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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보도자료] 예술강사 다죽는다! 빨리 파면하고 민생추경 편성하라!
- 학비노조
- 425
- 2025-03-18 17:47:48
예술강사 다 죽는다! 빨리 파면하고 민생추경 편성하라!
■ 개요
○ 일시 : 2025년 3월19일(수) 오전 10시 00분
○ 장소 : 정부청사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고보경 예술강사분과 사무국장
- 모두 발언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
- 연대 발언 : 예술교육 수혜자 프리랜서 정우진
- 현장 발언 1 : 예술강사 손세임 조합원
현장 발언 2 : 예술강사 김기영 조합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성석주 예술강사분과 전국분과장
■ 주요구호
- 예술강사 다 죽는다. 민생추경 편성하라!
- 정부의 무책임한 예산삭감, 학교예술교육의 늦장 진행, 단축 규탄한다!
- 학교예술강사 벼랑끝 몰고온 윤석열을 파면하라!
- 윤석열의 빠른 파면으로 민생경제 살려내라!
- 파면이 답이다. 헌재는 윤석열을 즉시 파면하라!
■ 기자회견문
정부는 2025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2024년보다 72% 삭감된 80억으로 편성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운영비와 사회보험료만 편성되었고, 강사료는 전액 삭감되었다.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이 86% 삭감되어 사업이 존폐 위기에 몰려 있다.
윤석열 정부의 예산삭감은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의 걸음마 시기이던 20년 전 수준과 비슷하다. 그 결과 2025년 예술교육이 파행을 겪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25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시기를 4월 21일 ~ 9월 30일까지로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기존의 10개월 계약에서 5개월로 단축한다는 것이고 시작 시기도 한 달 이상 늦어져 학교에서 수업 일정 정하기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한 학기 수업 계획을 세우면서 예술교육을 어느 시간에 넣을 것인지 고민하고 고민하여 시간표 만들어 그 내용을 예술강사가 방문하는 2월에 조율하는 시스템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 2025년은 그동안의 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한 늦장 진행과 사업 단축으로 그동안 쌓아온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는 26년간 예술강사의 희생으로 발전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을 한순간에 무너트리는 것이다. 정부의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삭감에 대하여 국회 문체위에서는 128억 원의 인상액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정치권의 예산안 심의 불이행과 윤석열의 계엄령으로 2025년 예산 삭감액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로 예술강사지원사업 증액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났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정부의 예산삭감으로 인한 예술교육의 파행을 막고자 추경 편성을 꾸준하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윤석열의 계엄과 탄핵으로 전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자칫 추경이 물거품이 될까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민생경제는 파탄에 이르고 있어 지금 상황에서 더더욱 추경을 통한 민생안정이 요구되고 있다.
예술강사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늦장 진행과 단축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아이 돌봄 신청 등도 쓸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런 파행을 막을 방법은 오로지 추경뿐이다. 추경이 안 된다면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반토막이 날것이고, 그렇게 되면 책정된 교육청 예산 50%도 못 쓰고 멈추게 된다. 운영자금이 모자라는 가운데 정부는 교육청 예산 약 141억 원을 남겨두고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을 접게 될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예술강사에게 갈 것이다. 2025년 학교예술교육을 바로 세우는 방법은 추경뿐이다. 추경은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추락한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꼭 필요한 조치이다.
정부는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하여 2023년 수준의 예산으로 복원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5년 3월 19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