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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긴급규탄성명] 정부는 무책임한 예산삭감 중단하고,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복원하라!
- 학비노조
- 1515
- 2024-08-29 17:18:05
[긴급 규탄 성명]
정부는 무책임한 예산삭감 중단하고,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복원하라!
지난 8월 27일, 정부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72% 삭감된 80억원으로 편성한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운영비와 사회보험료만 편성되었고, 강사료는 전액 삭감되었다.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이 86% 삭감되어, 20년 전 수준으로 회귀하게 되었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예술현장과 공교육 연계, 분야별 전문 인력의 초·중·고등학교 방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 및 인성·창의력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했다. 지난 25년 동안 양적·질적인 발전을 거듭해, 매년 250만 명의 학생들이 예술강사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다. 현 정부는 보편적인 문화예술교육을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우수한 예술강사제도와 연계한 늘봄학교 확대, 사교육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문화예술교육 정책 확산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4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50% 삭감하더니, 2025년에는 72%를 추가로 삭감해 2년 동안 총 86%를 삭감했다. 이 금액은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의 걸음마 시기이던 20년 전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안이 이대로 국회에서 확정된다면, 예술강사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학생들은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 그동안 한류문화의 성장,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토대가 붕괴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상상력 및 창의성 등 지식정보화사회에 필수적인 역량 계발을 포기해, 국가 경쟁력에도 막대한 지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문화예술교육 예산삭감은 윤석열 정부가 정책으로 내세웠던 보편적 문화예술교육, 늘봄학교 활용, 사교육 경감 대책과 배치된다.
현행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학교예술강사의 채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현 정부의 강사료 국고 전액 삭감은 법률 취지에 위배된다. 기획재정부는 무책임한 예산삭감 중단하고, 교육부 및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 10위 수준의 국가에 걸맞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는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교육 포기 정책을 규탄한다!
⯀ 아이들의 교육기회를 빼앗지 마라. 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복원 증액하라!
2024년 8월 29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아이들의 교육기회를 빼앗지 마라. 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복원 증액하라!
2024년 8월 29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