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두 번 죽이는 문재인 정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2.87%)오른 8590원에 결정됐다. 2010년 최저임금(전년대비 2.8% 인상) 이후 10년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 실현은 물론 임기 내 1만원 달성도 사실상 파탄이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해는 심각하다. 2019년부터 시작된 산입범위 확대로 2020년에는 최저임금의 5% 이상의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 인상율은 1.1% 인상된 월 169만원 수준이 된다. 게다가 다수의 방중 비 근무자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방학 중에는 임금을 받을 수 없으며 2중 취업 금지라는 취업규칙에 따라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어 생계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950조원(전년도 67조원 증가)이라고 한다. 재벌들에게는 찍소리 못하면서 방학 중에는 임금도 받을 수 없고 노동도 할 수 없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통비와 식비마저도 최저임금에 포함시켰던 문재인 정부. 그간 정부 여당이 여러 번 강조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은 과연 누구를 위한 속도 조절인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문재인 정부에 맞서 노동개악 분쇄 투쟁에 비정규직, 최저임금 노동자들과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다.
 
2019년 7월 12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