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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190704 성명]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이 아니라는 청와대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 관리자
- 8015
- 2019-07-04 17:57:07
| [성명]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이 아니라는 청와대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오늘 4일 모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문제 해결에 뒷짐을 지고 비정규직 파업이 아니라 무기계약직 파업이라고 말해 충격적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 파업이 아니라 사실 그분들은 무기계약직이다.'라면서 파업을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도 밝혔다. 고등학교 민주시민교과서 138페이지에 무기계약직은 '임금수준이 기간제와 비슷한 직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청와대가 중재에 나서기는 커녕 몰지각한 변명이나 늘어놓은 것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5만5천 조합원들은 분노한다. 덧붙여 파업에 대한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는데 정작 공정임금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공약하고 국정과제로 내건 당사자는 대통령이고 청와대라는 사실에 오리발을 내미는 것인가? 그래서 작년 지방선거에서 대부분의 교육감들이 그 공약을 자신의 공약과 정책협약으로 약속한 사실을 모른다는 말인가? 현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정책들은 애초의 의도와 달리 특히 교육현장의 추진과정에서 졸속으로 전락하거나 오히려 정규직화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교육부는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오히려 스포츠강사 등 강사직군들 대부분을 정규직 전환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았다. 또한 간접고용을 직고용하는 과정에서 미화,당직,시설 등의 직종들은 기존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동종 직종보다 훨씬 저임금의 특수운영직군으로 전환되어 임금차별을 겪고 있다. 청와대는 공정임금제와 정규직 전환 공약이 학교비정규직 문제해결 과정에서는 국민들의 기대와 기준에 전혀 맞지 않게 추진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이며 전향적인 자세로 해법을 제시할 때이다. 박근혜 때도 추진한 기간제, 간접고용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가짜 정규직, 반칙 정규직이다. IMF 경제위기 이후 국난은 극복되었는데, 비정규직은 늘어만 갔다.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하여 ‘비정규직 보호법’을 제정했는데 2년이 지나면 해고되거나, 정규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평생 기간제 임금을 받는 무기계약직을 변칙적으로 신설했다. 이것은 당시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와 청와대가 손잡고 재벌대기업에게 막대한 이윤을 몰아준 것으로 반칙과 특권을 대변한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IMF라는 경제위기를 기회로 삼아 ‘비정규직’을 만들어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흔들어놓고, 울며 겨자먹기로 법률에도 존재하지 않는 무기계약직을 창조한 것이다.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민주시민 교과서 138페이지에 적힌 무기계약직의 정의는 임금수준이 기간제와 비슷한 직군이다. 아직도 정부통계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분류하는데, 이는 가짜정규직 또는 반칙정규직으로 정규직이 아니다. 정규직이 아니면 비정규직인데, 여전히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무기계약직을 비정규직이 아니라고 우긴다면, 그 근거에 대해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IMF 국난을 극복한 배경은 고용불안을 무기로 비정규직을 대량양산하고,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대기업재벌들의 금고에 자동이체하도록 구조화 한 데에 있다. 청와대가 그 덕분에 한국이 세계경제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은 공정임금제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을 이행할 의지를 세우고 집행계획을 세울 때이다. 청와대는 기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지 말고, 공개토론회를 열자. 2019년 7월4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