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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과 돌봄교실 질적 개선 계획 발표
- 학비노조
- 17163
- 2021-08-04 15:24:45
교육부,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과 돌봄교실 질적 개선 계획 발표
- 상시전일제 전환 제시, 이제 시도교육청이 책임지고 나서야
- 충북, 경남도교육청 등 상시전일제 도입 준비 중. 전체로 확대해야
교육부가 오늘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돌봄교실 확충 지속 ▲돌봄 운영시간 19시까지 확대 추진 ▲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 확보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 지원 체계 구축 ▲‘거점 돌봄기관’ 시범 운영 추진 ▲초등돌봄교실 질 제고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등이다.
지난해 5천여 명의 돌봄전담사가 참여한 총파업과 2차 총파업 선포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올 상반기 내에 돌봄전담사 시간 확대를 포함한 처우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었다. 또한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국회 차원에서도 시도 교육청들과 노조가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었다. 이는 교육계의 두 수장이 언론을 통해 약속한 사항으로 돌봄전담사들의 기대가 매우 컸다.
▲교육부는 오늘 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 확보,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교비정규노조)은 2020년 여름 국회 앞 노숙농성을 시작으로 10월 삭발투쟁, 11월 5천여명의 돌봄전담사 총파업 투쟁과 올해 교육부 앞 천막농성, 국회 교육위원장 유기홍 의원 사무실 점거투쟁 등 교육부 대책안에 8시간 상시전일제 전환과 돌봄교실의 질적 개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끈질기게 투쟁하고 요구하였다.이에 교육부 대책안의 핵심은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 및 상시전일제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였다.
오늘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안(초등돌봄교실 질 개선 및 돌봄업무 체계화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 방안’)은 돌봄전담사의 적정근무시간을 돌봄운영시간 6시간 + 행정업무 등 1~2시간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돌봄전담사 중심의 돌봄교실 행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교장, 교감-부장교사-돌봄전담사 체계에서 교장, 교감-돌봄전담사 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현재 교사들의 기피업무인 돌봄행정업무까지 모두 감당하고 있는 돌봄전담사들이 향후 상시전일제로 근무해야 함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지점이다. 그러나 지난 6월 초 교육부 대책안 초안에서 제시된 돌봄전담사 적정근무시간 6시간을 넘어서, 이번 발표에서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상시전일제의 방향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지난 6월19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열린 '전국초등돌봄전담사 총궐기대회'에서 상시전일제 전환을 요구하였다.
▲지난 6월 24일 공적돌봄 강화를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설것을 요구하며 국회 유기홍 교육위원장 사무실을 점거하고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돌봄전담사들이 공짜노동, 압축노동 등의 폐해에서 완전히 벗어나 아동 돌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조속하게 상시전일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교육청이 책임지고 상시전일제 적용 위한 교섭에 즉각 나서야
현재 충북교육청은 상시전일제를 정책방향으로 확정하였으며, 경남교육청은 상시전일제 시행을 위해 노사TF팀을 꾸려 논의 중이다. 또한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단체협상에서 돌봄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대책안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모든 교육청들이 상시전일제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 학교비정규노조와 조속하게 합의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재부가 2022년 교육부, 교육청의 예산을 전년 대비 9조원 가량 증액되는 것으로 짜고 있어,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을 통한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의 결단만 남아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은 돌봄운영시간과 준비시간을 명확히 하였고, 사실상 8시간 상시전일제 전환을 발표한 것이다.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대책안을 수용해 빠르게 현장에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지난 6월1일부터 30여일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 학교돌봄터 중단, 초등돌봄교실 법제화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 상시전일제 전환 제시, 이제 시도교육청이 책임지고 나서야
- 충북, 경남도교육청 등 상시전일제 도입 준비 중. 전체로 확대해야
교육부가 오늘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돌봄교실 확충 지속 ▲돌봄 운영시간 19시까지 확대 추진 ▲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 확보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 지원 체계 구축 ▲‘거점 돌봄기관’ 시범 운영 추진 ▲초등돌봄교실 질 제고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등이다.
지난해 5천여 명의 돌봄전담사가 참여한 총파업과 2차 총파업 선포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올 상반기 내에 돌봄전담사 시간 확대를 포함한 처우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었다. 또한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국회 차원에서도 시도 교육청들과 노조가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었다. 이는 교육계의 두 수장이 언론을 통해 약속한 사항으로 돌봄전담사들의 기대가 매우 컸다.
▲교육부는 오늘 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 확보,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교비정규노조)은 2020년 여름 국회 앞 노숙농성을 시작으로 10월 삭발투쟁, 11월 5천여명의 돌봄전담사 총파업 투쟁과 올해 교육부 앞 천막농성, 국회 교육위원장 유기홍 의원 사무실 점거투쟁 등 교육부 대책안에 8시간 상시전일제 전환과 돌봄교실의 질적 개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끈질기게 투쟁하고 요구하였다.이에 교육부 대책안의 핵심은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 및 상시전일제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였다.
오늘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안(초등돌봄교실 질 개선 및 돌봄업무 체계화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 방안’)은 돌봄전담사의 적정근무시간을 돌봄운영시간 6시간 + 행정업무 등 1~2시간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돌봄전담사 중심의 돌봄교실 행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교장, 교감-부장교사-돌봄전담사 체계에서 교장, 교감-돌봄전담사 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현재 교사들의 기피업무인 돌봄행정업무까지 모두 감당하고 있는 돌봄전담사들이 향후 상시전일제로 근무해야 함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지점이다. 그러나 지난 6월 초 교육부 대책안 초안에서 제시된 돌봄전담사 적정근무시간 6시간을 넘어서, 이번 발표에서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상시전일제의 방향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지난 6월19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열린 '전국초등돌봄전담사 총궐기대회'에서 상시전일제 전환을 요구하였다.▲지난 6월 24일 공적돌봄 강화를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설것을 요구하며 국회 유기홍 교육위원장 사무실을 점거하고 면담을 요구했다.그러나 돌봄전담사들이 공짜노동, 압축노동 등의 폐해에서 완전히 벗어나 아동 돌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조속하게 상시전일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교육청이 책임지고 상시전일제 적용 위한 교섭에 즉각 나서야
현재 충북교육청은 상시전일제를 정책방향으로 확정하였으며, 경남교육청은 상시전일제 시행을 위해 노사TF팀을 꾸려 논의 중이다. 또한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단체협상에서 돌봄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대책안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모든 교육청들이 상시전일제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 학교비정규노조와 조속하게 합의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재부가 2022년 교육부, 교육청의 예산을 전년 대비 9조원 가량 증액되는 것으로 짜고 있어,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을 통한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의 결단만 남아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은 돌봄운영시간과 준비시간을 명확히 하였고, 사실상 8시간 상시전일제 전환을 발표한 것이다.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대책안을 수용해 빠르게 현장에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지난 6월1일부터 30여일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 학교돌봄터 중단, 초등돌봄교실 법제화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