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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돌봄개악안 폐기하라! 전국초등돌봄전담사 총궐기대회 열어

  • 학비노조
  • 9515
  • 2021-06-19 22:55:16
지난 11월 6일 전국 돌봄파업 이후 7개여월만에 다시 교육부 앞에 돌봄전담사 선생님들이 모였다.

교육부와 국회가 작년 12월 7일 약속한 "돌봄전담사 처우를 개선하는 등 학교돌봄 운영개선 대책 마련"에 대해 최근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초안)'을 제시했으나 그 내용은 처우개선과 운영개선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일선 교육현장과 정서와는 괴리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오늘 "상시전일제 협의체 구성! 공짜노동, 압축노동 중단! 학교돌봄터 사업 폐지! 전국초등돌봄전담사 총궐기대회"는 1,0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열렸다.

비록 초여름 땡볕이었지만 교육부를 향한 분노와 투쟁의 열기가 더 뜨거운 대회였다.


총파업을 통해 교육부와 교육청들을 응징할 것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박미향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 6월 1일부터 교육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며 "2021년 상반기 안에 처우대책안을 수립하겠다는 교육부의 결정을 믿고 집행할 수 있게끔 모든걸 다했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었고 교육청들은 예산타령만 했다."고 교육당국을 규탄했다. 

이어 박미향 위원장은 "교육부가 노동조합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안을 계속 주장한다면 하반기 투쟁의 첫시작은 교육부를 향한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응징일 것이다."며 교육부와 교육청들에게 총파업을 경고했다.

격려사에 나선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은 "지금 21세기에 돌봄, 학교급식, 택배노동이 국가기간산업이다. 물, 전기, 가스 보다 돌봄, 급식, 택배가 제대로 돌아가야 국민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지들 뒤에 민주노총이 있다. 교육부가 우리들의 요구를 접수하지 않으면 7월 3일 민주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것"이라고 했다.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코로나19로 학교는 멈췄지만 돌봄은 돌아갔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돌봄전담사 동지들이 지켰다."며 돌봄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상적인 상식인 8시간 노동이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다. 시간에 쫒겨 제대로 보살필 수 없어 전일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돌봄전담사들의 상시전일제 요구를 수용할 것을 주장했다. 



연대사에 나선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내 아이를 키워주는 사람을 마치 자판기 버튼 누르면 나오는 물건처럼 초단시간으로 쥐어짜서 대충 일하다 해고되라고 내모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하는 방법인가?"라고 되물으며 평범한 아이들을 돌봐주는 우리 초등돌봄전담사들을 초단시간 공짜노동 압축노동으로 내모는 교육부 관료들을 비판했다.

또한 "진보당은 돌봄정책기본법과 돌봄노동자기본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돌봄의 공공성과 필수노동자로 사회적 가치가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번 투쟁 꼭 승리로 만들자."며 진보당은 동지들과 끝까지 투쟁해서 승리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교사탓 그만해라! 온종일 돌봄, 상시전일제는 기본이다!

전교조 선생님들의 연대도 이어졌다.
초등학교 교사인 서지애님은 "지지한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다."라며 연대의 의지를 밝혔다.  또한 정부가 교사와 돌봄전담사 간의 갈들을 조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진정한 개선책을 내놓을 때까지 저도 적극 연대할 것"이라고 연대의 마음을 전했다.

현장발언에 나선 이수진 조합원은 교육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것을 요구하며 "현장에서 돌봄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매일매일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걸 대책이라고 내놓았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안정적인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싶다."며 "지금 교육부의 개악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이 교실 저교실을 전전하며 불안정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것이 불 보듯 뻔"할 것이라며 교육부를 비판했다.

마지막 투쟁발언에 나선 정현미 전국돌봄분과장은 발언도중 울먹이며 발언을 이어갔다. 

이번 교육부가 내놓은 안을 보고 자존감이 저 멀리 추락했다며 "교육부안은 돌봄교실의 주인인 학생과 돌봄전담사는 없고 단시간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기위한 안"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된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은 돈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를 생각해 볼 문제"라며 "교육부가 펼쳐 놓은 불합리한 돌봄처우 반드시 바로잡자"고 조합원들의 투쟁을 다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결의문을 통해

ㅇ시간제 고집으로 초등돌봄전담사를 쥐어짜는 공짜노동 압축노동 중단하라!
ㅇ상시전일제 규제 말고 상시전일제 추진협의체 즉각 구성하라!
ㅇ돌봄교실 질적개선이 교육혁신이다! 질적개선대책안 즉각 수립하라!
ㅇ학교돌봄터 민간위탁사업 중단하고 초등돌봄교실을 즉각 법제화하라!
ㅇ끝까지 외면한다면 하반기 총파업투쟁으로 우리 힘으로 쟁취하자!


라고 밝혔다.

총궐기대회 이후 500여m에 이르는 교육부청사를 인간띠잇기를 통해 에워싸고 "상시전일제 전환하라!", "학교돌봄터 폐지하라!", "공짜노동NO! 압축노동NO!" 등이 적힌 종이비행기를 교육부청사 안으로 날려 보내고 담벼락에 우리 요구가 담긴 현수막을 부착했다.

한편, 오늘 집회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진행해 교육부 주변에서 각각 집회를 열고 공동행동도 진행하는 등 이번 교육부의 돌봄대책 개악안에 대해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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