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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정치에 나서야 세상이 바뀐다!
- 학비노조
- 2585
- 2025-10-17 21:03:09
노동자가 정치에 나서야 세상이 바뀐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하는 이유?
우리 삶과 노동조건을 좌우하는 핵심 결정들이 "정치(예산·법·제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 명절휴가비, 급식비, 처우개선비 같은 건 교섭만으로 끝나지 않고, 교육청·지자체·정부의 예산 편성과 연결됩니다.
예산을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가져야 실질 변화가 가능합니다.
- 교섭 상대인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침이 없어서", "법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다”, “나중에” 같은 말이 반복되는 건, 결정권이 분산돼 있고 최종 책임이 정치로 넘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결정권을 가진 정치를 움직이는 힘이 필요합니다.
- 이미 차별이 ‘제도’로 굳어져 있습니다.
학교비정규직만 예외로 남는 처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입니다.
제도는 정치가 만들고 고칩니다(조례·지침·위원회 구성·기준 설정 등).
- ‘보이지 않는 노동’을 보이게 만드는 대표성이 있어야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해도, 당사자가 의사결정 테이블에 없으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정치 참여는 “우리도 여기 있다”는 대표성과 존재감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 급식, 돌봄, 청소·시설, 행정지원 등은 현장을 아는 사람이 설계해야 실효성이 생깁니다.
비정규직의 삶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하면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정치에 참여해야 현실에 맞는 정책이 나옵니다.
- 지속적으로 요구를 관철하려면 “표·여론·조직”으로 연결되는 상시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공약이 공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처우가 낮고 인력이 불안정하면 결국 현장 운영이 흔들립니다. 노동조건 개선은 단지 개인 복지가 아니라 학교의 안정성과 교육환경 개선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하면 우리의 문제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진보정당을 통해 정치적 힘을 기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진보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합니다. ●
▶ 진보당은 우리가 직접 만든 진보정당입니다.
▶ 10년 넘게 우리 노동조합과 함께 성장한 진보정당입니다.
▶ 우리 힘을 키워 우리 정당으로 성장시켜야 할 진보정당입니다.
▶ 파업과 투쟁현장에 언제나 함께 하는 진보당입니다.
2025년 9월 28일 진보당 당대회 _ 학비노조 63지방선거 출마자와 함께
2025년 5월 9일 진보당 대선후보 정책협약
2025년 11월 2일 진보당 울산 집중실천
● 학비노조는 학비노조 출신의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을 배출함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학교급식노동자의 법적 신분을 만들고 처우개선에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4년 5월 30일 진보당 국회의원 등원 _ 정혜경, 윤종오, 전종덕 국회의원
2025년 12월 9일 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통과_국회안 농성장 앞에서 학비출신 진보당 정혜경국회의원과 함께!
2026년 1월 29일 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학비노조는 학교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나아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정치참여의 길을 열고 있습니다.
학교비정규직이 더 많이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에 도전함으로 직접정치의 길을 열어갑니다.
● 태어나면 출생신고 취직하면 노조가입~ ●
당신의 노동과 땀을 더 소중하게! 학교비정규직의 든든한 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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