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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비정규직 차별해소 예산 편성하라!”
- 학비노조
- 8767
- 2021-07-22 11:36:05
학비노조 등 민주노총 기재부 집결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 차별철폐 기재부 규탄 결의대회
지난 21일, 학비노조를 포함한 민주노총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폭염을 뚫고 기획재정부 앞에 모였다. 내년 예산 편성에 있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를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내년도 본예산을 역대 최고치인 600조 원가량 편성할 예정을 앞두고 있는 정부를 향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위한 차별철폐 예산을 대폭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100만 명에 이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해소 예산이야말로 양극화를 해소하는 지름길이자, 1000만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며, 직무와 무관한 차별해소 예산을 추가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내년 본예산 600조 ‘역대 최대치’인데 차별해소 예산은?
“문재인, 4년동안 뭐했나 ···‘허울 뿐인 공무직위원회’ 비판도
공무직위원회는 지난 2019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합리적인 인사와 차별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다. 그러나 대회에 참가한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은 공무직위원회에서는 이렇다 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허울만 남게됐다고 비판했다.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공무원과 차이라 발생하지 않는 수준의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개선안을 비롯한 합리적인 임금기준을 마련하라고 기재부와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사실상 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우리는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지난 1년반 동안 인내심 갖고 대화에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차별수당을 해소하라고 권고했지만, 기재부는 그마저도 안하무인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영남 학비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19년 우리 힘으로 만든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임금과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정규직화 정책은 지금 어디로 갔는가?”며 “올해는 31조 5000억이라는 초과 세수가 걷혔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재부가 나랏돈이 제것인양 위세부리며 몽니 부리면 20만 교육공무직은 강력한 총파업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학비노조는 결의대회 후 참가자들과 함께 국무조정실까지 행진한 뒤 교육부까지 다시 행진해 집단교섭 승리와 10.20 총파업 투쟁 승리를 다짐했다.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 차별철폐 기재부 규탄 결의대회
지난 21일, 학비노조를 포함한 민주노총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폭염을 뚫고 기획재정부 앞에 모였다. 내년 예산 편성에 있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를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내년도 본예산을 역대 최고치인 600조 원가량 편성할 예정을 앞두고 있는 정부를 향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위한 차별철폐 예산을 대폭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100만 명에 이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해소 예산이야말로 양극화를 해소하는 지름길이자, 1000만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며, 직무와 무관한 차별해소 예산을 추가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내년 본예산 600조 ‘역대 최대치’인데 차별해소 예산은?
“문재인, 4년동안 뭐했나 ···‘허울 뿐인 공무직위원회’ 비판도
공무직위원회는 지난 2019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합리적인 인사와 차별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다. 그러나 대회에 참가한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은 공무직위원회에서는 이렇다 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허울만 남게됐다고 비판했다.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공무원과 차이라 발생하지 않는 수준의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개선안을 비롯한 합리적인 임금기준을 마련하라고 기재부와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사실상 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우리는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지난 1년반 동안 인내심 갖고 대화에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차별수당을 해소하라고 권고했지만, 기재부는 그마저도 안하무인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영남 학비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19년 우리 힘으로 만든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임금과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정규직화 정책은 지금 어디로 갔는가?”며 “올해는 31조 5000억이라는 초과 세수가 걷혔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재부가 나랏돈이 제것인양 위세부리며 몽니 부리면 20만 교육공무직은 강력한 총파업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학비노조는 결의대회 후 참가자들과 함께 국무조정실까지 행진한 뒤 교육부까지 다시 행진해 집단교섭 승리와 10.20 총파업 투쟁 승리를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