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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성명·보도자료
설명절 안녕하지못한 학교비정규직, 해고노동자
설명절도 반납한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전문상담사․스포츠강사등 학교비정규직, 고용보장 요구하며, 노숙농성중
□ 가족, 친지들과 새해를 맞이할 설연휴, 안녕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겨울방학기간 집단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금자. 이하 학비노조) 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근무중인 전문상담사 1,067명, 스포츠강사 3,800명등 약 5천여명이 넘는 학교비정규직이 집단계약해지를 받은 것으로 추산하고 각 교육청 앞에서 ‘대량해고 철회, 무기계약 전환’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 전문상담사 : 위기학생의 상담 및 치유를 담당하는 Wee프로젝트에 근무중 ※ 스포츠강사 : 학교체육활성화를 목적으로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근무중
□ 인천․대전․전북․전남․경북․제주등 7개 교육청에 근무하는 전문상담사 1,067명은 지난 12월말 계약만료통보를 받았다. 교육청들은 예산절감을 이유로 겨울방학을 제외한 10개월만(‘13.3.1~12.31)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은 ‘14년 Wee클래스 전문상담사를 한명도 채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13년 116명→‘14년 0명), 인천․대전․전남․경북등 교육청도 계약직상담사를 신규채용하겠다는 입장이다.
❍ Wee프로젝트 학생상담사업은 학교폭력, 왕따등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1차 안전망을 말하며, 전국 4,800개 학교에 3,700여명의 계약직 전문상담사가 근무중이다.
❍ 대부분의 전문상담사가 정부가 추진중인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 무기계약전환」대상자이며, ‘12년 입사하여 올해로 근무 3년차를 앞두고 있었다. 학비노조는 교육청들이 무기계약을 회피하기 위해 12월말 집단계약해지와 신규채용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 한편 ‘12년 교육부의 주관으로 시작한 Wee프로젝트 학생상담사업은 시행 1년만인 ’13년 전국적으로 1천명의 전문상담사를 감원하여 부실운영논란을 빚은바 있다.
□ 스포츠강사는 학생체력증진과 체육수업강화의 일환으로 ‘08년부터 도입되어 ’13년 현재 전국 초등 및 특수학교에 3천800여명이 채용되어 있는데, 전원이 10개월 계약직으로 지난달 모두 계약이 종료되었다.
❍ 이 사업의 주관부처인 문화체육부가 관련예산을 대폭 축소하며, 시도교육청은 ‘14년 전국 1천명 가량 축소된 2천여명만 채용할 예정이어서 갈등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듯 하다. ※ ‘13년 문체부(30%) : 교육부, 교육청(70%) → ’14년 문제부(20%) : 교육부, 교육청(80%)
□ 학비노조는 지난 1월 16일(목)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대전, 전북, 인천 교육청 정문앞에서 노숙농성과 1인시위에 돌입하였으며, 1월 27일(월) 경북, 28일(화) 부산, 전남 등 지역에서 추가 노숙농성에 돌입하는 등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 학비노조는 설연휴를 전후하여 계약이 해지된 이들에 대한 고용보장대책을 교육청이 수립하지 않을시, 2월 7일(금)~8일(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앞에서 1만여명이 참가하는 규탄집회와 2월 25(화)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에 맞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 학비노조
- 11,042
- 2014.01.27
- 첨부파일
![[01-28 보도자료] 설명절 안녕하지못한 학교비정규직, 해고노동자 사진](/upload_data/board/media_reports/2876/thumb_2876_445939.jpg)
![[0122_성명] 근속수당 상한/방학중 월급미지급 폐지! 대량해고 철회! 사진](/upload_data/board/media_reports/2855/thumb_2855_979697.jpg)
[0122_성명] 근속수당 상한/방학중 월급미지급 폐지! 대량해고 철회!
<투쟁결의문> 교육부는 근속수당 상한제, 방학중 임금미지급 계획 철회하고,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 책임져라! 교육부는 「‘14년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안)」(이하 교육부 대책안)을 지난 14일 각 시도교육청에 발송하였다. 주요 내용은 ‘상시․지속적업무 1년이상 근속시 무기계약전환, 장기근속수당 2만원시행’으로써, 작년 7.30 당․정 합의와 국회의 14년 정부예산 심의․의결에 따른 구체적 계획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번 교육부 대책안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근본적인 고용안정도 정규직과의 차별해소를 위한 처우개선 대책으로써 턱없이 부족하다. 아니 오히려 학교현장에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먼저 처우개선대책으로 교육부는 ‘근속 10년차부터 임금 동결, 방학기간에는 기본급 0원’으로 개편하는 것을 처우개선이라고 내놓았다. 10년차 이상된 사람은 아무리 오래근속하여도 임금동결, 더구나 방학기간은 손가락만 빨고 있으라는 말인가! 정규직 임금수준의 절반, 밥값도 못받는 월급여 1백만원, 정규직이 8~10만원 오를 때 최소한 3만원이라도 올려달라고 우리는 수년간 단식, 농성, 파업등을 통해 외쳐왔다. 그러한 결과 국회에서는 최소한 월 2만원이라도 지급하라는 증액안을 의결하였다. 일한만큼의 노동 댓가를 달라는 요구에 교육부는 다시 한번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해마다 겨울, 학교비정규직은 1만 여명이 해고를 당해왔다. 무기계약을 회피하기 위해, 예산이 축소되었다고, 학생 수가 줄었다고, 수많은 이유로 추운 겨울 학교비정규직은 길거리로 쫒겨났다. 그래서 지난 수년간 추운겨울 ‘더이상 죽이지 말라’며 투쟁을 해왔으며, 교육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수차례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 고용안정 대책은 포장만 요란할 뿐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 특성상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겨울방학(1~2월)을 제외하고 10개월 단위로 계약을 한다. 교육당국은 그동안 이러한 비도덕적인 근로계약을 강요해왔다. 수년간 기간제노동자를 교체하여 사용해왔으며, 퇴직금, 연차휴가, 처우개선수당등도 미지급해왔다. 이렇게 10개월 계약을 맺은 전국 7개 교육청의 1,067명 전문상담사가 지난 12월말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으며, 3천8여명의 넘는 스포츠강사는 올해도 어김없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스포츠강사의 경우 그마저도 남아있는 일자리 1천명을 감원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스스로 밝힌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기간제를 반복교체하며 사용하는 관행’이 여전히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녕 박근혜 정부의 고용율 70% 공약이란 게 멀쩡한 일자리를 없애고 이름도 신기한 시간제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더 이상 꼼수와 눈속임으로 비정규직을 우롱하지 마라. 학교비정규직을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박근혜 정부의 취임 2년이 다가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차별해소를 약속하였다.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의 상징이 된 학교비정규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면피하려고만 하지말고, 실질적인 고용개선대책을 시행하라. - 학교비정규직 우롱하는 근속수당 상한계획 폐지하라!- 방학중 임금미지급 계획 폐지하라!!- 해고는 살인이다!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 즉각 해결하라!2014년 1월 22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12,272
- 2014.01.21
![[0122보도자료] 근속수당 상한/방중 임금미지급 폐지! 대량해고 철회! 2014 학교비정규직 간부결의대회 사진](/upload_data/board/media_reports/2854/thumb_2854_696582.jpg)
[1226_보도자료]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3,425명 계약해지사태 긴급기자회견
전국 초,중,고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3,425명 계약해지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 - 교육부는 전문상담사 고용안정에 즉각 나서라!■ 일시 : 2013년 12월 26일(목) 11시■ 장소 : 국회 정문앞■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여는말 ► 전문상담사 대량해고사태 경과보고► 해고자 발언► 향후 투쟁 계획발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주요내용► Wee프로젝트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 우울증 등을 조기 진단하고 치유하는 1차 안전망을 말하며, 전국 4,845개 학교에 Wee클래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148개 교육지원청에 Wee센터가 있음. 각각 238개, 12개가 설치되어 있음.► 이곳에 3,681명의 계약직 전문상담사, 1,581명의 정규교사가 근무중임.► 교육부 및 당․정․청은 7월30일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대책으로, 1년이상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는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14년 116명의 전문상담사를 감원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으며, 강원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도 전원 계약해지후 신규로 채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 교육부는 이러한 집단 계약해지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해당사업 주관부서인 학교폭력대책과는 7.30 고용안정대책을 어기고 시․도교육청이 신규채용을 강행하려는 행태를 옹호하고 있음. ► 매년 전문상담사 고용불안과 신규채용으로 학생상담의 연속성 떨어지고 있음.► 한편 12월 27일(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교육부 서남수 장관은 교육부 현안보고가 예정되어 있음. 따라서 국회앞에서 교육부의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사태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과 대책마련을 시급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 학비노조
- 10,473
- 2013.12.25
- 첨부파일
[보도자료] 전북 116명 전문상담사 집단해고, 교육감실 점거농성돌입
■ 올바른 언론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 계시는 귀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래와 같이 보도자료를 보내 드리오니 취재 요청드립니다. 보도요청시행일:2013.11.27. 전북지부장 : 강태숙 / 담당자 : 백승제 사무국장(010-2780-5140) /이윤재 정책국장(010-7149-978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650-7 버스공제회관 3층 / http://www.hakbi.org/ E-mail : kctuedub@daum.net전라북도교육청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116명 일방적 해고통보! 김승환교육감이 책임져라! - 전문상담사 조합원 66여명 파업3일차, 교육감실 점거농성 돌입□ 경과○ 13년 3월 도교육청 전문상담사 84명 감원- 이후 노동조합과 고용안정 약속○ 11월 3째주 노동조합은 전북교육청 인성건강과를 통해 Wee클래스상담사가 14년 무기계약전환예정임을 확인○ 11월 18일(월) 교육청 행정과에서 Wee클래스 116명 전원 정원 폐지결정됨을 확인○ 11월 20일(수) 도교육청앞 긴급 기자회견 / 공중파3사, 주요언론보도○ 11월 22일(금) 상담사 조합원 총회, 파업결정○ 11월 25일(월) 조합원 66명 파업, 도교육청 농성돌입- 김승환교육감 - 노동조합 대표단 면담 진행 - 교육감은 ‘정부에서 벌여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없애야한다는 것이 철학이나 고려해보겠다’ 고 답변함○ 11월 26일(화) 도의회 면담○ 11월 27일(수) 도의회의 교육청예산심의가 28일경 결정되는 것을 확인하고, 도교육감 비서관을 통해 교육청 입장을 재차 확인하였으나 답변없음.- 조합원 30여명 김승환교육감의 책임있는 답변과 면담을 요구하며, 점거농성 돌입! □ 노동조합 요구사항※ 파업참여 전문상담사들은 ‘노동자 생존권’문제보다 우울증, 학교부적응등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의 ‘상담권’박탈이 더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Wee클래스 상담사 폐지는 교육기관의 학생상담기능을 포기하겠다는 비교육적 결정이므로, 원점재검토 할 것- 향후 무기계약근로자로 포함/ 경기, 강원, 광주등 교육청에서는 무기계약 및 교육감직접고용으로 운영중 □ 현 황○ 설치현황 : Wee클래스 238개 학교, Wee센터 12개 교육지원청- Wee클래스 상담실 구축비용 47억원 = 238개학교 x 교당 2천만원 ○ 인력현황총원상담교사전문상담사(계약직)비고소계Wee클래스Wee센터2235616711651 ○ 근무상황년도별직종명채용기관계약기간인원임금수준(실수령액)2009-2011년상담인턴학교장9개월씩약100월90만원2012년전문상담사학교장12.4.16~13.2.28.(11개월)200월 146만원2013년전문상담사교육지원청13.3.1~13.12.31.(10개월)116월 146만원- 13년 교육감 직접고용/ 정원관리 직종으로 편성 □ 문제점○ 도교육청 2014년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정원 폐지결정
- 학비노조
- 10,578
- 2013.11.27
- 첨부파일
![[전교조 성명서] 학비총파업 지지한다 사진](/upload_data/board/media_reports/2622/thumb_2622_99337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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