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정규직화 계획 또 없다!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어긴 박근혜 대통령 규탄한다!

 

-긴급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2013년 7월 26일(금) 14:00

■ 장소 : 청와대앞 청운동 주민센터 앞

■ 주최 :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 인사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위원장

► 호봉제도입, 교육공무직법 제정 경과보고 - 국회의원

► 향후 총파업 계획발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주요내용

► 학교비정규직근로자는 영양사, 조리사, 교육복지사, 상담사등 전국 37만 규모로, 해마다 고용불안과 낮은 처우에 시달려왔음.

► 현재 국회 교문위에는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위한 ‘교육공무직법’(유기홍의원 대표발의이 법안심사중이며 , 오늘 법안소위에서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고용안정 계획을 발표하기로 한바 있음.

► 교육부는 수차례 근속을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을 발표하겠다고 야당 및 노동조합과 약속하였으나 오늘도 약속을 어기고 ‘개선안’을 발표하지 않았음.

► 교육부는 청와대 및 안전행정부가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하고 있다며, 책임을 피하고 있음.

► 결국 오늘도 국회 교문위는 파행으로 회의가 성사되지 않았음.

 

 
 
성명

시행일:2013.7.26.
 
 
위원장 : 박금자 / 담당자 : 이윤재 (010-7149-9788) / E-mail : kctuedub@dauml.net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25 3층 / http://www.hakbi.org/ 전화 02-847-2006 / 팩스) 02-6234-0264
 
이번에도 또 없다!

국회,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박근혜정부에 분노한다.

-37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는 총파업으로 화답할 것이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6월 국회까지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종합적인 처우개선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을 저버렸다. 그러면서 7월까지 학교비정규직 종합대책, 근속이 반영된 처우개선에 대한 기본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7월 국회에서 나올 교육부의 처우개선안을 목빠지게 기다렸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 년을 일하나 십 년을 일하나 똑같은 기본급을 받는 말도 안 돼는 차별을 참아가면서도 공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학교의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일해 왔던 노동자들이다. 참는 것에는 이골이 난 우리들이기에 박근혜 정부와 정치권의 약속을 믿고 여태껏 기다려왔다.

 

하지만, 오늘 정부는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기본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두번째 약속위반이다.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로 정작 법안심사는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채 어제 국회는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이를 지켜본 전국의 학교비정규직들의 절망과 분노는 지금 하늘을 찌른다.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며 또한 강력히 촉구한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도 또한 참을 수도 없다.

우리는 하반기 강력하고 끈질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2013년 7월 26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