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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예술교육예산 50% 감액 규탄! 예술강사 생계 보장 및 학교예술교육예산 복원 촉구 기자회견

  • 학비노조
  • 1481
  • 2024-03-26 16:35:12


학교예술교육예산 50% 감액 규탄!
예술강사 생계 보장 및 학교예술교육예산 복원 촉구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의 50% 삭감된 학교예술교육예산, 예술강사
생계 보장하라!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보도를 요청합니다.

2. 예술강사지원사업은 25년째 지속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입니다. 매년 양적, 질적 발전을 거듭하며 2023년 8개 분야 5,021명의 예술강사들이 262만 명의 학생들에게 152만 시간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50%를 삭감해 95만 시간으로 줄어든 상태로 수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3. 윤석열 정부는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차별 없이 자유롭게 누리는 문화예술교육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예술강사 실업 급여 혜택 축소와 24년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을 50% 삭감했습니다. 이에 예산 증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하게 되었으니, 많은 취재와 보도 요청드립니다.

◯ 일시 : 2024년 03월 26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정문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1. 기자회견 취지
▪ 윤석열 정부는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국정과제로 삼아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음
▪ 또한 정부는 2023년 2월 27일 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누구나, 더 가까이, 더 깊게 누리는 K-문화예술교육'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차별 없이 자유롭게 누리는 문화예술교육, 공정한 문화예술교육 접근 기회 보장, 짜임새 있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했음.
▪ 2023년 6월 26일 교육부는 예술강사 우수자원을 활용하는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음에도 정부는 2024년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을 2023년 대비 50% 삭감해 문화예술교육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었음.
▪ 23년 예산삭감 당시 막연한 불안감에 있었다면 24년 현재는 불안감이 현실로 다가왔고 예술강사들은 최저임금의 1/4인 월 60만 원을 받는 상황에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음.

2.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4년 03월 26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정문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취지 :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학교문화예술교육예산, 예술강사들의 생계가 
       위험하다. 학교예술강사 생계를 보장하고 학교예술교육예산을 당장 복원하라!

3.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광중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분과 사무국장)
- 여는 발언 : 유정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사무처장)
- 당사자 발언: 고보경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예술강사조합원)
- 조합원 발언: 이석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분과 부분과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성석주(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 전국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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