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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100인 집단삭발식에 임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대통령 약속 이행 촉구 ” 기자회견 100인 집단삭발식에 임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 “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대통령 약속 이행 촉구 ” 기자회견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100인의 삭발은 유래가 없는 투쟁이다. 오늘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 100인의 청와대 집단 삭발은 3년차 문재인정부 노동정책을 평가하는 상징적인 자리가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바램은 한결같다. 더도말고 덜도말고 대통령의 약속을 지켜주라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확실히 해달라는 것이다. 왜 보수야당과 재벌들, 적폐세력의 공격에 초심을 잃고 운전대를 돌리는가? 촛불로 이번 정부를 탄생시킨 노동자들은 이렇게 삭발과 눈물로 여전히 호소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올해 2019년이 대통령의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 이행을 받아낼 마지막 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이기에 더 절절한 마음으로 투쟁한다. 먼저,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60~70% 수준인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을 80%수준으로 올려 달라.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격차 80%의 공정임금제는 2017년 더불어 민주당 대선공약집 8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50%가까이를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은 작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가장 큰 규모의 피해 직군이다. 단체교섭으로 어렵게 만든 복리후생비가 산입범위에 포함되면서 일부 직원은 작년보다 임금이 줄어들게 되었다. 2019년 집단교섭의 사용자 측 당사자인 교육부와 학교비정규직의 실질 사용자인 정부가 책임있는 입장을 보여 달라!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학교비정규직 즉, ‘교육공무직에 대한 법제화’를 요구한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정원 배치기준과 인건비 예산 기준이 마련하고, 전체 교직원의 41%를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을 당당한 교육의 주체로 인정해 달라. 교육공무직법은 2016년 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야당국회의원으로 대표발의하고 100명 가까운 국회의원이 동참했던 사안이다. 현재 학교비정규직의 법적 사용자인 시·도 교육감들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2달째 계속된 집단교섭 파행의 책임은 권한없는 교섭위원을 내세우고 뒤에 않은 시·․도 교육감들이다. 1년 전 선거 시기 진보교육감임을 내세워 맺은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에 대한 정책 협약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통해 어렵게 시작한 본교섭조차 파행이라면 우리는 7월 무기한 총파업으로 사용자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번 삭발에는 정년퇴직을 앞둔 조합원이 다수 동참한다. 취업준비생인 딸이 직접 엄마의 머리를 깍아준다. 특성화고 졸업생과 취업을 앞둔 대학생이 머리를 깍아준다. 오늘 머리에 흰서리 내린 노동자들이 삭발까지 하는 것은 단순하다. 본인은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아왔지만 아이들에게만은 비정규직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결심 때문이다.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격차, 정규직/비정규직이 사회적 신분이 되어버린 이 더러운 세상을 내버려 둘 수 없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완전한 이행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7월 총파업에 5만 5천 조합원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가장 많은 파업 대오로 앞장설 것이다. 학교비정규직의 눈물어린 집단삭발에 대통령이 약속 이행으로 화답해주길 촉구한다. ■ 7월 강력한 총파업으로 집단교섭 승리하자! ■ 2019년, 대통령은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약속을 이행하라 ■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주자! 2019년 6월 17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이후 일정 ▶6월 18일(화) 11시 파업찬반투표 결과발표 및 총파업 선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6월 20일(목) 쟁의행위 조정 신청 기간 종료 ▶6월 26일(수) 11시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기자간담회 “우리 직종이 이런 이유로 파업을 한다” ▶7월 2일(화) 최종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 ★공식 파업 일정★ “ 7월 3일(수)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주요 구호★ ▶ 비정규직 차별 철폐! 학교비정규직 공정임금 쟁취하자! ▶ 임금 차별을 넘어 사회적 신분 차별을 해소하라! ▶ 공공 비정규직 총파업으로 노동개악 저지하고 정규직화 쟁취하자! ▶ 비정규직 철폐하여 소득양극화 해소하자!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노동자 참여로 실현하자! ▶ 정규직 대비 80% 임금, 공정임금 실현,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라! ▶ 최저임금 1만원, 기본급 209만원 시대 쟁취하자! ▶ 교육공무직 법제화로 그림자 신분 끝장내자! ▶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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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 100인 집단삭발식 및 대통령 공약이행 촉구 기자회견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없는 세상을 물려주자! ” “2019년, 대통령은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약속을 이행하라!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 100인 집단삭발식 및 대통령 공약이행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6월 17일(월) 11시 ■ 장소 : 청와대 사랑채 옆 도로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집단 삭발, 기자회견 취지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약 50%가 학교비정규직(약 35만명)이고, 전체 학교교직원의 41%가 비정규직이다. ◯ 민주노총은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대통령이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며, 7월 3일부터 전국적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 5만 5천 조합원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가장 많은 파업 대오로 이번 총파업에 참여 할 것이며, 이번 여성노동자 100인 집단 삭발을 통해 다시 한번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간절히 촉구하고자 한다.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 ․ 17개 시도교육청과 집단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2달째 교섭절차조차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 집단교섭 파행의 책임은 권한없는 교섭위원을 내세우고 귀를 막고 있는 시․도 교육감들에게 있다. 작년 선거 시기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에 대한 정책 협약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이행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법적 사용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구체적 요구는 ‘차별해소’와 ‘교육공무직 법제화’이다. ◯ 현재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60~70% 수준인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을 80%수준으로 올려달라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이 공약한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격차 80%의 공정임금제 공약과 일치한다. ◯ 국가적 차원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에 대한 법제화를 요구한다. 교육공무직법은 2016년 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대표발의하고 100명 가까운 국회의원이 동참했던 사안이었다. ◯ 청와대 앞에서 100명의 비정규직노동자가 삭발하는 것은 유래가 없는 투쟁이다. 정규직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의 투쟁에 연대한다는 취지에서 민주노총 위원장과 전교조위원장이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직접 비정규직의 머리를 깍아 준다. ◯ 이번 삭발식에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다양한 직종의 학교비정규직이 참석하고, 정년을 앞둔 노동자들이 여럿 참여한다. ◯ 40~50대 여성노동자들이 삭발까지 하는 것은, 본인은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아왔지만 아이들에게는 비정규직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결심 때문이다. ◯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격차, ‘기간제, 파견 용역, 무기계약, 정규직’이 사회적 신분이 되어버린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 학교비정규직이 앞장서 투쟁한다. ◯ 청와대는 더도말도 덜도말고 대통령의 공약을 지켜주라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요구에 화답해주기를 바란다. <붙임 1>삭발을 앞둔 한 간부의 심정을 담은 글 머리를 자른다는 것과 삭발을 한다는 것... 17일, 다음주 월요일이면 전국 우리 학비노조 간부들과 조합원 100인이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을 해요. 사실 저는 평소에 짧은 머리를 좋아해 늘 숏 커트만 하고 다니다 보니 삭발이 평소보다 더 짧게 자르는 것뿐이라는 마음으로 뒤숭숭할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하네요. “내 머리 내가 자른다는데 왜에~?” 하며 웃어 보이니 가족들은 기가 막힌다는 듯 우리들 마음을 왜 생각하지 않느냐? 고 이구동성으로 소리칩니다. 열세 살 아들은 눈물을 그렁거리며 그렇게 큰일은 꼭 허락받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며 눈을 흘기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가족들의 놀란 마음이 가라앉고 이제 평온하게 그날이 언제냐고 계속 확인하며 부질없는 줄 알지만 안하면 안 되냐는 협박을 장난스럽게 주고받으며 이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어제는 아픈 어머니에게 “나 월요일에 이렇게 머리 밀어요” 하며 이마위로 머리를 쓸어올리며 말하니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시고 “키도 작은데 더 쪼간해 지것네” 하시네요. 평소 귀가 어두운 할머니에게 통역사 역할을 하는 아들이 “푸름이 형아 군대 가면서 머리 밀은 거처럼 그렇게 자른 데요” 합니다. 어머니는 “도대체 학교에 안다니고 뭐하려 다니는 거냐? 왜 머리는 자르냐?” 하시구요. 나이가 드시니 뭘 말해도 금방 잊어버리시고 몸도 부쩍 야윈 어머니를 보니 죄송하고 울컥하는 마음에 얼른 큰소리로 “응, 나도 군대갈라고” 하며 웃어버렸어요. 서울지부 간부들은 모두 7명이 삭발식에 동참해요. 아픈 부모님을 살뜰히 보살피고 있는 이미정 수석부지부장님, 돌이 안된 아이가 엄마를 몰라보고 놀랄까봐 밖에서는 고민이 없으면서 집에서는 가발을 써야하나 말하는 성정림 사무처장님, 오랜 상근하며 삭발과 단식에 이력이 난 조영란부지부장님, 과거 집회참여하며 대치중인 경찰과 몸싸움에 허리를 다쳐 고질병이 되어 아파하는 송정순 부지부장님, 서울지부에서 가장많은 조합원을 챙기고 있는 유진아 노원지회장님, 서울지부 공식 사진기사가 되어버린 자유로운 영혼의 순수시인 박운주 과학분과장님. 그리고 3기 지부장이였고 현재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용순옥 수석부본부장님까지. 이분들의 머리를 자를 이발사로 더 복잡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될 간부님들도...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이 정부에서도 좀처럼 바뀌지 않는 이 사회에서, 학교현장에서 차별과 갑질에 삭발자의 심정과 같은 마음으로 고민하고 아파하는 많은 조합원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런 식의 투쟁을 하냐? 대화로 풀어라. 뻔한 행동에 별다를 것이 없다 하는 분들도 가끔 만나뵙게 됩니다. 우리가 노동조합을 통해 지난 9년 동안 임금인상을 해오고 빠르게 바꿔오다 보니 노동조합의 힘을 높게 평가하며 거친 투쟁없이 승리를기대하는 마음들도 있고 인상된 임금에 그림자 같았던 우리처지에서 이정도면 됐다는 마음들도 있지요. 서울은 단체교섭에서 퇴직금 디비전환도 해야하는데 우리학교는 디비라고 상관없는 일처럼 말하는 분들도 계시구요. 같은 서울에 살고 이제 전보도 시행되서 모두 불안정한 상태인데요. 이미 과원으로 전보나 교류를 가면서 디비였지만 디씨로 강요받고 바뀐분들도 계시는데 강건너 불구경 하듯 무관심하고 냉소적인 분들도, 조합원들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잊지맙시다! 우리아이들이 살게 될 세상은, 지금 우리가 정신차리고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살아온 삶처럼, 우리들 삶처럼 잘못된 것들이 무한 반복된다는 것을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비정규직없는 세상,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주는 것이 아닐까요? 두달 넘게 미용실에 가지 않아 지저분하게 길어진 머리가 매우 무겁게 느껴져요.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늘 바쁘게 싸돌아다니던 나를 거울앞에서 오랜만에 봐라봅니다. 우리들의 역사와 미래를 오랜 시간 생각하게 되는 밤입니다. 2019. 6. 13. 학비노조 서울지부장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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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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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 해고자 원직복직 촉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기자회견 박근혜 독재에 맞서 참교육을 실천한,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 해고자 원직복직 촉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기자회견 일시 : 2019년 6월5일(수) 오전11시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순서 ► 사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사무처장) ► 발언 1 : 법외노조 취소! 해고자복직! 대통령은 결단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박금자 위원장) ► 발언 2 : 법외노조 취소 약속지키지 않는 문재인정부 규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권정오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항의서한 전달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와 해고자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기자회견문> 2013년 10월24일 박근혜 독재정권은 팩스 한장으로 전교조에게 ‘노조아님’을 통보했다. 해고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을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로 삼았지만, 오히려 해고된 조합원을 끝까지 지킨 결단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진면모가 더욱 빛났다. 당시 전교조는 전체 조합원 총투표로 해고된 조합원을 지키기로 결정했는데, 우리는 학교 안에서 그 과정을 지켜본 학교구성원의 하나로서 매우 자랑스럽고 감동적이었던 순간이었다. 교육감들도, 학부모들도, 수많은 민주진보인사들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해고자 원직복직을 수없이 요구했다. 대통령 공약이니 당연히 지켜야 할 일이다. 참교육을 저주한 박근혜 독재정권에서 받은 탄압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으로 조작된 일이니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 할 일이다. 우리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인 동시에 대부분 학부모들이고 엄마들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참교육의 가치, 동료애와 의리를 몸소 실천한 전교조에게 법외노조 취소는 물론, 상을 주어 이 시대의 귀감으로 추켜 세울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박근혜 독재정권의 탄압으로 가시밭길을 걷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전교조 조합원들은 총투표를 통해 해고자 동료교사들을 끝까지 지키는 결정을 내렸다. 약육강식과 무한경쟁의 질서로 내몰린 아이들에게 이보다 더 큰 가르침이 어디 있는가. 박근혜 독재의 노조아님 통보이후 6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후 당시 전교조 위원장과 임원들을 비롯하여 34명의 선생님들이 해고되었다. 그 절반에 가까운 시간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라는 사실에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깊은 자괴감과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전교조 선생님들이 정의로움과 의리를 택한 대가로 법외노조와 해고의 가시밭길을 강요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대통령이 약속을 어기는 것도, 박근혜 독재의 조작사건을 정상으로 되돌리지 못하는 것도 분노스럽지만, 우리 아이들 앞에서 정의로움과 의리를 몸소 가르친, 전교조 선생님들에게 법외노조와 해고의 가시밭길을 강요하는 비정함에 더 큰 분노를 느낀다. 너무 늦었기에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박근혜가 ‘노조아님’을 팩스로 보냈으니 취소 팩스를 보낼 수도 있고, 노조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노조법시행령 9조2항은 노태우독재의 망령이니 대통령의 권한으로 삭제하면 될 일이다. 노동자단결권을 보장하는 ILO 비준의 진정성이 있다면, 바로 집행하면 될 일이다. 박근혜 독재시절의 전교조를, 촛불혁명 이후의 전교조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해고된 전교조 선생님들을 학교 현장으로, 아이들 앞에 명예롭게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 전교조는 서슬퍼런 독재의 칼바람앞에서도 아이들 앞에서 참교육의 길을 걸어간 참스승이다. 노동조합이 해고된 조합원들을 어떻게 지키는가를 앞장서서 실천한 민주노조의 자랑이자 귀감이다. 더구나 이미 국민 다수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를 찬성하고 있다. 전교조가 지난 5월2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하여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54.5%가 전교조를 신뢰하고, 재합법화도 52.9%가 찬성하였다. 우리는 전교조를 사랑하는 수많은 국민들과 함께, 40만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가 결정될 때까지 끝가지 함께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속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 박근혜독재는 감옥갔는데, 전교조 법외노조 웬말이냐! ❍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하라! ❍ 해고자 원직복직 결단하라! ❍ 대통령은 약속을 이행하라! 2019년 6월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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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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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30] 학교급식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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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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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22] 교육부, 교육청의 교섭회피규탄 및 성실교섭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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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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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상 각 학교의 관리감독자를 영양사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학비노조 영양사분과 성명서 학교 영양사는 학교급식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52조(영양사)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1. 6. 7.>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학교 영양사는 학교급식법 제7조 영양교사 배치 등에 따른 영양교사의 역할을 대신함으로서, 학교급식법 및 관련 법규에 근거한 학교급식 운영 및 업무 제반을 주재하고 있다. 우유급식, 식품알레르기, 원산지표시, 식생활교육, 영양상담 등 매년 관련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과 무관한 집단환자 발생율 증가에 따라 위생관리 책임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급식관련예산운용, 학부모 모니터링, 급식소위원회, 급식기기관리 및 시설개선, 인력관리 등 급식과 관련된 매우 방대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또한 영양사도 급식실이라는 한 공간에서 같이 근무하는 인력이다. 똑같이 미끄러운 조리실 바닥을 걷고, 똑같은 일산화탄소를 마시며, 화재가 발생할 경우 똑같이 피해를 입는 급식실 내 근로자다. 그럼에도 현장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교육부와 교육청은 단지 급식실의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양사에게 일방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우려 하고 있다.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 영양사의 전문 분야는 식품·영양이며, 식품과 위생을 관할하는 전문가이다.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안전수칙 전달 및 협조는 가능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확대 적용에 따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감독 영역은 영양사의 전공과는 전혀 무관한 분야이다. 이에 대한 지식과 역량이 부족한 영양사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것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의 원래 취지의 실현이 불가능하며, 산업재해 및 사고를 방임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산업안전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시설별 · 업무단계별 위험요소와 문제점 파악, 점검, 평가, 개선조치 계획 등은 전문지식과 자격이 필수적이므로, ‘산업안전(산업)기사’와 같은 전문가를 고용해야한다. 학교 내 산업재해는 시설관리, 청소, 학생관리, 특수교육 등 다수 직종에서 발생하고 있다. 향후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적용은 급식실 외 전체 직종으로 확대가 예상되므로, 학교 내 전체 교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에게, 학교 내에서 ‘급식실 산업재해 발생율이 높다’는 이유나, ‘급식실의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니 업무의 연장선에서 하라’는 등 보여주기식 행정과 눈가리고 아웅식, 주먹구구식의 업무분장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은 힘없는 교육공무직 영양사에게 독박급식을 시키는 것도 모자라, 산업재해 발생시 방패막이로 삼을 생각은 접고, 학교라는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온전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관리책임자와 업무담당자를 지정하라! 2019년 5월 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영양사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