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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 공적돌봄 강화!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공적돌봄 체계 구축하라!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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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9 10:29:31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18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늘봄학교 시행 현황 및 초등돌봄정책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국회교육위 김영호, 강경숙, 문정복 의원과 정혜경 의원의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늘봄학교는 23년 시범운영 이후 임시직, 기간제 등 불안정한 인력 채용의 문제, 아침돌봄과 저녁돌봄의 낮은 이용률, 돌봄전담사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에게 업무전가 등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학교 현장의 혼선과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의 늘봄학교 시행을 환영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늘봄학교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 충원이 담보돼야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현장은 혼선이 많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 해결에 함께 하고 늘봄학교가 제대로 된 돌봄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민태호 위원장도 “늘봄학교가 애초의 지향점과 달리 학생 중심, 현장 중심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하며 “방과후 돌봄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초등돌봄 정책으로 전환하고 공공성이 더욱 강화되는 직영 돌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노사정 정책협의기구를 구성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20여 명의 초등돌봄전담사들은 실적 보여주기와 교육청마다 제각각인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문제점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는 교육부와 교육청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책임 공적돌봄이라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에서는 문제가 많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향후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현장중심, 학생중심의 늘봄학교가 되려면 노사정 협의기구 구성을 고민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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