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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개악안 추진 중단하라! 교육부 앞 긴급 촛불집회 열어
- 학비노조
- 8203
- 2021-06-11 12:46:09
교육부 돌봄개악안 확인
교원업무배제만을 초점, 돌봄전담사 희생 확인
교육부는 지난 5월 월례협의회 개최 자체를 거부하면서 대책안도 비공개라 공개할 수 없다고 고집을 피웠다. 이에 6월 1일부터 학비노조는 교육부 앞 농성에 들어간 바 있다. 그 결과 농성투쟁 9일째인 지난 9일 저녁, ‘돌봄개악안’이 마련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교원업무배제를 위해 우리 돌봄전담사를 희생시키는 초안이 확인된 것이다.
학비노조는 즉각 비상투쟁에 돌입하고, 긴급하게 교육부 앞 돌봄전담사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교육부의 계획안에 따르면 돌봄전담사의 6시간 기본근무시간(운영시간 5시간+행정업무1시간)으로 돌봄운영과 교원 업무를 모두 떠넘기고 교원업무는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었다. 심지어 행정업무시간을 1시간만 인정하여 일부 지역에서 인정되고 있는 2시간 행정업무시간마저 줄어들게 돼 근무조건이 후퇴될 우려가 있다.
이처럼 ‘교원업무경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돌봄 근무시간은 6시간으로 충분하다는 인식하에 만들어진 대책안에 분노한다. 돌봄노동의 가치를 폄하시키고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은 언급 조차없는 ‘돌봄개악안’이다. 교육부가 작성중인 계획안 초안을 중단시키고 상시전일제 대책안을 쟁취해야 한다.
6월19일 오후1시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열리는
돌봄노동자 총궐기대회에 결집하여
상시전일제 대책안을 쟁취하고
학교돌봄터 사업을 중단시키자!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하라!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안 마련하라!
학교돌봄터 중단! 공적 학교돌봄 구축!
초등돌봄교실 법제화 투쟁 승리하자!
교원업무배제만을 초점, 돌봄전담사 희생 확인
교육부는 지난 5월 월례협의회 개최 자체를 거부하면서 대책안도 비공개라 공개할 수 없다고 고집을 피웠다. 이에 6월 1일부터 학비노조는 교육부 앞 농성에 들어간 바 있다. 그 결과 농성투쟁 9일째인 지난 9일 저녁, ‘돌봄개악안’이 마련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교원업무배제를 위해 우리 돌봄전담사를 희생시키는 초안이 확인된 것이다.
학비노조는 즉각 비상투쟁에 돌입하고, 긴급하게 교육부 앞 돌봄전담사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교육부의 계획안에 따르면 돌봄전담사의 6시간 기본근무시간(운영시간 5시간+행정업무1시간)으로 돌봄운영과 교원 업무를 모두 떠넘기고 교원업무는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었다. 심지어 행정업무시간을 1시간만 인정하여 일부 지역에서 인정되고 있는 2시간 행정업무시간마저 줄어들게 돼 근무조건이 후퇴될 우려가 있다.
| <교육부 대책 초안 주요 내용> ▲돌봄대책안에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단어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아 ▲돌봄 기본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규정(운영시간5시간-행정업무1시간) ▲기본근무시간 6시간으로 교원업무 모두 떠안아야 ▲수요 상황에 따라 출퇴근 근무시간을 마구잡이로 변경하도록 명시 ▲수요 상황에 따라 5시간 근무할 수도 있어 |
이처럼 ‘교원업무경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돌봄 근무시간은 6시간으로 충분하다는 인식하에 만들어진 대책안에 분노한다. 돌봄노동의 가치를 폄하시키고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은 언급 조차없는 ‘돌봄개악안’이다. 교육부가 작성중인 계획안 초안을 중단시키고 상시전일제 대책안을 쟁취해야 한다.
6월19일 오후1시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열리는
돌봄노동자 총궐기대회에 결집하여
상시전일제 대책안을 쟁취하고
학교돌봄터 사업을 중단시키자!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하라!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안 마련하라!
학교돌봄터 중단! 공적 학교돌봄 구축!
초등돌봄교실 법제화 투쟁 승리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