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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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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집단임금교섭 시작! 사진
2024년 집단임금교섭 시작!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2024년 집단임금교섭 시작! 오늘(24일)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시도교육청간의 2024 집단(임금)교섭 개회식을 열고 본격적인 임금교섭이 시작되었다. 이날 개회식에서 집단교섭 절차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2024년 집단임금교섭의 시작을 공식화했다. “공공기관 노동자 임금인상 신호탄,사회적 책무 다할 것” “합리적이고 원만한 교섭에 노력하겠다” 학비노조 민태호 위원장은 대표발언에서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이번 2024년 집단임금교섭 대표교육감으로 된 것에 대해“전체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는 신호탄으로 충남 교육감이 그 역할을 맡아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며 “모두 마음을 모아서 빠르게 타결해 공익적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는 책무를 다지는 집단임금교섭이 되었으면 한다. 학비연대회의도 사회적 책무를 높이는 방향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은 대표발언에서 대표교육감으로 뜻깊게 생각한다며 “교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라며 “합리적이고 원만한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대표교육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와도 소통하겠다.”며 최선의 협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모두를 위한 교육을 함께 열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 학비노조
  • 1,445
  • 2024.07.24
집단교섭 승리! 간부조직체계 강화! 2024 전국확대간부수련회 개최 사진
집단교섭 승리! 간부조직체계 강화! 2024 전국확대간부수련회 개최 간부조직체계 강화! 노동중심 진보집권 실현! 비정규직신분 철폐! 현장 속에 뿌리깊은 간부 본조에서 분회까지 6천간부시대를 열어내자! 학비노조는 지난 7월 20~21일 양일간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700여명의 전국의 간부들이 모인 가운데 "2024 전국확대간부수련회"를 열었다. 6.22총궐기 등 상반기 투쟁을 승리적으로 결속짓고 하반기 집단임금교섭 승리와 간부조직체계 강화를 결의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민태호 위원장의 "7기 학비노조의 전망"과 유정민 사무처장의 "승리로운 지회생활" 토크쇼 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후, 하반기 사업계획과 지회활동에 대해 지부·지회별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17개 지부의 하반기투쟁 승리를 위한 다채로운 지부·지회 공연이 이어지며 참가자 모두가  단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튿날 이어진 뮤지컬을 통해 학비노조의 자부심과 진보당을 통한 정치세력화를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었다. 이 날 확대간부수련회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직접 참가해 축사를 했으며, 동영상으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진보당 윤종오, 전종덕 국회의원 등이 동영상으로 축사를 보내 함께 했다. 민태호 위원장은 확대간부결의대회에서 투쟁결의를 통해 "우리가 가면 길이 된다!"라며 "머리부터 발 끝까지 뼈대가 바로 서듯, 위원장부터 학교 분회장까지 하나로 일치"하고, "모든 지부에서 지회장과 지회간부의 역할을 비상히 높여 내자"며  "하반기 분회장대회를 열어내고, 6천 간부 시대 열어내자"고 외쳤다. 이번 확대간부수련회 참가자들은 "바로 내가 학비노조다!"라는 다짐으로 하반기투쟁 승리와 집단임금교섭 승리, 세상을 바꾸는 노동조합으로 간부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6천 간부시대를 열어내겠다는 다짐을 하며 1박2일의 확대간부수련회를 마무리했다.  
  • 학비노조
  • 705
  • 2024.07.22
국가책임 공적돌봄 강화!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공적돌봄 체계 구축하라! 사진
국가책임 공적돌봄 강화!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공적돌봄 체계 구축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18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늘봄학교 시행 현황 및 초등돌봄정책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국회교육위 김영호, 강경숙, 문정복 의원과 정혜경 의원의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늘봄학교는 23년 시범운영 이후 임시직, 기간제 등 불안정한 인력 채용의 문제, 아침돌봄과 저녁돌봄의 낮은 이용률, 돌봄전담사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에게 업무전가 등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학교 현장의 혼선과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의 늘봄학교 시행을 환영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늘봄학교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 충원이 담보돼야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현장은 혼선이 많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 해결에 함께 하고 늘봄학교가 제대로 된 돌봄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민태호 위원장도 “늘봄학교가 애초의 지향점과 달리 학생 중심, 현장 중심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하며 “방과후 돌봄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초등돌봄 정책으로 전환하고 공공성이 더욱 강화되는 직영 돌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노사정 정책협의기구를 구성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20여 명의 초등돌봄전담사들은 실적 보여주기와 교육청마다 제각각인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문제점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는 교육부와 교육청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책임 공적돌봄이라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에서는 문제가 많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향후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현장중심, 학생중심의 늘봄학교가 되려면 노사정 협의기구 구성을 고민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혈세낭비 그만! 오후돌봄 강화! 모든 시간제 전담사 전일제 전환하라! ▶돌봄 노동 존중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대책 마련하라! ▶전용 공간 확충 없이 좋은 돌봄 없다! 돌봄전용교실 확충하라! ▶ 졸속시행 늘봄학교, 방과후강사 생계위협, 생존권을 보장하라! ▶늘봄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 정책협의기구 구성하라!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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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19
2024년 1차 임금체계 노사협의 개최 사진
2024년 1차 임금체계 노사협의 개최   2023년 협의회 서로의 격차를 확인하는 시간 2024년 협의회 서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시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어제(27일) 세종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제1차 임금체계 노사협의를 개최했다.   임금체계 노사협의는 학비연대회의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의 지난 2022년 집단임금협약으로 합의한 사항으로, 2023년 8월에 처음 시작되어 올해는 이번 달부터 매월 1회씩 8회차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1차 노사협의에서는 2023년 임금체계협의회 경과 보고 및 평가와 주요 쟁점 발제 후에, 2024년 임금체계노사협의회가 가지는 의미와 노사가 생각하는 2024년도 임금체계 노사협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분임 토론을 진행한 후 토론 내용을 공유하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수정 수석부위원장은 "협의를 이루고자 약속한 만큼 더 깊게 고민해주었으면 좋겠다"며 "올해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 진전된 결과를 도출하길 바란다"며 사측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충북교육청 노사정책과 박대규 사무관은 "2023년에 충북이 임금체계 협의회를 주관한 것은 할 순서가 되어서였을 뿐이고 나는 사측의 대표가 될 수 없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협의의 한계는 있지만 다수가 참여하는 형태로 일방적이지 않은 토의를 거친 대화방식의 교섭이 진행되어 진보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토론 자리에서는 새로운 임금체계 도입의 필요성과 그 기준이 될 직무가치평가 연구용역에 관한 내용이 주류였으나, 사측은 새로운 임금체계도 연구용역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시·도의 입장 차이로 인해 공통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거나 너무 큰 주제가 아닌 작은 주제의 토론으로 합의를 이루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노측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측 가능한 공통의 임금체계를 만들면 갈등이 줄어들 수 있으며 그 토대가 직무가치평가 연구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고, 연속성 있는 사용자단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주장했다. 어떤 형태의 노동도 다 가치 있다는 것과 공무원, 교육공무직 모두 저임금 구조라는 것에는 노사 간에 이견이 없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유정민 사무처장은 ”접점을 이루는 힘은 구성원들의 힘이 모여서 나오는 것“이라며 앞으로의 노사협의에 조금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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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8
6.22총궐기대회! 분홍물결 서울 세종대로! 비바람 뚫고 모였다! 2024 임단협투쟁 승리하자! 사진
6.22총궐기대회! 분홍물결 서울 세종대로! 비바람 뚫고 모였다! 2024 임단협투쟁 승리하자! 분홍물결 서울 세종대로! 비바람 뚫고 모였다! 2024 임단협투쟁 승리하자! 굵은 빗줄기가 쏟아진 지난 22일, 서울 세종대로가 분홍빛 물결로 가득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실질임금 인상 쟁취! 2024 임단협 투쟁 승리! 윤석열 정권 퇴진! 6.22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열고 힘찬 투쟁을 전개했다. 분회장(세종지부 연봉초 분회장 김현옥)과 지회장(인천지부 연수지회장 이희자), 청년(전남지부 청년조합원 김경빈), 지부장(광주지부 지부장 진혜순)을 대표해 대회를 힘차게 선포했다. 현장발언에 나선 제주지부 현은정 지부장은 제주지부가 투쟁하여 방중임금을 쟁취했다며 "온열질환으로 하루 일당 8만원에 6만원짜리 수액을 맞으며 학교에 출근하고 있다”며 "급식실에 인력 충원하고 급식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투쟁하여 현장을 바꿔내자"고 외쳤다. 이어 충남지부 한다혜 지부장은 "최소한의 생계 보장조차 못 하는 비정상적인 방중 무임금의 문제는 물가 폭등 상황에 더 졸라맬 수도 없는 허리띠를 더 졸라매게 한다”고 울분을 토하며 "2024년 임금교섭 승리해서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끝장내고 소고기로 뒷풀이"하자며 투쟁승리를 외쳤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 의원이 "학비요구안"이라고 쓰여진 파일첩을 들고 무대에 섰다. 정혜경 의원은 “학비노조 13년 투쟁의 결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학비노조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를 국회에서 생생하게 전달해 실제로 현실에서 우리도 존중받는 노동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투쟁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조합원 공연이 이어졌다. 울산지부와 부산지부 조합원들이 준비한 흥겨운 율동으로 대회 분위기는 한껏 달아 올랐다. 깃발입장에 이어 투쟁선포에 나선 민태호 위원장은 "노조를 믿고 함께 해 주신 학비노조의 조합원들의 힘으로 또 한번의 기적을 만들어 냈다"며 지부장들과 함께 조합원들에게 큰절을 올렸다. 또한 "여기 모이신 학비노조 영웅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 물려주고 싶다"며 실질임금 인상과 근속수당 대폭 인상을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 이후, 민주노총의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쟁취!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했다. 전국노동자대회 이후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우리 요구를 알렸다. 한편, 학비노조는 조합원 참여부스를 만들어 타투스티커, 민태호위원장·정혜경 국회의원과 사진찍기 등 조합원 참여를 유도했다. 이날 대회는 전국에서 버스 200여대, 조합원 1만여명이 모인 이번 대회는 '임단협 투쟁승리!, '실질임금 최저임금 인상!'을 주요하게 외쳤다. 또한 윤석열 정권의 극심한 언론탄압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언론노조 MBC본부 이호찬 본부장의 사전투쟁발언이 있었다.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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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4
속빈강정! 과대포장! 예산낭비! 돌봄파탄! 졸속 늘봄학교 규탄한다! 사진
속빈강정! 과대포장! 예산낭비! 돌봄파탄! 졸속 늘봄학교 규탄한다! 현장 목소리 반영한 정책 추진해야 하반기 총력투쟁으로 학교비정규직 무시하는 정부와 교육청에 맞설 것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는 오늘(19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혈세낭비와 돌봄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는 정부당국의 늘봄학교 졸속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늘봄학교의 취지는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하루 2시간 프로그램 운영으로 돌봄의 책임을 다 하고 있는 것처럼 과대 포장돼 있다. 시도교육청은 예산 집행을 위해 초등돌봄교실의 학생을 억지로 빼서 늘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간 부족하면 기존 돌봄교실 합반을 강요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민태호 학비노조 위원장은 “학생 중심에서 벗어난 늘봄학교는 혈세를 낭비하고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늘봄학교는 현장중심으로 가야 살아난다. 돌봄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돌봄전담사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혈세낭비, 파행운영 늘봄학교 정상화를 위해 학비노조와 노사정 늘봄학교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혜진 서울지부장도 “교원업무는 경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업무폭탄과 희생을 강요한다”고 꼬집으며, 지난 22년 서울시교육감과 협의한 돌봄전담사 근로시간 연장 등에 관한 특별 교섭 약속 이행을 거부하는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했다.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초등돌봄전담사들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나성화 경기 초등보육전담사는 기존 돌봄교실과 늘봄교실을 분리해 운영하는 방식을 지적하며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 차별이다. 늘봄교실은 안전을 위해 장애아동 입반 시 별도 인력을 충원해 예산을 쓰지만, 기존 돌봄교실은 안전망도 장애아동에 대한 별도 인력도 예산도 없다”고 꼬집었다. 김지인 서울 초등돌봄전담사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유로 돌봄교실 합반을 강요한다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돌봄전담사들은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며 “3월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면담조차 하지 않으며 교장들에게는 노조와 교육청이 돌봄전담사 처우와 관련해 얘기하고 있다며 새빨간 거짓말로 농락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 혈세낭비 그만! 오후돌봄 강화! 모든 시간제 전담사 전일제 전환하라! ▶ 교육청 주먹구구식 운영에 수수방관하는 교육부 규탄한다! ▶ 돌봄노동 존중 없는 늘봄학교 성공할 수 없다.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대책 마련하라! ▶ 전담 인력 확충 없이 좋은 돌봄 할 수 없다! 돌봄전담사 인력 충원하라! ▶ 전용 공간 확충 없이 좋은 돌봄 할 수 없다! 돌봄전용교실 확충하라! ▶ 늘봄프로그램 운영에 돌봄교실 합반, 꼼수 운영 거부한다!  ▶ 늘봄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 정책협의기구 구성하라!  
  • 학비노조
  • 1,964
  • 2024.06.19
최저임금 대폭인상에서 임금교섭 승리로! 6월 22일 모이자! 서울로! 사진
최저임금 대폭인상에서 임금교섭 승리로! 6월 22일 모이자! 서울로! 월급 빼고 다 올랐다! 비정규직은 더 못살겠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2024년 임금인상 쟁취!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오늘(13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22일 총상경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비노조는 전국의 시·도교육청 앞에서는 전국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22일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선포했다.   최저임금은 공무원 임금인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그런 공무원 임금인상은 다시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임금인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최저임금 인상투쟁은 우리 임금인상에 중요한 부분이다.   전국 교육청 앞에서 “6월 22일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궐기대회” 선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실질임금의 하락을 강조하며 “열심히 일하면 할수록 더 삶이 팍팍해지는 서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최소한의 임금인상 기준이 된다”라고 말하며 “6월22일 학비노조 총궐기대회는 집단임금교섭에서 승리를 위해, 차별 철폐를 위해, 교육의 주체로 당당한 노동자가 되기 위한 한 걸음이다”라고 외쳤다.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은 “노동자가 살아야 기업도 살고 나라도 산다”라며 “윤석렬정권은 법인세 부동산세 깎아주어 세수를 줄이더니 그 부담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해 마른걸레 쥐어짜듯 쥐어짜 충당하고 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물가폭등 실질임금 추락,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 오래 일할수록 정규직 반토막 임금, 근속수당 대폭 인상하라! ▶ 최저임금 대폭인상하고 임금교섭 승리하자! ▶ 양극화 저임금이 주범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 총상경 투쟁에서 임금교섭 총력투쟁으로, 하반기 임금교섭 승리하자!  
  • 학비노조
  • 2,305
  • 2024.06.13
졸속 늘봄학교 규탄한다! 방과후강사 생존권을 보장하라! 사진
졸속 늘봄학교 규탄한다! 방과후강사 생존권을 보장하라! 졸속 늘봄학교 규탄한다! 방과후강사 생존권을 보장하라! 국가책임 늘봄학교,방과후강사 배제하는 교육부 규탄! 방과후강사 생존투쟁 6.8 결의대회 열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방과후강사 조합원들은 지난 8일(토) 서울정부청사 앞에 모여 방과후강사들의 심각한 생존권 위협을 규탄하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늘봄학교가 학교현장 노동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성과 내기에만 급급해 졸속적으로 시행되면서,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이 혼란 속에 운영되고 있다. 이에 방과후강사 조합원들이 서울로 모여 졸속적 늘봄학교를 규탄하며 방과후강사들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대회사에 나선 학비노조 민태호 위원장은 "정부는 늘봄학교를 위해 엄청난 국가예산을 투자했지만 방과후강사는 수입이 늘기는커녕 생계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며 "방과후강사 수업료를 인상하고 처우개선에 예산을 써야 한다"고 외쳤다. 현장발언으로 우정숙 대구지부 방과후강사분과장은 “매년 학교에 공고가 날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하다”며 “학생들에겐 선생님인데 학교에는 쓰고 버리기 쉬운 그저 비정규직노동자일 뿐인 방과후강사”의 위치에 분노했다. 또한 “더 이상 늘봄정책에서 방과후강사를 배제하지 말고, 강사료 인상과 온저한 일자리를 보장할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김광창 사무처장, 진보당 김용연 서울시당위원장 후보 등이 함께 참석해 연대발언을 해 주었다. 참가자들은 결의대회 이후 광화문을 거쳐 종각까지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공교육 강화와 온전한 늘봄학교를 위해 방과후강사의 제대로 된 존중과 처우개선을 알렸다.   ▶“국가책임 늘봄학교, 공교육에 헌신해온 방과후강사 배제마라”   ▶“방과후교실이 바로 늘봄학교다, 우리는 공교육의 주체이다”  ▶“졸속시행 늘봄학교, 방과후강사 생계위협, 생존권을 보장하라”  ▶“공적예산 퍼주기식, 업체외주화 늘봄정책 철회하라”  ▶“무상수강권 확대하여 방과후교실 활성화하라”  ▶“강사료 인상, 최저시수 확보, 온전한 일자리 보장하라”  
  • 학비노조
  • 2,125
  • 2024.06.10
학비노조 전국분과장 간담회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정혜경 의원에게 묻는다” 사진
학비노조 전국분과장 간담회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정혜경 의원에게 묻는다” 학비노조 전국분과장 간담회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정혜경 의원에게 묻는다” 학비노조 전국분과장-진보당 정혜경 의원 간담회 가져 직종·분과 현안 해결 모색 학비노조 전국분과장과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학비노조 분과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학교비정규직 직종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학비노조 민태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이 자리는 국회의원에게 뭘 부탁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현안에 대해 같이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같이 해결하자고 하는 자리”라며 “국회 안과 밖에서 학비국회의원과 함께 잘해나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정혜경 의원은 “학교비정규직 의제에 누구보다 잘 공감하고 함께 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라며 “현장의 이야기도 저에게 잘 들려주시면 제가 대표 스피커 역할을 잘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 학비노조
  • 1,906
  • 2024.06.04
학교비정규직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 1호법안, 학교급식실 산재사고 퇴출! 부실급식 퇴출법 발의한다! 사진
학교비정규직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 1호법안, 학교급식실 산재사고 퇴출! 부실급식 퇴출법 발의한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 1호법안 학교급식실 산재사고 퇴출! 부실급식 퇴출법 발의한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 1호 법안 '학교급식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 학비노조와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을 통해 학교급식실 산재사고와 부실급식을 퇴출하겠다며, 첫 법안으로 학교급식법 전면개정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육이완제, 진통제를 나눠먹는 일터가 정상인가?” 학비노조 민태호 위원장은 “무상급식을 떠받치고 있는, 급식노동자들의 몸이 무너지고 있다”라며 급식노동자들의 저임금·고강도 노동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의 현장 조합원들은 저임금·고강도 노동을 견디기 위해, 동료들끼리 근육이완제, 진통제 등 약을 나눠 먹는 사례를 얘기하며 “어느 직장에서 이런 약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일합니까?”라며 분노를 토했습니다. 22대 국회의원들에게 학교급식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그 투쟁에 학비노조가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의 몸을 갈아 넣어 만든 급식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정혜경 의원은 “학교급식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운동을 전 국민과 함께 시작”하겠다며 1호 법안으로 학교급식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학교급식법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은 허구이며,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라며 “급식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 개정은 단순히 급식노동자들만의 법이 아닌 우리 사회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이 존중받는 대전환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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