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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빈강정! 과대포장! 예산낭비! 돌봄파탄! 늘봄학교 졸속추진 규탄 기자회견

  • 학비노조
  • 816
  • 2024-06-19 11:21:40


속빈강정! 과대포장! 예산낭비! 돌봄파탄!
늘봄학교 졸속추진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6월 19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앞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조순아 학비노조 정책국장)
► 여는 발언  :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현장발언 1 : 나성화 초등보육전담사(예산낭비 규탄 발언)
► 현장발언 2 : 김지인 초등돌봄전담사(돌봄교실 축소 규탄 발언) 
► 규탄발언   : 유혜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취지 

○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돌봄과 방과후프로그램을 결합한 통합 모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7개 시도교육청은 ‘○○형 늘봄학교’를 표방하며 돌봄, 방과후프로그램을 늘봄학교와 분리한 채 이원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주요하게 추진하는 ‘국가책임 공적돌봄 강화’라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 지난해부터 시범운영 지역이었던 인천의 돌봄전담사는 현실성 없는 예산 배부에 ‘계륵같은 예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녁돌봄으로 배부된 예산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해당 학교는 저녁 늦게까지 남는 학생도 없었고 기존 예산으로도 충분히 돌봄교실 운영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1실당 1천만원을 배부하는 상황이었습다. 이 예산을 방학 때 사용하라는 공문이 내려왔고, 이미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2가지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예산이 남아 방중 간식 신청을 하지 않는 학생도 강제로 간식을 섭취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 정부는 지난 2월 늘봄학교 운영계획안에서 기존의 방과후에서 달라진 점을 기존에는 학교 인근 공급처 위주에서 대학, 기업, 전문가 등 우수 기관 연계를 통해 수준 높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사례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민간 기업이 늘봄학교 강사 양성 과정을 단기 속성 코스로 진행하는 일이 기사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램 검증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 기존 방과후프로그램과 돌봄교실에서 운영하는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늘봄프로그램에 밀려 방과후강사는 수업시수 감소, 돌봄교실은 강사 구인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과후프로그램과, 돌봄교실의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시간당 3만 5천원~4만원인 반면 늘봄프로그램은 시간당 6~8만원으로 크게는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합니다. 강사 구인이 어려운 학교는 교사가 프로그램 강사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 또한 늘봄학교가 기존 돌봄보다는 늘봄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둔 나머지 돌봄교실 합반을 강요하는 사례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신학기 적응기가 필요한 정서적으로 중요한 시기임에도 돌봄과 쉼 보다는 프로그램으로 지쳐있습니다. 늘봄학교 원래 취지가 돌봄강화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 늘봄학교 취지는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임에도 하루 2시간 프로그램 운영으로 돌봄의 책임을 다 하고 있는 것처럼 과대 포장돼 있습니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늘봄학교 부실 운영으로 기존 방과후프로그램이나 돌봄교실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부의 졸속행정, 과대포장, 예산낭비 늘봄학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기자님의 적극적인 취재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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