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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동자신문 18호]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7월 총파업으로 정규직화 완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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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교육부농성 2일차 투쟁속보] 농성을 중단하고 더 큰 투쟁을 준비하자! 교육부 로비농성과 천막농성등 학비노조의 강력한 투쟁을 통해 교육부가 정규직 전환 등 우리의 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더 큰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농성은 중단하였습니다. 함께 힘모아주신 조합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농성 투쟁의 성과를 이어 7월 총파업으로 완전한 정규직화를 쟁취합시다! 투쟁!

관리자
16,376
2019.04.10

[교육부농성2일차-8:00]농성2일차 아침! 아침선전전으로 시작합니다. 교육부는 집단교섭 참여하라! 교육부는 책임을 다 하라! 유은혜 장관은 약속을 지켜라! 밤 새 비바람에 천막농성장이 위태위태했지만 잘 버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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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41
2019.04.10

[교육부농성 1일차 투쟁속보] 교육부의 미온한 태도, 비바람에서 촛불문화제 진행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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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9

농성 시작! 말로만 약속하지말고 교육부는 집단교섭에 직접참여하라 [교육부농성 -1일차 16:00]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과 면담을 진행했지만 임금체계TF만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면담이었습니다. 이에 학비노조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장관면담 요구하며 세종시 교육부 건물 실내,외 농성을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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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9

교육부 교섭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세종시 교육부 건물 앞에서 교육부의 교섭참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말로만 정규직화! 약속남발하지말고 진짜 지키는 모습으로 교육부가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모범이 되길 바랍니다. #안그럼_투쟁이다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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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9

민주노총 68차 임시대의원대회 참가! 100만의 힘으로!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쟁취! 재벌독점체제 전면 개혁!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 선도! 학비노조는 4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68차 임시대의원대회에 참가했다. 민주노총은 2019년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전체 1293 명의 대의원 중 647명의 대의원이 참가해 성사됐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는 투쟁에 앞장서는 민주노총에 한국사회의 노동자들이 집결하고 있다”면서 “100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모두 함께 4월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특별결의문을 통해 4월 총파업 총력투쟁 특별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별결의문은 4월 임시국회가 예정하고 있는 노동 개악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밖에도 노동민중진보시민 운동과 함께하는 사회 대개혁 투쟁을 위해 하반기 중으로 사회적 총파업을 성사시킬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2019년 사업예산 등 사업계획과 투쟁결의 등은 대부분 대의원들의 이견없이 대부분 빠르게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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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0
2019.04.05

노동 개악 법안 처리 무산...환노위 <민주노총 news> 4월 1일부터 오늘 4월 3일까지 이어진 투쟁으로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가 산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5시로 예정된 환노위 전체 회의는 취소됐습니다. 임이자 소위장이 탄력근로제, 최저임금법 등 노동개악 법안의 5일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3당 간사 논의를 이어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겠다고 합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오늘 모든 투쟁일정은 17시40분 파업가 부르며 마무리 합니다. 전국에서 함께 싸워주신 모든 동지들,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투쟁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연행자들이 아직 경찰서에 있고, 4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악을 밀어붙일 것이 자명합니다. 국회는 5일 본회의 직후 4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 합니다. 오늘 집회는 마무리하고, 4-5일로 잡혀있던 민주노총 국회투쟁 일정은 취소합니다. 긴급 중집을 통해 민주노총 투쟁계획을 논의하고 공유하겠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더 많은 조합원에게 노동개악을 알리고 조직합시다. 투쟁!"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환노위 불발 관련 기사내용> 노동 개악 법안의 3월 회기 내 통과가 사실상 불발됐다. 임이자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기간확대와 최저임금 제도개편 등 쟁점법안은 이번에 처리하지 않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발표하고 소위를 산회했다. 오늘로 예정됐던 환노위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이로서 4월 5일 본회의에 노동 개악 관련 법안은 상정이 불가능해졌다.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은 오늘 소위에서 여야가 불협화음을 내면서 꾸준히 제기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이번 회기 내 통과를 요청했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5일 본회의까지 처리가 안되도 4월 국회가 곧 열린다”면서 선을 그었다. 나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통과가 안되면서 발생한 문제는) 노동부장관이 행정지침을 명확히 해 처벌을 유예해주는 방식”을 언급하며 법안을 급하게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여야 합의 불발로 노동 개악 법안은 상정되지 못했지만 아직 노동 개악의 불씨는 남아있다. 여야가 모두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법 개편에는 합의하고 있어 4월 임시국회에서 얼마든지 합의를 이뤄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노동 관련 법안 통과를 얘끼하면서 추경과 패스트트랙 등 정치쟁점을 동시에 언급하기도 해 쟁점들과 연동하면 노동 개악 법안을 ‘거래품목’으로 내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노총은 노동 개악 법안 상정이 불발된 것을 집중 투쟁의 성과로 보고 향후 4월 임시국회에 대응하기 위한 투쟁 계획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과세계 성지훈 lumpenace0208@gmail.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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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3

[속보] 민주노총, 국회 앞 대치 지속..조합원 속속 집결고용노동소위 개최 시간 기해 국회 진입 시도 [6신 16:30] 대치국면 지속,현재까지 연행 22명 확인 오후 4시 30분 현재까지 민주노총의 진입시도는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병력을 증강하고 추가로 펜스를 설치하며 민주노총 대오와 대치하고 있다. 충돌이 이어지면서 연행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연행자는 22명이다. 이들은 서초, 광진, 서대문, 영등포, 양천 경찰서 등으로 분산돼 있다. 현재 민주노총 법률원이 각 경찰서에서 법률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국회 안에선 고용노동소위가 재개됐다. 이견이 많은 탄력근로제 대신 최저임금제와 비쟁점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전체회의는 오후 5시로 예정돼 있다. [5신 14:50] 조합원 속속 집결...국회 진입 재시도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속속 국회 앞으로 모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소위가 재개된 오후 2시부터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 중이다. 결의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조합원들을 비롯해 오후 2시 30분 현재 300여 명의 조합원들이 결합했다. 조합원들은 오후 2시 40분 경부터 국회 재진입을 시도하는 중이다. 경찰은 저지선에서 대오와 대치상태를 이어가며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후 5시로 예정된 환노위 전체회의까지 대치를 유지하며 국회를 압박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오후 3시 20분부터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통과를 요청할 예정이다. [4신 12:00] 연좌농성 시작...대치 계속될 듯 12시 현재 국회 앞에선 연좌 농성이 시작됐다. 국회 진입 투쟁 중인 대오는 경찰 저지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시각 국회 안에선 고용노동소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점심식사를 건너뛰고 예정된 오후 2시 결의대회까지 대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안 고용노동소위는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했다. [3신 11:30] 부상자 속출, 연행자 추가발생 총 19명 연좌 후 대치국면을 이어가던 대오는 국회 진입을 다시 시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연행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연행자는 모두 19명이다. 경찰이 저지선을 내리면서 민주노총 대오와 충돌을 빚었다. 경찰은 당초 국회 정문 앞이었던 저지선을 국회대로 인근 인도까지 밀고 내려왔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몸싸움과 연좌를 반복하며 대오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2신 11:00] 연행자 13명으로 늘어...연좌시위 진행 연행자는 13명으로 늘었다. 국회 진입을 시도하던 대오는 국회 정문 앞에서 연좌를 시작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영등포 경찰서로 연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밖에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금속노조 등 각 가맹산별 인원을 포함 13명이 연행됐다. 국회 진입을 시도하던 대오는 11시를 기해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 [1신 10:30] 민주노총 국회 진입 시도, 김명환 위원장 등 9명 연행 민주노총은 환노위 고용노동소위가 열리는 10시 30분을 기해 국회 진입 투쟁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연행자가 발생했다.이들은 각각 서대문과 서부경찰서로 이송됐다. 민주노총은 오늘 열리는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를 노동법 개악 강행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뤄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 빠르게 개악안을 날치기 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회 진입 등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회 내에서 노동법 개악 논의가 진행되는 3일 내내 국회를 압박하는 투쟁 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노동과세계 성지훈 acesjh@gmail.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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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3

4월 2일, 탄력근로제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투쟁에 함께했습니다. 노동개악 저지 집중투쟁 2일차에 들어서며 민주노총은 투쟁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국회가 노동법 개악에 강행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국회 의원회관 외벽에는 ‘노동개악 분쇄, 노동기본권 쟁취’가 적힌 대형 펼침막이 게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일 오전 고용노동소위를, 오후엔 환노위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당초 고용노동소위는 선거일정을 이유로 취소됐다. 그러나 경영계와 정부가 탄력근로제 법안처리를 국회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면서 이번 회기 내 법안 처리를 위해 고용노동소위 개최가 결정됐다. 특히 오전 중으로 예정돼 있던 환노위 전체회의 일정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고용노동소위를 개최하는 것은 여야가 합의를 이루기 위한 ‘준비’를 끝낸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3일 오전 열리는 고용노동소위에서 여야가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개악에 합의를 이루면 법안은 오후의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무리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일정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민주노총은 자연스레 투쟁 수위를 높였다.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잇달아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의 노동개악 강행이 임박한 현 상황을 공유했다. 결의대회 직후 민주노총 임원 8명은 국회에 진입해 환노위원장 면담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임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는 국회 경비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환노위원장 면담은 물론 국회 출입마저 저지당한 민주노총 임원들은 연좌농성에 이어 국회 재진입을 시도하다 8명 전원 영등포 경찰서로 연행됐다. 기사 읽기: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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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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