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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왜 필요한가요?
- 학비노조
- 1588
- 2025-10-17 20:58:31
노동조합은 왜 필요한가요?
노동조합은 헌법과 노동법으로 보호받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뭉쳐야 권리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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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헌법 33조보기
노동자의 노동3권
- 단결권 :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
- 단체교섭권 :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대등하게 교섭할 권리
- 단체행동권 : 사용자가 노동자의 요구를 거부하면, 영업에 손해를 입히는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권리
헌법상 기본권인 노조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속합니다.
노동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법으로 처벌 받습니다!
(노조법 제 81조 부당노동행위 : 사용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 90조)
- 노조가입·조직, 정당한 조합활동·단체활동, 행정관청·노동위원회에 신고 또는 증거제출 등을 이유로 한 불이직 취급
- 특정 노조에 가입·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
-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알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