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결정취소(교섭요구사실의공고시정)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을 올립니다. 사건은 총3건이었으며, 서울 / 충남 / 대구외6(인천,대전,울산,경북,경남,제주) 교육감이 상대방이었던 사건입니다. 동일한 사건으로 부산교육감이 상대방인 사건은 아직 대법원 계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