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친지들과 새해를 맞이할 설연휴, 안녕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겨울방학기간 집단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금자. 이하 학비노조) 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근무중인 전문상담사 1,067명, 스포츠강사 3,800명등 약 5천여명이 넘는 학교비정규직이 집단계약해지를 받은 것으로 추산하고 각 교육청 앞에서 ‘대량해고 철회, 무기계약 전환’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 전문상담사 : 위기학생의 상담 및 치유를 담당하는 Wee프로젝트에 근무중
※ 스포츠강사 : 학교체육활성화를 목적으로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근무중

□ 인천․대전․전북․전남․경북․제주등 7개 교육청에 근무하는 전문상담사 1,067명은 지난 12월말 계약만료통보를 받았다. 교육청들은 예산절감을 이유로 겨울방학을 제외한 10개월만(‘13.3.1~12.31)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은 ‘14년 Wee클래스 전문상담사를 한명도 채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13년 116명→‘14년 0명), 인천․대전․전남․경북등 교육청도 계약직상담사를 신규채용하겠다는 입장이다.

❍ Wee프로젝트 학생상담사업은 학교폭력, 왕따등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1차 안전망을 말하며, 전국 4,800개 학교에 3,700여명의 계약직 전문상담사가 근무중이다.

❍ 대부분의 전문상담사가 정부가 추진중인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 무기계약전환」대상자이며, ‘12년 입사하여 올해로 근무 3년차를 앞두고 있었다. 학비노조는 교육청들이 무기계약을 회피하기 위해 12월말 집단계약해지와 신규채용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 한편 ‘12년 교육부의 주관으로 시작한 Wee프로젝트 학생상담사업은 시행 1년만인 ’13년 전국적으로 1천명의 전문상담사를 감원하여 부실운영논란을 빚은바 있다.  

□ 스포츠강사는 학생체력증진과 체육수업강화의 일환으로 ‘08년부터 도입되어 ’13년 현재 전국 초등 및 특수학교에 3천800여명이 채용되어 있는데, 전원이 10개월 계약직으로 지난달 모두 계약이 종료되었다. 

❍ 이 사업의 주관부처인 문화체육부가 관련예산을 대폭 축소하며, 시도교육청은 ‘14년 전국 1천명 가량 축소된 2천여명만 채용할 예정이어서 갈등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듯 하다.
※ ‘13년 문체부(30%) : 교육부, 교육청(70%) → ’14년 문제부(20%) : 교육부, 교육청(80%)

 

□ 학비노조는 지난 1월 16일(목)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대전, 전북, 인천 교육청 정문앞에서 노숙농성과 1인시위에 돌입하였으며, 1월 27일(월) 경북, 28일(화) 부산, 전남 등 지역에서 추가 노숙농성에 돌입하는 등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 학비노조는 설연휴를 전후하여 계약이 해지된 이들에 대한 고용보장대책을 교육청이 수립하지 않을시, 2월 7일(금)~8일(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앞에서 1만여명이 참가하는 규탄집회와 2월 25(화)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에 맞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