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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전면 개정 촉구 기자회견 "24만 청원인과 국민의 뜻"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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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21:17:27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27일 9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에서 “학교급식법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10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진행된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은 청원 서명인 241,088명을 돌파하며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에 청원운동본부는 청원운동 진행 경과를 알리고,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신속히 본회의 통과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과중한 식수 인원은 노동자들이 다치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며,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로 “죽음의 급식실이 아니라 아이들의 희망을 키우는 급식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비용을 논하기 전에 우리는 178명의 폐암산재와 15명의 폐암산재 사망의 대가조차 단 한 번도 치룬 적 없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생명과 안전이라는 가치를 아이들 밥상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오늘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책임 있게 다루어 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이후, 중식 선전전과 함께 이어진 국회 김영호 교육위원장 면담에서 운동본부는 정권이 바뀐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때를 놓치지 말고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며 청원운동서명지를 전달했다.
▶ 국회는 학교급식법을 전면 개정하여 급식노동자의 적정 인력 기준을 법제화하라!
▶ 교육당국과 정부는 급식실 위탁 운영 시도를 중단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라!
▶ 정부는 급식노동자 폐암 산재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 정부는 급식노동자 폐암 산재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