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3 총파업 교육복지사 임금인상,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노숙농성 돌입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박인수)는 6월23일 총파업 9일을 앞두고 교육복지사 임금인상,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노숙농성에 돌입하였다.
 
노동조합은 당초 임금 교섭 핵심 요구안 18개 중 11개안을 양보하며, 막판까지 임금교섭 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지난 10일에 가진 13차 임금교섭에서 도교육청은 수정안 하나 없이 무성의한 태도로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면서 교섭이 결렬되었다.
 
교육복지사업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육복지사(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2014년 제주도교육청의 일방적인 처우개선 지침에 따라 기본급 30여만원이 삭감되는 나등급의 보수체계로의 전환을 강요당하였고, 전환을 하지 않는 교육복지사에 대하여는 2014년 이후 지속적인 기본급 동결은 물론 다른 교육공무직에게 지급되는 각종 처우개선수당 및 장기근무가산금 적용을 하지 않아 사실상 실질임금을 후퇴시키는 폭력적인 행태를 지속하여 왔다.
 
이에 대하여 2015년 초 50여일간의 천막농성을 하였으나, 도교육청과의 원만한 합의를 바라며, 직종교섭 시에 최우선 논의를 하는 것으로 양보를 하였고, 만 1년 4개월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직종교섭은커녕 여전히 올해도 교육복지사의 기본급 동결, 급식비 및 모든 처우개선 수당 미지급 등 그 어떤 처우개선도 해 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이뿐만이 아니다. 여전히 다른 지역에는 없는 급식보조원이라는 제도를 제주도는 유지하고 있으며, 단계적인 로드맵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에 ‘내년 예산 상황을 현재 알 수 없으니 답변을 할 수 없다’라는 식의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급식보조원 월급제 전환은 분명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사항임에도 로드맵조차 구상할 수 없다는 것은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도교육청의 현 예산 상황을 백번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용 공약이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현재 도교육청의 교섭태도는 급식보조원에게는 실질적으로 수혜자도 일부밖에 되지 않는 수당 한 두개 신설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며 숫자놀음을 할 것이 뻔하고, 몇 년째 임금동결과 각종 수당에서 차별을 당하며 실질임금이 후퇴당하고 있는 교육복지사들에게는 또다시 교육청의 일방적 보수체계인 나등급으로 전환을 하지 않으면 처우개선에서 제외하겠다는 협박을 계속 할 것이다.
 
전국 최고의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을 해내겠다는 이석문교육감의 공약은 결국 허맹이 문서나 마찬가지이며, 앞에서는 비정규직도 모두 교육가족이라는 허울 속에 학교비정규직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여성 노동자가 대다수인 우리 노동조합의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우리 아이들의 어머니이고 동시에 학부모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 최악의 제주 학교비정규직의 설움과 차별을 물려줄 수는 없기에 오는 6월 23일 총파업으로 강력히 맞설 것이다.
 

 
2016년 6월 15일 전국학교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