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 정부에서 초등돌봄 법제화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법률안은 위탁문제가 시행령으로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돌봄교실 운영권한을 학교장에게 주어 돌봄교실의 폐지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학비노조는 교육부 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조합원들과 함께 입법예고시스템에 반대의견을 모아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