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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개악 법안 처리 무산...환노위
<민주노총 news>
4월 1일부터 오늘 4월 3일까지 이어진 투쟁으로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가 산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5시로 예정된 환노위 전체 회의는 취소됐습니다. 임이자 소위장이 탄력근로제, 최저임금법 등 노동개악 법안의 5일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3당 간사 논의를 이어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겠다고 합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오늘 모든 투쟁일정은 17시40분 파업가 부르며 마무리 합니다. 전국에서 함께 싸워주신 모든 동지들,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투쟁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연행자들이 아직 경찰서에 있고, 4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악을 밀어붙일 것이 자명합니다. 국회는 5일 본회의 직후 4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 합니다. 오늘 집회는 마무리하고, 4-5일로 잡혀있던 민주노총 국회투쟁 일정은 취소합니다. 긴급 중집을 통해 민주노총 투쟁계획을 논의하고 공유하겠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더 많은 조합원에게 노동개악을 알리고 조직합시다. 투쟁!"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환노위 불발 관련 기사내용>
노동 개악 법안의 3월 회기 내 통과가 사실상 불발됐다. 임이자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기간확대와 최저임금 제도개편 등 쟁점법안은 이번에 처리하지 않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발표하고 소위를 산회했다. 오늘로 예정됐던 환노위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이로서 4월 5일 본회의에 노동 개악 관련 법안은 상정이 불가능해졌다.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은 오늘 소위에서 여야가 불협화음을 내면서 꾸준히 제기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이번 회기 내 통과를 요청했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5일 본회의까지 처리가 안되도 4월 국회가 곧 열린다”면서 선을 그었다. 나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통과가 안되면서 발생한 문제는) 노동부장관이 행정지침을 명확히 해 처벌을 유예해주는 방식”을 언급하며 법안을 급하게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여야 합의 불발로 노동 개악 법안은 상정되지 못했지만 아직 노동 개악의 불씨는 남아있다. 여야가 모두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법 개편에는 합의하고 있어 4월 임시국회에서 얼마든지 합의를 이뤄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노동 관련 법안 통과를 얘끼하면서 추경과 패스트트랙 등 정치쟁점을 동시에 언급하기도 해 쟁점들과 연동하면 노동 개악 법안을 ‘거래품목’으로 내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노총은 노동 개악 법안 상정이 불발된 것을 집중 투쟁의 성과로 보고 향후 4월 임시국회에 대응하기 위한 투쟁 계획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과세계 성지훈 lumpenace0208@gmail.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리자
- 10,592
- 2019.04.03
[속보] 민주노총, 국회 앞 대치 지속..조합원 속속 집결고용노동소위 개최 시간 기해 국회 진입 시도
[6신 16:30] 대치국면 지속,현재까지 연행 22명 확인
오후 4시 30분 현재까지 민주노총의 진입시도는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병력을 증강하고 추가로 펜스를 설치하며 민주노총 대오와 대치하고 있다. 충돌이 이어지면서 연행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연행자는 22명이다. 이들은 서초, 광진, 서대문, 영등포, 양천 경찰서 등으로 분산돼 있다. 현재 민주노총 법률원이 각 경찰서에서 법률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국회 안에선 고용노동소위가 재개됐다. 이견이 많은 탄력근로제 대신 최저임금제와 비쟁점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전체회의는 오후 5시로 예정돼 있다.
[5신 14:50] 조합원 속속 집결...국회 진입 재시도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속속 국회 앞으로 모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소위가 재개된 오후 2시부터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 중이다. 결의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조합원들을 비롯해 오후 2시 30분 현재 300여 명의 조합원들이 결합했다.
조합원들은 오후 2시 40분 경부터 국회 재진입을 시도하는 중이다. 경찰은 저지선에서 대오와 대치상태를 이어가며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후 5시로 예정된 환노위 전체회의까지 대치를 유지하며 국회를 압박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오후 3시 20분부터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통과를 요청할 예정이다.
[4신 12:00] 연좌농성 시작...대치 계속될 듯
12시 현재 국회 앞에선 연좌 농성이 시작됐다. 국회 진입 투쟁 중인 대오는 경찰 저지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시각 국회 안에선 고용노동소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점심식사를 건너뛰고 예정된 오후 2시 결의대회까지 대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안 고용노동소위는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했다.
[3신 11:30] 부상자 속출, 연행자 추가발생 총 19명
연좌 후 대치국면을 이어가던 대오는 국회 진입을 다시 시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연행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연행자는 모두 19명이다. 경찰이 저지선을 내리면서 민주노총 대오와 충돌을 빚었다. 경찰은 당초 국회 정문 앞이었던 저지선을 국회대로 인근 인도까지 밀고 내려왔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몸싸움과 연좌를 반복하며 대오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2신 11:00] 연행자 13명으로 늘어...연좌시위 진행
연행자는 13명으로 늘었다. 국회 진입을 시도하던 대오는 국회 정문 앞에서 연좌를 시작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영등포 경찰서로 연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밖에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금속노조 등 각 가맹산별 인원을 포함 13명이 연행됐다. 국회 진입을 시도하던 대오는 11시를 기해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
[1신 10:30] 민주노총 국회 진입 시도, 김명환 위원장 등 9명 연행
민주노총은 환노위 고용노동소위가 열리는 10시 30분을 기해 국회 진입 투쟁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연행자가 발생했다.이들은 각각 서대문과 서부경찰서로 이송됐다. 민주노총은 오늘 열리는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를 노동법 개악 강행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뤄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 빠르게 개악안을 날치기 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회 진입 등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회 내에서 노동법 개악 논의가 진행되는 3일 내내 국회를 압박하는 투쟁 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노동과세계 성지훈 acesjh@gmail.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리자
- 10,310
- 2019.04.03
4월 2일, 탄력근로제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투쟁에 함께했습니다.
노동개악 저지 집중투쟁 2일차에 들어서며 민주노총은 투쟁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국회가 노동법 개악에 강행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국회 의원회관 외벽에는 ‘노동개악 분쇄, 노동기본권 쟁취’가 적힌 대형 펼침막이 게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일 오전 고용노동소위를, 오후엔 환노위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당초 고용노동소위는 선거일정을 이유로 취소됐다. 그러나 경영계와 정부가 탄력근로제 법안처리를 국회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면서 이번 회기 내 법안 처리를 위해 고용노동소위 개최가 결정됐다. 특히 오전 중으로 예정돼 있던 환노위 전체회의 일정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고용노동소위를 개최하는 것은 여야가 합의를 이루기 위한 ‘준비’를 끝낸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3일 오전 열리는 고용노동소위에서 여야가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개악에 합의를 이루면 법안은 오후의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무리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일정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민주노총은 자연스레 투쟁 수위를 높였다.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잇달아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의 노동개악 강행이 임박한 현 상황을 공유했다. 결의대회 직후 민주노총 임원 8명은 국회에 진입해 환노위원장 면담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임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는 국회 경비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환노위원장 면담은 물론 국회 출입마저 저지당한 민주노총 임원들은 연좌농성에 이어 국회 재진입을 시도하다 8명 전원 영등포 경찰서로 연행됐다.
기사 읽기: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9305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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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3
4월 2일, 8년 전의 창립을 기억합니다
조합원님들과 함께한 시간, 하루도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함께 비정규직 없는 세상 나아갑시다!
- 관리자
- 20,799
- 2019.04.02
2019 집단교섭 승리를 위한 시도교육감 협의회 대응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학비노조는 오늘 3월 28일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열리는 창원 풀만엠버서더 호텔앞에서 기본급 최저임금 이상, 공정임금제 실현, 학교비정규직정규직화를 위한 책임있는 2019집단교섭 참가 내용을 담은 요구안 전달과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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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83
- 2019.03.28
3.27 전국노동자대회 참가했습니다!
학비노조는 2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1만 여명의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철폐, 제주영리병원 저지, 산업정책 일방강행 저지’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노동개악 중단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http://bit.ly/2Wl6J9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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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8
18차 정기대의원대회 및 14차 정기중앙위원회 진행
2019년 18차 정기대의원대회 및 14차 정기중앙위원회를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토요일 1시에 진행했다. 학비노조 전국의 대의원, 중앙위원들은 민태호 사무처장의 2018년 사업평가와 박정호 정책실장의 2019년 사업계획에 대한 발제를 듣고 2018년 사업평가와 2019년 사업계획을 심의 채택하였다. 대의원대회는 모범조합원 시상식과 함께 힘있게 진행되었다.
대회결의문
학교현장의 극심한 차별의 벽을 넘어 호봉제 쟁취, 비정규직 철폐 세상을 열겠다는 열망으로 2011년 2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출범하였다. 이후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의 모범을 세우며 어느덧 5만2천명의 대한민국 최대 비정규직 노동조합으로 성장하였다. 학교비정규직 핑크조끼의 투쟁과 성장이 우리에게는 자랑이자 상처이다. 우리는 학교의 유령에서 인생의 주인이 되었으며, 비정규직 차별철폐의 모범을 전파하는 노동운동사의 새 역사를 써 나아갔다.
그러나 왜, 세계경제 11위를 기록한다는 경제선진국 대한민국에서 5만명이 넘는 비정규직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투쟁해야 하는가? 그것도 평등과 전인교육을 이야기하는 학교에서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강요하며, 정부는 비겁하게 여성비정규직에게 희생과 차별을 감수하라는 것인가? 연달아 진보교육감 시대가 열렸는데, 교육공무직 법제도화와 정규직임금 80%, 그것은 공약에 불과하며 38만명 학교비정규직 문제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라는 교육감들은, 과연 학생들 앞에서 교육자의 양심을 감히 말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 답을 얻기 위해 오직 우리의 힘으로 비정규직 차별을 넘어 완전한 정규직 쟁취의 길을 열어내고자 한다. 어제는 평범한 비정규직 노동자였지만, 오늘은 세상을 바꾸는 간부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약속하였다.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없는 세상을 물려주겠노라 약속하였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우리는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전국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대표하여 몇가지 맹세를 하고자 한다. 5만2천의 학교비정규직 조합원 아니, 1천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맹세를 함께 외치자.
〇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주자는 그 약속,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자!
〇 2019년 7월 총파업 투쟁 승리로, 완전한 정규직화를 개척하자!
〇 교육사업을 강화하고, 간부교육사업에 전면 집중하자!
〇 오직 우리의 힘으로 비정규직 철폐하고 간부조직체계 완성하자!
〇 민주노총의 모범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모범으로 학비노조가 앞장서서 세상을 바꾸자!
촛불혁명의 수혜를 받아 탄생한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1만원을 뒷전으로 돌리고 탄력근로제를 6개월 단위로 개악하는 것도 모자라, 재벌들과 손잡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금지하고 단체행동권과 파업을 제약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창원성산의 보궐선거에서 민중당 손석형 후보가 민주노총의 민주노조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진보단일화를 위해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신음하는 민중들이 과연 누가 희망을 줄 것인가 외치며 통곡하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누가 바로 잡을 것인가?
우리가 바로 잡자.
누가 앞장설 것인가?
우리가 앞장서자.
갈고 닦은 지난 8년간의 땀과 정성을 2019년 7월 총파업 승리와 간부조직체계 완성으로 꽃피우자.
오직 우리의 힘을 믿고 5천간부 조직체계 완성으로 노동운동의 모범을 만들자. 2019년 7월 총파업 투쟁 승리로, 1천만 비정규직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선봉이 되자.
2019년 3월9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기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참가자 일동
- 관리자
- 12,021
- 2019.03.11
2월 26일 10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기자회견
말로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피해보전약속, 실제로는 매달 67,840원 손해 발생!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중단하라 !”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개선한다더니, 그만큼 더 삭감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노동자들이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투쟁이 답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성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리자
- 10,549
- 2019.02.26
2월 25일 11시, 학교운동부지도자분과 기자회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019년 2월 25일 월요일 오전 “체육계 문제 해결 및 학교체육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황성학 정책부장의 사회와 사회와 고혜경 수석부위원장의 여는 말에 이어 학교체육의 구조적 한계와 문제점, 현장에 만연해있는 성적지상주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의 고용불안에 대한 당사자 발언이 있었다.
조재범 성폭력 사건으로 촉발된 체육계 미투로 각계각층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문제 발생 1년이 지난 지금도 문제해결의 모습은 보기 힘든 현실이며, 대부분의 대책이 면피성 대책에 불과하다. 심지어 소년체전 폐지, 운동부 폐지 등 자라나는 학생선수들의 재능을 짓밟고 학생선수와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체육의 본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아이들이 가장 먼저 체육을 접하는 학교체육부터 바로 설 필요가 있고 건강한 학교 체육이라는 토대 속에서 대한민국 체육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이제 교육의 책임부서인 교육부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학교체육의 정상화를 위해 학교체육진흥법을 제대로 시행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늘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운동부지도자분과가 중심이되어 전국의 운동부지도자들이 학교체육의 정상화를 위해 토론회 개최, 교육부와 협의 등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심했다.
자
도
도
- 관리자
- 10,733
- 2019.02.26
2월 20일 화요일,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중입니다. 탄력근로제가 경사노위를 통해 통과되었습니다. 쪼개기 노동자 죽이기 법이 합법화 된 것입니다.
- 관리자
- 10,343
- 2019.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