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은 못 참겠다! 호봉제를 즉각 실시하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학교비정규직의 보수체계를 비롯한 처우개선 대책 마련을 약속한 6월,
20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이 날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지난 세월 100만원 저임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호봉제 도입”을 교육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대책”이 학교비정규직의 호봉제 전환부터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참석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보고”에는 실패한 비정규직 대책인 “무기한 비정규직 전환 계획”만 있을 뿐 어떠한 처우개선 대책도 담겨있지 않았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절규와 지도부의 삭발농성투쟁에도 불구하고 20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이렇게 무시해도 된 단 말인가? 20년을 일해도 똑같은 임금을 근속에 따른 임금이 반영되는 호봉제로 바꾸어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게 해 달라는 20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염원을 이렇게 짓밟아도 된단 말인가?

 

일을 할수록 증폭되는 임금격차, 정규직 임금의 59%에 불과한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일당제와 다름없는 연봉제를 폐지하고 호봉제를 도입하는 것뿐이다. 예산을 이유로 당장 어렵다면 최소한 정규직의 50%수준의 호봉제라도 도입하자는데 이것조차 못하겠다는 말인가?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
국회 상임위에서 세 번에 걸쳐 만장일치로 호봉제 예산안을 수립할 때마다 방안을 내놓겠다던 교육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학교장이 사용자라는 억지를 부리며 1년을 흘러 보내더니, 이제는 국회와의 약속마저 내팽개치고 꼼수를 부리겠다는 것인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도, 더 이상 참을 수도 없다.
6월 22일(토), 학교비정규직 3만 조합원 총궐기투쟁을 서울역에서 진행한다. 이때까지도 호봉제로의 보수체계 개편 대책 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연대회의 소속 5만 조합원은 전국적인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20만 학교비정규직의 분노는 폭발 직전에 와 있다. 노동조합으로 굳게 뭉친 힘을 바탕으로, 법으로 보장된 노동3권에 기초해서 우리의 절절한 염원인, 호봉제를 기필코 쟁취해내고 말 것이다.

-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호봉제를 즉각 실시하라!
-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호봉제 도입부터 시작하라!
- 학교비정규직 무시하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 규탄한다!

2013년 6월 14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