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교육부도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속한 2015년이 지났지만, 공공부문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 지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차별받고, 우리의 고용은 불안하다!
 
정규직과 비교하여 반토막 수준에 불과한 차별적 임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속경력이 기본급에 반영되는 임금체계인 호봉제 도입이 필수적이고, 차별적인 각종 수당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교육부가 올해 3월 발표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대책에는 차별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은 없다. 교원과 공무원보다도 낮은 기본급 인상률을 적용하여, 2016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대다수의 기본급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고작 330원 높을 뿐이고, 명절휴가비도 1년에 30만원 인상되었을 뿐이다. 특히, 정부의 쥐꼬리만한 임금인상 조치도 직종에 따라서, 소속학교와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시급제 노동자,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 강사직종, 전문상담사와 교육복지사 등의 직종들은 임금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본급 인상률 3%조차 소외받는다. 국립학교 비정규직에게는 명절휴가비 인상이 적용되지 않으며, 지역에 따라서 각종 수당과 처우의 차이가 있고 아직까지 국립학교와 대구, 경북, 제주 교육청에는 단체협약도 체결되지 않았다). 정규직은 연간 약 2백만원의 상여금을 받지만 학교비정규직은 여전히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맞춤형복지비 또한 차별받고 있지만 이번 정부 대책에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시키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학생수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을 교부하는 교육구조조정(교육개악)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정사정이 악화된 시도교육청은 그 책임을 교육현장에서 가장 약자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전국의 시도교육청들은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는 대책을 사실상 중단하고 있다. 또한,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무기계약 고용원칙은 현장에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있으나 마나한 원칙이 되었고,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고용은 오히려 더욱 불안해 지고 있다. 무기계약 노동자의 경우에도 기존의 업무에 추가된 업무를 부담시키는 일방적 직종통합으로 인해 노동강도가 높아졌고, 원치않는 전보발령으로 적응상의 어려움과 생활상 불이익을 겪고 있다. 골병드는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력충원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인력감원이 자행되고 있다. “교육부가 앞장서고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발맞추어”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노동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차별과 고용불안 현실을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와 전국의 시도교육감을 상대로 2016년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선포한다. 먼저 상반기 중 4월 1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파업을 시작으로, 4월 8일 전북지역의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조의 공동파업, 6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의 파업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만약 상반기 중 정기상여금 제도 신설 등 임금 차별해소와 고용안정을 위한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하반기에는 연대회의 소속 모든 노동조합들의 공동 총파업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선포한다.
2016년 3월 22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