 종교적 신념이어야 가능한 이념이기 때문에 학교비정규직의 법제화가 안 되어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며 “학교급식법은 관심도 높고 현실성이 있는 법이기 때문에 당면과제로 삼아야 한다. ”라고 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유리 조직국장은 교섭 경과보고에서 사측 교섭단의 교섭장에서 한 막말을 전하며 “이미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하는 사측의 행태를 알리며 “학교 역할이 달라진 지금 시대에 학교비정규직이 직무가치를 증명해 줄 수당 하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며 결의를 호소했다.
박정호 정책실장은 연말 투쟁 계획에서 “2년전 급식복을 입고 국회 계단을 오르면 바로 쫓겨났으나 지금은 국감 현장에 정혜경 국회의원이 급식복을 입고 질의를 한다.”라며 “우리가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권력으로 국회의원을 통해 대처하면 태도가 달라진다.”라고 변화를 말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최진선 지부장은 경기지역 상황을 알리며“교육청은 노조가 민간 위탁에 동의해 주면 방중 유급일 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더러운 거래를 제안해 왔다.”라며 “아이들의 급식을 볼모로 해서 파업을 유도한 파렴치한 사건이다.”라고 말하며 경기지역 25개 지회의 순환 파업과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최민정 지부장은 학교비정규직의 현 상황을 알리며 “전국에 교육청을 넘어 국회, 용산, 촛불이 켜지는 거리의 맨 앞에 서겠다.”라며 “모두 우리에게 달려있다!”라고 외쳤다.
서울지부 합창단 문화공연
하반기 투쟁계획, 대회 결의문 채택 심의안건 통과
결의발언 - 정경희 대구지부장, 황호순 전남지부장, 한다혜 충남지부장
▶12.6 총파업 투쟁으로 임단협투쟁 승리하고 윤석열정권 퇴진시키자!
▶잘못 뽑은 대통령이 노동자 서민 다 죽인다. 가자 12.6 총파업으로!
▶임금체계 개편! 적정인력 충원으로 인간답게 일할 권리 쟁취하자!
- 학비노조
- 708
- 2024.11.04
학교예술교육 예산 복원 촉구 기자회견 "문체부가 책임져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어제(28일) 국회 앞에서 “학교예술교육 예산 복원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은 “문체부 유인촌 장관의 2009년 본인의 가장 큰 치적사업이 학교예술사업이였는데 2024년 학교예술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해 사실상 문화예술교육 말살 정책이다.”라고 비판했다.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조성에 420억 원으로 39% 대폭 예산을 증액했으면서 학교예술강사의 강사비는 전액 삭감함으로 정치 치적에만 몰두하고 있다.”라며 분노했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문체부도 교육부도 노동자는 안중에 없이 이관만 말하고 있다면 노동자는 누가 책임지나?”라고 호소했다.
순천향대 오세곤 명예교수는 “헌법 22조에 예술의 감상, 체험할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지금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것은 학생들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은 “윤 정권은 부자감세하고, 필요한 데는 예산삭감하고, 말을 잘 듣는 뉴라이트에는 예산폭탄을 퍼붓는 이런 정부가 어디있나!”라고 분통 터져 했다.
참교육학부모회 강혜승 서울지부장은 “예술교육은 대부분 돈이 많이 들어가 소질이 있어도 어려운 학생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며 예산 복원을 호소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미화 조합원은 “11년 차 연극예술 강사로 높은 경쟁력을 뚫고 예술강사가 되어 예술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감과 가능성이 확장되는 것을 현장에서 똑똑히 보았다.”라고 말하며 예술교육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분과 성석주 분과장은 “지금도 진흥원에 관리하에 있는 예술강사들의 강사비를 전액 복원해달라!”고 크게 외쳤다.
▶ 윤석열은 학교예술강사 사업 복원하라!
▶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학교예술교육 책임져라!
▶ 정부의 예술강사 사업 파행 규탄한다!
- 학비노조
- 588
- 2024.10.29
12.6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발표 기자회견 "총파업 압도적 찬성!"
어제오늘 28~29일 양일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앞에서 동시다발로 “2024년 임단협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발표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10월 21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간 2024년 집단임금교섭이 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 결정되었다.
2024년 임단협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재적 총원 92,948명 중 76,926명이 투표했으며 그중 71,698명이 찬성했다.
■ 쟁의행위 찬반투표 개표 결과
구 분
투표율
찬성률(찬성표/투표자 수)
전 국 총 합
82.8%
93.2%
노동조합의 타결 의지에도 방어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사측!
2024년 집단임금교섭 승리를 위한 투쟁 선포!
노동조합은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동자 직무 가치 존중, 성별 임금 격차 해소라는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교섭을 시작했다.
그러나 사측은 방어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로 교섭에 임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기본급을 고집하고 근속수당 고작 1천 원, 명절휴가비 고작 10만 원 인상안을 내놓고는 매년 반복된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핑계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인 총파업 찬성으로 투쟁할 태세를 갖췄으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총파업으로 내몬 것은 교육감들 임을 분명히 한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비정규직이라는 고용시스템이 우열을 가르고 신분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 차별의 상처를 주지 않는 학교를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라고 투지를 불태웠다.
▶ 물가폭등 못 살겠다, 실질임금 인상하라!
▶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임금격차 심화하는 근속수당 대폭 인상하라!
▶ 학교비정규직 차별 방치하는 교육부와 교육감 규탄한다!
▶ 학교비정규직 직무 존중! 직무보조비, 정근수당 지급하라!
▶ 일할 사람 없는 산재만 느는 급식실, 처우개선 당장 실시하라!
▶ 교육복지의 주체, 학교비정규직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교육감이 책임져라!
▶ 12월 6일 총파업으로 집단임금교섭 승리하자!
- 학비노조
- 1,514
- 2024.10.29
5차 임금체계 노사협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방도를 논의하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4일(목) 서울 남산 유스호스텔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방도’를 주제로 5차 임금체계 노사협의를 개회했다.
주제 강의로 한국노동연구원 박명준 박사는 “일자리가 괜찮아지면 왜 청년들이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하며 “사회적 틀을 만드는 것, 동일가치노동에 동일한 임금이 주어지는 임금체계가 노사협의가 해야 할 일이고 여기가 시작이다.”라며 노사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직종 발표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지부 교육복지사분과 박현희 분과장은 대상 학생의 사례를 상담하고 나면 집에 가서도 잠을 못 자고 우는 날도 많고, 아동학대로 신고했다고 학부모가 칼로 위협하기도 한다.” 라며 고충을 털어놓고 “장시간 고강도 노동, 위험한 노동환경에 비해 보호 체계 없고, 지역별로 임금과 처우가 제각각이다.”라며 비정규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초등돌봄전담사분과 이희진 분과장은 “교사들은 돌봄은 교육이 아니라고 지자체 이관을 주장하더니 정작 늘봄학교 관리직은 왜 교사가 하나?”라고 분통이 터져 하며 “학교 안 정말 제대로 된 돌봄을 하고자 한다면 임금체계 개편으로 차별을 두면 안 된다.”라고 차별철폐를 강조했다.
분임 토론 후 결과발표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사회적 약속, 지위에 대한 보상을 한 걸음 나아가 노사가 소통하고 공감하여 협의하자.”라는 발표와 “직종 발표를 통해 이해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격차가 심해 보여 소통이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공존했다.
- 학비노조
- 1,243
- 2024.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