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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04 보도자료] 무책임의 극치를 달리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직접 교섭에 나서서 집단교섭 타결하라!
■ 아래와 같이 보도 자료를 드리오니,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논평] 무책임의 극치를 달리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직접 교섭에 나서서 집단교섭 타결하라!
오늘 강원도지사와 강원지역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조합(민주일반연맹)은 협약서를 체결하고, 내일부터 파업을 접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총파업 현장을 직접 찾아 체결한 것으로 귀감이 될 일이다.
파업을 막기위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이상 버스파업)에 이어 강원도지사(지자체 비정규직 파업)까지 나서는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지금까지 10여 차례 교섭과 3차례 조정회의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해결의지를 도통 찾아볼 수 없다. 총파업을 방치하지 말고 직접 교섭에 나와 타결 지을 때이다.
그동안 교육당국은 매년마다 공무원임금 기본급 평균인상률만큼을 학교비정규직 기본급 인상에 자동적으로 적용해 왔는데, 2019년 평균인상률1.8% 인상안을 총파업 직전에 또다시 제시하여 조합원들의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1.8% 인상은 노조와 협상하지 않아도 적용될 안이다. 이는 노동조합 무시를 넘어 언론과 국민들을 기만하는 안이었다.
노동조합이 제시한 6.24% 인상안은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맞추는 것으로 근속수당 인상 등의 요구안과 함께 대통령의 공정임금제 공약을 이행하는 기초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대피해자가 된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거꾸로 교육당국은 산입범위 확대로 약 1100억 원~1200억 원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정도면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맞출 수 있어 예산이 어려워서 인상안을 못 낸다는 교육당국의 입장은 문제해결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도 ‘불편해도 괜찮다. 파업하는 이유에 주목해달라..’며 지지하는 인증샷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한 교장선생님은 ‘불편함이 누군가의 권리를 지켜주는 일이다. 소외돈 이들을 헤아리자’며 총파업지지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교육가족들과 시민사회가 총파업에 대한 입장을 모두 밝히고 있는데, 입을 다물고 무대책으로 버티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다. 총파업이 벌어졌는데도 문제해결의 책임당사자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은 예년과 달리 단 한 차례도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다.
예산없는 공약은 뻥공약에 불과하다. 예산반영된 사측안이 없는 교섭은 교섭해태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총파업 직전인 지난 7월2일 교섭에서 사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충실하게 교섭하자'는 추상적 선언 말고 진전된 안을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교섭타결의지도 없고 아무 안도 준비되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꼴이 되었다. 언론에 거짓과 왜곡을 되풀이하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허수아비 관료들을 내세우지 말고, 직접 교섭에 나와 공약이행 의지와 임금요구안에 성실하게 답해야 한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직접 교섭에 나서서 집단교섭 타결하라!
2019년 7월4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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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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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04 성명]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이 아니라는 청와대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성명]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이 아니라는 청와대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오늘 4일 모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문제 해결에 뒷짐을 지고 비정규직 파업이 아니라 무기계약직 파업이라고 말해 충격적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 파업이 아니라 사실 그분들은 무기계약직이다.'라면서 파업을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도 밝혔다.
고등학교 민주시민교과서 138페이지에 무기계약직은 '임금수준이 기간제와 비슷한 직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청와대가 중재에 나서기는 커녕 몰지각한 변명이나 늘어놓은 것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5만5천 조합원들은 분노한다. 덧붙여 파업에 대한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는데 정작 공정임금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공약하고 국정과제로 내건 당사자는 대통령이고 청와대라는 사실에 오리발을 내미는 것인가? 그래서 작년 지방선거에서 대부분의 교육감들이 그 공약을 자신의 공약과 정책협약으로 약속한 사실을 모른다는 말인가?
현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정책들은 애초의 의도와 달리 특히 교육현장의 추진과정에서 졸속으로 전락하거나 오히려 정규직화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교육부는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오히려 스포츠강사 등 강사직군들 대부분을 정규직 전환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았다. 또한 간접고용을 직고용하는 과정에서 미화,당직,시설 등의 직종들은 기존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동종 직종보다 훨씬 저임금의 특수운영직군으로 전환되어 임금차별을 겪고 있다. 청와대는 공정임금제와 정규직 전환 공약이 학교비정규직 문제해결 과정에서는 국민들의 기대와 기준에 전혀 맞지 않게 추진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이며 전향적인 자세로 해법을 제시할 때이다.
박근혜 때도 추진한 기간제, 간접고용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가짜 정규직, 반칙 정규직이다.
IMF 경제위기 이후 국난은 극복되었는데, 비정규직은 늘어만 갔다.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하여 ‘비정규직 보호법’을 제정했는데 2년이 지나면 해고되거나, 정규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평생 기간제 임금을 받는 무기계약직을 변칙적으로 신설했다. 이것은 당시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와 청와대가 손잡고 재벌대기업에게 막대한 이윤을 몰아준 것으로 반칙과 특권을 대변한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IMF라는 경제위기를 기회로 삼아 ‘비정규직’을 만들어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흔들어놓고, 울며 겨자먹기로 법률에도 존재하지 않는 무기계약직을 창조한 것이다.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민주시민 교과서 138페이지에 적힌 무기계약직의 정의는 임금수준이 기간제와 비슷한 직군이다.
아직도 정부통계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분류하는데, 이는 가짜정규직 또는 반칙정규직으로 정규직이 아니다. 정규직이 아니면 비정규직인데, 여전히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무기계약직을 비정규직이 아니라고 우긴다면, 그 근거에 대해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IMF 국난을 극복한 배경은 고용불안을 무기로 비정규직을 대량양산하고,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대기업재벌들의 금고에 자동이체하도록 구조화 한 데에 있다. 청와대가 그 덕분에 한국이 세계경제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은 공정임금제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을 이행할 의지를 세우고 집행계획을 세울 때이다. 청와대는 기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지 말고, 공개토론회를 열자.
2019년 7월4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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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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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24] 학교 내 비정규직 차별과 갑질 실태를 생생히 담은 "학교비정규직 수기응모전" 입상작 발표
보도자료
시행일:2019.6.24.
위원장 : 박금자 / 담당자 : 박정호 정책실장(010-3238-3705) / E-mail : kctuedub@daum.net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0-9 예안빌딩 10층 / http://www.hakbi.org/ 전화 02-847-2006 / 팩스) 02-6234-0264
학교 내 비정규직 차별과 갑질 실태를 생생히 담은
『학교비정규직 수기응모전』입상작 발표
“나는 학교에서 이렇게 차별받았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교에서 겪는 차별 실태와 일터에 대한 소망을 담은 수기응모전 입상작 발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019년 5~6월 동안 「학교비정규직 수기응모전」 심사 결과에 따른 입상작을 발표하였다.
○ 이번 공모전은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나는 학교에서 이렇게 차별받았다”, “비정규직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일하고 싶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달 동안 진행되었다.
○ 이번 공모전에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조합원 51명이 응모하였으며 응모작 심사는 『82년생 김지영』을 펴낸 조남주 작가가 맡았다.
○ 입상은 모두 세편으로 당선작에 나아름씨의 ‘오늘 THE 투쟁’, 우수작에 손태련씨의 ‘학교 비정규직이 가는 길 영원히 꽃길이여라’와 이선재씨의 ‘본질 바로보기 연습 중’이 선정되었다.
❏ 조남주 작가 “이 수기들은 노동 현실의 적나라한 기록이자 뜨거운 투쟁의 역사이고 희망”
○ 심사를 맡은 조남주 작가는 “이 수기들은 노동 현실의 적나라한 기록이자 뜨거운 투쟁의 역사이고 희망”으로 “심사를 위해 읽고 또 읽으면서 매번 다르게 와닿아 한숨이 나오다가 화가 나다가 눈물을 쏟기도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 또한, “50여 편의 응모작 모두 비교할 수 없는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겠다.”고 당선작과 우수작 선정 사유를 덧붙였다.
❏ 비정규직의 차별 현실을 생생히 드러낸 당선작 나아름씨의 “오늘 THE 투쟁”
○ 이번 공모전 당선작은 대전에서 유치원방과후과정 전담사를 하고 있는 나아름씨의 “오늘 THE 투쟁”이 선정되었다.
○ 나아름씨는 눈치를 보며 출산휴가를 사용해야만 했던 일, 근무시간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은 것을 이유로 불편한 학교생활을 해야만 했던 일,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수당 없는 야간근무를 해야만 했던 일, 손님맞이를 위해 잡초뽑기를 했던 일,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 수당지급에서 배제되었던 일, 교사들이 방학을 간 15주 동안 홀로 아이들을 돌봐야 했던 일, 법적인 신분이 없어서 ‘유치원 실무원’이라 불리는 현실들을 수기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냈다.
○ 나아름씨는 수기 말미에 “아이가 성인이 되어 직업을 선택해야 할 때는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를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게 되”고 “차별 없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 당선작 : 오늘 THE 투쟁>
“당시만 해도 무기계약이 아닌 매년 공고 서류를 내며 재계약을 맺는 상황이었기에 행여나 임신으로 인해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태교는 꿈도 꾸지 못 하고, 퇴근 후 링거를 맞아가면서도 미련할 정도로 힘든 내색 없이 씩씩하게 열 달을 버텼다. 좋은 동료들을 만나 많은 배려를 받았음에도 “예산이 없는데 산휴비를 어디서 빼야하나.. 아이들 도서는 올해 못 사겠구나...”라는 식의 지나가는 푸념들이 비수가 되어 꽂힘은 어쩔 수 없었다. 그 때 처음 알았다. 내 인건비가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 나 같은 임산부가 있으면 아이들에게 교재교구도 마음껏 사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나는 본의 아니게 아이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말았지만 뻔뻔하게 묵인할 수 밖에 없었다.”
“단설의 새 원장은 이 계약이 상위법인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총 9시간으로 다시 계약하자고 했다. 처음으로 노조의 문을 두드리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만 해도 대전은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노조에서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8시간을 근무하는게 맞다고 하였고, 이 말을 원장에게 전하자 내부의 일을 외부에 알렸다며 온갖 분노 섞인 말들로 역적 취급을 했다. 그 분노는 쉬이 가라앉지 않아 일 년간 매일같이 매서운 눈초리를 마주해야만 했다.단설로 개원을 하고 약 한 달 뒤 개원식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를 앞두고 모든 교직원이 밤낮을 잊은 채 시간 외 근무를 했다. 밤 11시가 되어 한껏 굽은 허리를 힘겹게 펴며 퇴근하는 일이 잦았지만 대부분의 날은 무료봉사였다. 교사들은 근태를 기록하여 수당을 받았지만,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 나를 포함한 비정규직들은 수당을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지문인식기 퇴근 알림 인사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비가 장대같이 쏟아지던 어느 여름 날 아침엔 손님맞이를 위해 우산을 쓰고 유치원 주변의 잡초뽑기도 해야했다. 상명하복의 지독한 상하관계의 꼭대기에 있는 관료들에게 복종이 아닌 반발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일에 불과했다. 비정규직의 업무는 학교장의 재량에 지정되기 때문이다. 정말 불합리한 구조가 아닐 수 없다!“
“방학은 또 왜 이렇게 긴 건지.. 유치원은 초등학교보다 방학이 더 길어 1년에 15주 정도 된다. 52주 중 15주를 혼자서 아이들을 보는데 어떻게 교육을 배제한 돌봄이 가능할 수 있는 건지, 그저 우리가 요구하는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교육청의 횡포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전교생 앞에 영상으로 소개된 내 직종은 존재하지도 않는 ‘유치원실무원’이었다. 비정규직이기에 가장 마지막에 소개를 받았다. 행여나 아이가 엄마가 비정규직인 것을 알고 상처를 받으면 어쩌나.. 유치원실무원이 뭔지 물어보면 어쩌나... 괜히 이 곳으로 내신을 냈나 온갖 걱정이 들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아직 3학년인 아이와 아이의 친구들은 나를 그저 병설유치원의 선생님으로 차별 없이 받아들여주었다.”
- 나아름(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
❏ ‘회전근계파열’ 산재 인정받기까지 과정을 담아낸 손태련 조리원의 “학교 비정규직이 가는 길 영원히 꽃길이여라”
○ 우수작 2편 중 1편은 대구에서 조리원을 하고 있는 손태련씨의 “학교 비정규직이 가는 길 영원히 꽃길이여라”가 선정되었다.
○ 손태련씨는 급식실에서 절단기 사용금지 지시에 따라 매일 2시간 이상씩 칼질을 하면서 회전근계파열이 생긴 일, 치료를 위해 수술과 재활 치료를 6개월 이상 해야 하지만 다 낫지도 않은 팔을 움켜쥐고 5개월 만에 돌아가야 했던 일, 노동조합의 도움으로 산재를 신청했지만 학교장이 산재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방해와 회유와 협박을 끝까지 한 일을 생생하게 수기에 담아냈다.
○ 산재를 받은 후 본인이 작성한 산재신청 서류를 활용해 다른 비정규직 조리원이 산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덧붙인 손태련 조리원은 힘들어도 “잘 먹었습니다”라고 인사하는 학생들을 보며 보람과 긍지를 가지게 된다고 하면서 퇴직하는 날 까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힘을 보탤 것이라고 하면서 수기를 마무리했다.
< 우수작 : 학교 비정규직이 가는 길 영원히 꽃길이여라>
“절단기 사용금지라는 명목으로 부스러기가 많아서 음식이 지저분하다고 1000명의 식수 인원을 조리원 6명이 하루 2시간 이상씩 칼질을 하면서 매일매일 일을 하였습니다. 자꾸만 아파오는 어깨를 진찰할 때 얼마 못 가서 수술을 해야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너무 과도하게 사용해서 염증이 심하다고 쉬어야 낫는 병이라며 쉬라고 했지만 먹고 살아야 하기에 그냥 미련하게 일을 계속할 수 밖엔 없었습니다.”
“아프던 어깨를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2013년 겨울방학을 앞두고 너무나 아파서 진통제 처방을 받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 수술을 받으러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사람이 이렇게 미련할 수 있느냐면서 회전근계파열이 이렇게 녹아내린 사람은 처음 본다면서 응급으로 수술을 하자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수술의 두려움보다 학교 병가를 14일밖에 없다는 것이 제 눈앞을 캄캄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최소 6개월이 필요한 수술과 재활 치료를 다 채우지 못하고 5개월 만에 학교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쥐꼬리 만한 월급이지만 매달 들어오지 않으니 당장 먹고 살길이 막막했습니다. ”
“산재신청을 알아 보면서 산재신청은 일하면서 누적된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기에 영양사에게 산재를 신청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청한 영양사조차 본인은 산재신청에 관해서는 잘 모른다고 일관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제가 산재신청을 한다는 이야기가 교장선생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장선생님은 저를 불러다가 산재신청을 하면 학교에 불이익이 생기니 하지 말라며 저에게 회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도 한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저를 불러 저를 회유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나 혼자서라도 어떻게든 해봐야겠다고 다짐하며 산재 신청을 위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우리 조리원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어야 했던 밥통, 국통의 무게, 1000명이 먹을 식재료의 무게 등등 모든 것을 조사하였습니다.”
“2주후 드디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산재판정위원회가 열리는 날짜를 알려주었고 저는 해당 날짜에 맞춰 산재판정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나갔습니다. 산재판정위원회에 나가는 그날 당일도 저는 오전에 일을 하고 오후에는 병원에 간다는 거짓말을 하고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로 인하여 산재판정위원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을 교장선생님이 저에게 얼토당토 않은 핑계로 저에게 산재판정위원회에 가지 말라고 회유를 했기 때문입니다.”
“9명의 산재위원회 판정단들 앞에서 나의 지나온 일들을 얘기하라는 위원장님 말씀에 힘들었던 일들과 조리원들의 위험한 현장등을 얘기하면서 서러움에 목이 메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희망하는 일들에 대해 얘기하라는 위원장님의 질문에 저는 “나 혼자의 산재 판정의 문재가 아니고 수만명이 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며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 했습니다. 덧붙여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한 따뜻한 밥을 먹고 ‘잘먹었습니다’라고 인사하는 학생들을 볼때면 일 하는 보람과 긍지를 가지게 됩니다.”라고 또렸이 이야기 했습니다. 돌아서 나오는 내 마음도 너무나 홀가 분 했습니다.“
“이후 제가 작성한 산재신청 서류에 기초하여 다른 비정규직 조리원도 산재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의 작은 노력이 나아가 우리 대구지부의 보탬이 되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됬다는 것이 너무 뿌듯하기도 했고 그동안 했던 노력이 성과를 얻는 것 같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 손태련(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급식조리원)
❏ 시키는대로 하고 부르는대로 불리는 학교비정규직의 존재를 생생히 드러낸 이선재 행정실무사의 “본질 바로 보기 연습중”
○ 우수작 2편 중 1편은 수원에서 행정실무사를 하고 있는 이선재씨의 “본질 바로 보기 연습 중”이 선정되었다.
○ 이선재씨는 비정규직이라서 교감선생님에게 무시당한 일, 비정규직은 잡일만 하라며 업무배제를 당한 일, 선생님이 아닌 ‘실무사’라 불려야만 했던 일, 차별을 겪으면서 교육공무직의 본질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스스로 찾은 답을 수기에 담았다. 이선재씨는 차별을 겪는 당사자가 스스로 깨어 의문을 갖고 실천해야 한다고 하며 7월 3일 총파업에 모두 함께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수기를 마무리했다.
< 우수작 : 본질 바로 보기 연습 중>
“그 교감선생님은 우리 비정규직을 돌아가며 비싼 저녁을 사주었고 시키는대로 움직였으면 한다는 생각을 전하였다. 한마디로 “밥 사주니까 조용히 일해”라고 들렸다. 여지껏 함께 하였던 교장,교감선생님들과 다르게 대하였다. 늘 대단하게 믿어줬던 분들과는 달리 비정규직을 무시하는 것이 눈에 보였고 점점 관계는 나빠졌다. 그래서 2016년 내신 때 행정실무사3명과 영양사가 한꺼번에 학교를 빠져 나오는 일이 생겼다.”
“인사발령을 받고 옮겨간 학교에서는 교감이 처음 본 내게 인사를 받으며 하는 말 “왜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온거야!”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걸까? 순간 뭐가 잘 못 되어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1년간 그 또 그 교감과 어려운 학교생활을 하며 상처를 받았다. 실무사는 문서접수 이외에 그 어떤 일도 관여하지 말고 잡일 만 하라는 거였다.”
학교라는 작은 공간에서 실무사가 실무사를 무시하고 먼저 자리를 잡고 있다는 이유로 갑질을 하고 교사와 한편이 되어 같은 직종의 실무사를 힘들게 하고 있고, 교원들은 우리를 존중보다는 무언으로 무시하기도 하고 실무사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큰일이라도 나듯이 꼭 “실무사”라고 부르고 학생들도
“실무사” 부르고 있다. 그러면서 묻는다 실무사가 뭐하는 사람이냐고.?? 학교를 졸업해서 성인이 되어가는 학생들에게 벌써 차별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내가 얼마전 겪은 일이다. “실무사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니까 진짜 선생님인줄 아나본데 착각하지 말아요 선생님은 실무사입니다” 내가 무엇을 착각했던 것일까? 난 늘 실무사 그 자리에서 한결 같이 내 일을 하고 있었는데...그래서 나는 그 교사에게 말했다. “그러면 저도 이제부터 000교사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직책을 부르지 않고 호칭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걸 아직도 모르셨나 보네요...” 어찌어찌하여 그 교사는 내게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지만, 난 평생 이 일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교육공무직의 본질은 무엇인가?
학교에서 여러 사람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직종인가? 아니면 소외된 직종인가?
아니면 학교에서 교원과 지방공무원외 다른 구성원으로서의 교육공무직으로 역할을 하는 직종인가?
우린 분명히 교육청에서 채용한 교육공무직으로 교원, 공무원외에 직원인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당함을 견디고 이겨야하는 직종은 아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마하게 급여를 받고 살만하다라고 한다. 그렇다면 본인들의 자식들에게 추천해 줄 수 있는 직종인가 싶다. 나의 일이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하고 교육청은 우리에게 직원으로 대우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은 지금의 현실에서 나는 우리 교육공무직을 채용한 교육청에게 계속 요구하고 우리의 권리를 찾고자 한다”
“내가 학교에서 행정실무사로 왜 일하고 싶어하는가? 나는 교육공동체가 하나로 묶여 서로의 자리에서 학생은 인성과 학업을 교원는 학생에게 가르침을 지방공무원과 우리 교육공무직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데 도움이 되는 곳에서 일하는 자부심이 있기에 적은 월급에도 이렇게 15년을 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당국은 어떠한가? 이런 마음으로 일하는 나를 기만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처우를 알아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파업과 투쟁으로만 주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 스스로가 만든 노조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것이 내 스스로 느끼는 본질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은 우리만 알고 있지 않은가? 차별 속에서 부딪치지 않으려 상처 받지 않으려 먼저 일을 하고 칭찬을 받고 우리 스스로 이 속에서 자존감을 높이고 있다. 이러지 말고 당당하게 일어 났으면 한다. 우리의 권리를 찾으러 우리 함께 모두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한다. 우리를 누가 지지해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서로를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오늘도 나는 나의 동료와 후배들에게 말한다. 당당하게 7월 총파업에 모두 함께 나가야한다고...
모두 힘든 투쟁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나도 그리 생각된다.“
- 이선재(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행정실무사)
❏ 수기 51편에 담긴 학교 내 차별, 갑질 실태 해소를 위해서는 ‘공무직 법제화’와 처우 개선이 되어야
○ 수기전을 개최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입상작 외에도 응모작 모두가 학교 내 차별과 갑질 실태를 담고 있다며 이러한 차별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학교 내 신분체계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였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러한 차별과 갑질 해소를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학교비정규직들에게 공무직이라는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할 것과 정규직과의 차별 중 대표적인 차별인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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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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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20] 학교비정규직 무기계약 차별시정 집단 진정 기자회견 사진](/upload_data/board/media_reports/6675/thumb_6675_297746.png)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파업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 찬성률 89.4%!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압도적 찬성으로 쟁의행위 결의
- 사상 최초 3일 이상의 전국 총파업 결의, 역대 최장기간·최대규모 파업예상
- 7월 3일(수)부터 3일이상 전국 총파업 예정
- 7월 3일은 전국 조합원들이 서울로 모여 총파업 파업결의대회 진행예정
-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진행 중(조정기간 10일 연장, 최종만료일 6/20)
- 정부와 교육감들이 책임지고 나서서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는 공정임금제 실시하고, 제대로 된 정규직화 실시하라!
[기자회견 안내]
□ 일시 : 6월 18일(화) 오전 11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전국여성노동조합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 사회(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사무처장)
○ 기자회견 개최 취지 설명 :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 학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투쟁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 주요 요구 및 총파업 투쟁 발언 :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 질의응답
□ 붙임 : 기자회견문 / 찬반투표 결과 / 주요 요구 / 교섭경과 / 총파업투쟁 안내 /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 기초현황
[기자회견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압도적 찬성률로 3일이상의 총파업 결의!
비정규직 없는 학교와 세상을 만드는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7월 총파업
정부와 교육감들이 직접 책임지고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라!
투표율 78.5%! 파업 찬성률 89.4%! 사상 최초로 3일 이상의 전국적 총파업 결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참가 3개 노조들이 공동으로 지난 5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약 5주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전국 약 9만5천여명의 국공립 조합원들은 압도적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하였다. 2012년 정부와 시도교육감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시작한 이래 최초로 7월3일부터 3일이상의 최장기 · 최대규모 총파업을 결의하였다.
문재인 정부와 교육감들의 “노동존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규직대비 최소 80% 공정임금제” 실시,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노동존중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말로만 외쳤을 뿐,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산 반영과 법제도 개선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정부 지침도 없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악과정에서, 여당 원내대표도 고용노동부 장관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한 저임금(연봉2500만원이하) 노동자들에게는 산입범위 확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론과 국회 등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학교비정규직의 기본급을 최저임금이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수많은 약속들은 모두 사라졌다. 교육청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라는 법개악을 틈타서, 매학년초인 3월에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자동 적용해 왔던 관행마저 어긴 채 지금까지 기본급을 동결했다. 일방적으로 급식비(월 13만원), 교통비(월 6만원)를 합한 19만원 중 최저임금 월급액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 67,840원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켰다. 최저임금은 10.9%가 올랐고 우리의 기본급은 최저임금보다 10만원 이상 적은 데도, 교육청들은 기본급 한 푼 올리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 올해부터 졸지에 매달 67,840원(연간 기준 81만4천원)을 도둑맞은 상황이 되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도 강사직종이라는 이유로, 한시사업이라는 이유로, 수익자부담이라는 이유 등 묻지마식 전환예외 결정으로 교육분야 기간제 노동자들의 전환율은 10%대에 불과하여 완전히 실패했다. 청소, 야간당직, 시설 등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은 ‘특수운영직군’이라는 별도의 직군으로 만들어, 고용불안은 여전하고 별도 임금체계 적용으로 처우개선효과는 미미했다.
정부와 교육청들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인해, 4월1일부터 요구했던 임금교섭은 두달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올해 3년차를 맞은 집단교섭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해소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와 교육청들은 2달이 넘도록 무리한 전제조건을 고집하며 교섭을 파행으로 몰고갔다. 이번주 20일까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불성실한 사용자측의 태도로 인해 조정 성립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이제라도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의 사용자인 정부(교육부장관)와 시도교육감들이 직접 나서서 공정임금제 실현과 제대로된 정규직화를 위해 성실히 교섭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총파업 투쟁 결의는 교육현장에 뿌리깊은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저항이다!
학교는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이다. 우리는 교육에 꼭 필요한 노동을 하고 있지만, 차별의 굴레는 깊다. 말로는 교육가족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임금수준은 함께 일하는 교원과 공무원 등 정규직과 비교하여 60%~70% 수준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속의 가치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고, 상여금/명절휴가비/맞춤형복지비 등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도 차별받고 있다. 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중 교육분야 무기계약직의 임금수준은 가장 낮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육분야 ‘무기계약직’을 ‘무기한 비정규직’이라 부르곤 한다. 학교비정규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급식실 등 방학중 비근무자는 방학기간 무급으로 연봉(1년차기준)은 1,900만원대고, 방학중 근무자들도 1년차기준 2,430만원에 불과하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연봉기준 2,500만원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들이다. 영양사, 사서, 전문상담사 등 교원과 동일 ․ 유사한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원과 비교한 임금차별은 더욱 심각하다. 비정규직들 중에서도 강사직종들과 최근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청소, 경비, 시설관리 직종의 (특수운영직군)노동자들, 그리고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소위 ‘보수체계 외 직종’으로 구분하여 기본급 인상과 각종 수당 및 복지에서 이중 삼중의 차별을 받고 있다. 제대로 된 정규직은 고사하고, 무기계약직도 되지 못한 기간제 노동자들은 매학년, 매학기 마다 해고 고통에 시달린다.
우리의 총파업은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이 되어버린 학교’를 ‘비정규직 없는 학교’로 만들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는 교육현장에 뿌리깊은 차별에 저항하고 2019년 임금교섭 승리하기 위해 오는 7월3일부터 전국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다.
2019년 6월 18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 전국여성노동조합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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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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