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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의 다양한 자료를 게시합니다.
법률자료
교섭 요구 사실 공고 관련 대법원 판결문
재심결정취소(교섭요구사실의공고시정)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을 올립니다.
사건은 총3건이었으며, 서울 / 충남 / 대구외6(인천,대전,울산,경북,경남,제주) 교육감이 상대방이었던 사건입니다.
동일한 사건으로 부산교육감이 상대방인 사건은 아직 대법원 계류중입니다.
- 학비노조
- 5,068
- 2014.02.19
- 첨부파일
강원도교육감 소속 계약제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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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비노조
- 4,642
- 2013.07.18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