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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논평] 민주당 전남도당은 항의를 하기전에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합니다
- 학비노조
- 7774
- 2013-07-19 11:58:35
민주당 전남도당은 항의를 하기 전에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합니다.
7월15일 우리노조는 전남도의회에서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가 부결된 것에 대해 민주당 당대표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습니다.
7월18일 민주당 전남도당 사무처장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인 즉, ‘교육위원은 정당소속이 없는데 마치 민주당이 반대한 것으로 표현되었다. 이를 수정해라. 그리고 우리노조의 질의에 대해 답변할 가치가 없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이어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홈페이지에서 공개질의서를 삭제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전화도 왔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총 62명으로 민주당 44명, 무소속 8명 교육위원 5명, 진보당 4명 새누리당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총 9명으로 민주당3명, 무소속1명, 교육위원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날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찬성2명 : 최경석(무소속), 권욱 (민주당) / 반대 3명: 나승옥(교육위), 김동철 (교육위), 서옥기 (민주당) / 기권 박병학 (교육위), 윤문칠 (교육위), 김소영 (민주당) / 불참 1명 : 배병채 (교육위)을 하였습니다.
우선 공개 질의서에 ‘교육위원회가 무소속 1명과 민주당 8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표현된 것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름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현합니다.
전남도의회원 62명 중 민주당이 44명이라는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남도의회 산하인 교육위원회에서 부결을 민주당이 반대한 것으로 표현한 실수입니다.
그러나 이를 인정하더라도, 민주당 소속 2명의 도의원이 반대 및 기권을 한 것은 어찌 해명하시렵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 제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었더라면 민주당이 집권당인 전남에서 교육위원들이 반대와 기권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기에 민주당 전남도당이 학교비정규직 직접고용 조례 제정을 관철할 의사를 갖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의 항의는 일정한 부분 맞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전남도당은 사실관계의 다름을 주장하며 우리노조에 격렬히 항의하고 ‘고소 운운’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인 전남도의회에서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가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례제정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당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까?
이에 대한 민주당 전남도당의 입장을 요청합니다.
2013년 7월19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