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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집단임금교섭 결렬 규탄 및 총파업 경고 기자회견

  • 학비노조
  • 1087
  • 2024-10-15 11:55:13


학교비정규직 차별 철폐! 실질임금 인상! 노동가치 반영!
2024년 집단임금교섭 결렬 규탄 및
총파업 경고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41015() 오전 10/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기자회견 순서 
참가자 소개 : 사회자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기획국장)
취지발언 : 교섭경과 및 직접교섭 촉구(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투쟁발언 : 학교비정규직 차별 심화 교섭 규탄(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마무리 발언 : 기자회견문 발표(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기자회견 취지
- 17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 간의 집단 임금교섭이 2024년 10월 10일 결렬됨.
-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예정임.
- 기자회견은 임금교섭 결렬의 의미와 노사간 쟁점, 시도교육감 규탄 및 노동조합의 투쟁 의지를 밝히는 자리임.


 주요내용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노동조합)는 지난 617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집단임금교섭을 시작하였다.
○ 노동조합은 2024년 집단임금교섭을 통하여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 정상화를 비롯하여 일할수록 커지는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 인상 등 최근 물가 폭등 상황에 저임금 구조에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인상을 요구하였다.
○ 또한 법원과 인권위원회에서도 수차례 권고한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수당이 여전히 정규직 대비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차별을 해소하고자 최소한 기준만큼이라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 그러나 사용자측은 724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5번의 실무교섭과 3번의 본교섭에서 사용자측은 17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조차 없이 물건값 흥정하듯 찔끔찔끔 인상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저임금 고강도 노동으로 시름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비정규직이 아닌데 차별해소를 요구한다는 억지 주장으로 교섭을 파행으로 몰고가고 있다.
○ 최근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결원으로 인한 학교급식 위기에서 알 수 있듯이 고강도, 고위험 노동으로 대규모 채용 미달사태와 중도퇴사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근본 원인인 저임금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 또한 2023년부터 시작된 2년차 임금체계 노사협의 역시 사측의 시간끌기, 무성의 협의로 인하여 논의 진전이 더디기만 하다. 교육복지의 주체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을 위하여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도 모든 교육감들이 불참하는 등 사측의 불성실한 협의로 인해 노사간의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
○ 비정규직 최대 교섭단위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임금교섭과 임금체계 협의가 이렇듯 파행을 겪는 것은 교육관료들의 무사안일주의와 교육감들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 방치때문으로 이는 노동조합을 점점 더 투쟁으로 내몰 뿐이다.
○ 노동조합은 2024년 집단임금교섭이 결렬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투쟁의 태세를 갖출 것임을 선언한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대한 사측의 전향적 교섭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투쟁으로 돌파할 것이다.
 

주요구호
  • 물가폭등 못 살겠다, 실질임금 인상하라!
  •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임금격차 심화하는 근속수당 대폭 인상하라!
  • 학교비정규직 차별 방치하는 교육부와 교육감 규탄한다!
  • 학교비정규직 직무 존중! 직무보조비, 정근수당 지급하라!
  • 일할 사람 없고 산재만 느는 급식실, 처우개선 당장 실시하라!
  • 교육복지의 주체, 학교비정규직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교육감이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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