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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빈강정! 과대포장! 예산낭비! 돌봄파탄! 졸속 늘봄학교 규탄한다!

  • 학비노조
  • 1814
  • 2024-06-19 16:47:16
현장 목소리 반영한 정책 추진해야
하반기 총력투쟁으로 학교비정규직 무시하는 정부와 교육청에 맞설 것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는 오늘(19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혈세낭비와 돌봄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는 정부당국의 늘봄학교 졸속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늘봄학교의 취지는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하루 2시간 프로그램 운영으로 돌봄의 책임을 다 하고 있는 것처럼 과대 포장돼 있다. 시도교육청은 예산 집행을 위해 초등돌봄교실의 학생을 억지로 빼서 늘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간 부족하면 기존 돌봄교실 합반을 강요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민태호 학비노조 위원장은 “학생 중심에서 벗어난 늘봄학교는 혈세를 낭비하고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늘봄학교는 현장중심으로 가야 살아난다. 돌봄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돌봄전담사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혈세낭비, 파행운영 늘봄학교 정상화를 위해 학비노조와 노사정 늘봄학교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혜진 서울지부장도 “교원업무는 경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업무폭탄과 희생을 강요한다”고 꼬집으며, 지난 22년 서울시교육감과 협의한 돌봄전담사 근로시간 연장 등에 관한 특별 교섭 약속 이행을 거부하는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했다.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초등돌봄전담사들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나성화 경기 초등보육전담사는 기존 돌봄교실과 늘봄교실을 분리해 운영하는 방식을 지적하며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 차별이다. 늘봄교실은 안전을 위해 장애아동 입반 시 별도 인력을 충원해 예산을 쓰지만, 기존 돌봄교실은 안전망도 장애아동에 대한 별도 인력도 예산도 없다”고 꼬집었다.

김지인 서울 초등돌봄전담사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유로 돌봄교실 합반을 강요한다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돌봄전담사들은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며 “3월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면담조차 하지 않으며 교장들에게는 노조와 교육청이 돌봄전담사 처우와 관련해 얘기하고 있다며 새빨간 거짓말로 농락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 혈세낭비 그만! 오후돌봄 강화! 모든 시간제 전담사 전일제 전환하라!
▶ 교육청 주먹구구식 운영에 수수방관하는 교육부 규탄한다!
▶ 돌봄노동 존중 없는 늘봄학교 성공할 수 없다.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대책 마련하라!
▶ 전담 인력 확충 없이 좋은 돌봄 할 수 없다! 돌봄전담사 인력 충원하라!
▶ 전용 공간 확충 없이 좋은 돌봄 할 수 없다! 돌봄전용교실 확충하라!
▶ 늘봄프로그램 운영에 돌봄교실 합반, 꼼수 운영 거부한다! 
▶ 늘봄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 정책협의기구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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