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소식

학비노조 본조! 전국을 뛰어다니다. 본조는 학비노조 정기대의원 대회준비가 한창입니다! 우리노조의 2017년을 돌아보고, 2018년 한해의 계획을 세우는 중요한 일정이기 때문에 전국지부를 직접 찾아뵙고 이야기를 듣는 순회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금자 위원장, 고혜경 수석부위원장, 민태호사무처장, 황병옥 조직실장, 곽승용 정치실장까지! 반겨주시고 2018년 학비노조의 원대한 계획도 함께 평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24일 인천지부 간담회 1월 24일 충남지부 간담회 1월 29일 전북지부 (전북지부 방과후코디 무기계약전환을 위한 조합원결의대회 참가)

관리자
10,714
2018.01.30

[학비노조는 전국을 뜁니다!] 전북지부 방과후 코디 무기계약 전환을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 지금 현재 전북지부 방과후코디 무기계약전환을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중입니다! 2018년 학비노조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전국지부 순회중인 박금자위원장, 고혜경수석부위원장과 함께 본조 임원들이 오늘은 전북지부를 찾았습니다. 한파에도 투쟁중인 전북지부, 발목골절에도 꿋꿋이 전국을 순회중인 위원장님을 응원해주세요!

관리자
10,906
2018.01.29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민중당 기자회견] ‘징계위원회’로 전락한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규탄 및 문재인 정부의 지도감독 촉구 기자회견 지난, 1월 15일 오전 11시 40분 경 월요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고혜경수석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당사자분들이신 대구돌봄전담사, 학습상담원 조합원분과, 경기 초단시간 돌봄전담사 조합원분, 경기 학교운동부지도자 조합원 분과 함께한 기자회견이었고. 당사자의 절절한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김종훈 국회의원과 오찬을 가지며 그동안 있었던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을 공유합니다. [기자회견문] 교육부문의 정규직 전환율 2%가 부끄럽고 처참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교육부, 고용노동부를 철저히 지도, 감독하라! 지난 12월 26일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교육부, 교육청 등 교육기관이 2017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목표(10,599명) 가운데 23%(2,438명)만이 실행되어, 타 정부기관(66~92%)과 현격한 격차가 나는 꼴찌를 기록했다. 이마저도 학교 및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기간제와 파견용역 전체인원(약 12만 5,000명)을 기준으로 하면 전환율은 고작 2%에 불과하다. 즉, 이미 해고 또는 전환 제외되었거나 곧 해고, 전환 제외될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98%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제로시대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난 7월 20일 발표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추진계획>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성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심의위원회(기간제)>와 <노사협의기구(파견용역)>가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무기계약 전환 제외를 심판하는 ‘징계위원회’로 변질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문재인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와 <노사협의기구>를 통해서 상시적 업무를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양극화의 주범인 비정규직을 공공부문부터 줄여나가 민간 기업까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문에서는 ‘비정규직 제로시대’가 아닌 ‘정규직 제로시대’에 앞장서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반교육적이고 반노동적이며 심지어 정규직 전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심지어 예외사유라 하더라도 정규직 전환하도록 노력하라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에도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이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주에 근로일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일이 있을 때에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광역단위 교육청별로 진행되고 있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정부의 기준과 원칙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으며, 절대 다수가 교육감과 담당 부서의 입장에 따라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 아래는 그 사례들이다. ① 강원 - 초단시간 방과후행정사, 같은 지역임에도 학교 규모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과 제외로 다른 결정이 내려짐(초단시간 노동자 관련 정부 가이드라인 위반). ② 제주 - 정부 방침인 당사자 의견청취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고, 바로 심의위원회 표결로 대상 전원을 전환 제외함(거수기 역할만 하는 심의위원회). ③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경우 광주와 경남은 무기계약직 전환, 그러나 경북과 울산은 전환 제외(정부 기준 무시, 교육청의 자의적 판단). 더욱 심각한 것은 기존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일몰사업, 한시적 사업, 사업폐지업무라고 졸속으로 결정하여 심의위원회를 사실상 해고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다. 학습상담원의 경우 충북 등 다른 지역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지만, 대구는 사업폐지 결정하고 해고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런 각 교육청의 자의적이고 무원칙한 해고 및 전환제외 기준으로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초단시간노동자 8천여 명, 운동부 지도자 5천여 명, 위탁․돌봄을 비롯한 수만 명의 심의대상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이러니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98%의 절대다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징계위원회’라고 부르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런 사태를 불러일으킨 각 교육청의 만행에 대하여 1차적인 관리감독의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 정부 차원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교육부문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중 2% 불과한 정규직 전환율을 통계를 이용하여 성과 부풀리기에 애쓸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각 교육청이 정규직 전환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문재인 정부는 시도교육청이 자의적으로 진행하는 정규직 전환 심의 실태를 즉각 조사하라! - 문재인 정부는 정부 가이드라인 위반하는 교육청을 직접 지도, 감독하라! - 교육청은 일몰사업, 한시적 사업, 사업폐지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해고를 즉각 중단하고 고용안정 대책 마련하라! - 교육기관 2% 전환율 부끄럽다.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에서 각 교육청의 입맛과 담당자의 독선과 아집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가 파탄 날 위기에 처해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교육현장의 진정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위해서 조속히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월 1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중당

관리자
11,279
2018.01.16

교육부-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017 국립학교 임금협약 체결!! 12월29일(금) 교육부-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017 국립학교 임금협약 체결!! 1. 공통사항 1) 2017년 적용사항 - 근속수당 3만원(10월~) - 기본급 3.5%인상(3월~) - 가족수당 인상(3월~) - 명절 70만원 - 급식비 8만원 2) 2018년 3월~ - 명절 100만원 - 상여금 60만원 - 식대 13만원 - 맞춤형복지 40만원 2. 직종사항 1) 특수학교 특수교육실무사 - 교통비 신설(17년 10월) - 가족, 학비, 상여금 신설(18년3월) 2) 상담사 - 근속수당 신설(17년 10월) - 교통,가족,학비 (18년 중 교섭을 통해 지급시기 결정) 3) 구육성회 - 18년 1월중 재교섭 4) 돌봄 - 시간제 돌봄전담사 보수표적용여부 1월중 교섭

관리자
12,900
2017.12.29

[팩스소식지] 집단교섭 타결! 우리가 해냈습니다!!

조직실
13,840
2017.11.02

오늘(27일) 새벽 6시 15분 경, 드디어 잠정합의서 서명 완료. ** 자세한 해설서는 첨부파일을 열어보셔요. 의견 수렴을 통해 해설자료가 좀더 보완되면 바로 올리겠습니다.

조직실
28,547
2017.10.27
첨부파일

[위원장호소문] 조합원 여러분! 진짜 정규직 쟁취를 향해 총파업으로 달려갑시다!

조직실
24,868
2017.10.20

15일간의 단식농성 이후 첫 교섭(19일) 소식 추석 연휴 내내 이어진 15일간의 단식 농성 후 어제(19일) 첫 교섭이 이뤄졌습니다.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단이 단식 농성장을 찾아 성실교섭을 약속했음에도 여전히 교육부, 교육청은 단식농성 전과 같이 임금산정시간 209시간 전환 전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어제 교섭 내내, 사측 교섭위원들의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강력히 항의하고 다시 한 번 성실교섭을 촉구했으나 아무런 진척없이 교섭이 종료되었습니다. 경기교육청은 내년 기본급 인상 2.6%에 1.3% 올려서 3.9%로 하겠다고 하면서 3.9% 인상시 증액되는 인상분을 더 주겠다고 생색을 냈습니다. 그러나 2.6%는 자동으로 인상되는 인상률로 증액되는 재정은 1.3% 인상에 해당하는 금액일뿐입니다. 노동조합이 이부분을 계속 지적했음에도 3.9% 증액분 운운하며 교섭의 쟁점을 흐렸습니다. 부산교육청의 경우 노동조합이 근속수당 3만원 체결하고 추후 임금체계 개편 논의하자고 누누이 이야기 했음에도 노동조합의 의사를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10일 저녁 단식농성장을 찾은 교육감들이 약속한 사항도 무시하고 막말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후 교섭이 잘 안될 경우 필요시 긴급히 노사대표자 모임을 해서라도 잘 마무리 하자고 약속을 하였으나, 어제 부산교육청은 교육감을 왜 나오라고 하냐면서 교육감들이 약속한 사항을 무시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계속 이러면 26일 부산에서 전국 집중 파업을 하겠다고 하니, 상관없다면서 할려면 해보라는 식으로 대꾸했습니다. 오늘 2시부터 대전에서 다시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최선을 다해 협상 타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한발도 양보하지 않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우롱하고 있습니다. 25일, 26일 총파업 투쟁으로 교육청의 거듭되는 비정규직 우롱 끝장내고 근속수당 쟁취, 최저임금 무력화 저지, 공무원임금 80% 재원을 확보 냅시다.

조직실
11,324
2017.10.20

15일간의 단식농성 종료, 이제는 총파업 투쟁으로!! 교육부장관, 교육감협의회 임원들 단식농성장 방문. 노‧사 대표 교섭관련 협의 단식 14일차에 단식농성장을 방문한 교육부장관은 “그간 교섭과정에서 사용자 측이 부족했습니다, 교육당국 내에서도 호흡이 안 맞았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전 교섭과 달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대표위원을 정해 소통에 나설 것입니다” 라고 하였고 교육감은 “대통령 공약인 공무원대비 임금 80% 공정임금제, 최저임금1만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겁니다“라며 이후 성실교섭을 약속하였습니다. 농성장 면담에 이어 노.사 대표 4인이 교육청 건물로 이동하여 심층 대화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교육감협의회 임원들은 209개편 문제, 최저임금무력화 시도가 갖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후 원만한 교섭타결을 위해 협의 구조를 단순화하며, 필요시 긴급히 노사 대표자 모임을 해서라도 2017 임금교섭을 잘 마무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조합 중앙집행위에서는 15일 동안 진행한 단식농성투쟁(학비노조 12명, 여성노조 7명)으로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정치쟁점화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을 압박하여 교육부 장관, 교육감협의회 임원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성실교섭을 약속받고 향후 특별 교섭구조를 내온 성과를 토대로 단식을 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 25일, 26일 전면 총파업 투쟁으로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 완전 파탄! 공무원임금 80% 재원 쟁취! 그러나 10월 25일부터 전개되는 전면 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0월 총파업은 단순히 17년 임금교섭(근속수당 인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향후 공무원대비 임금80%인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담보를 만드는 투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측의 최저임금무력화 시도(임금산정시간 개편)을 완전히 파탄내고 공무원대비 임금80%인상 시킬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야 하기에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무기한 단식농성문제로 학교비정규직 문제가 사회, 정치 쟁점화 되었고 총파업 투쟁은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더 큰 사회, 정치 쟁점으로 키워내게 될 것이며다. 이를 매개로 강력한 교섭력을 확보하고 우리 요구안을 관철하기로 했습니다.

조직실
24,863
2017.10.11

단식농성 15일차 아침! 밤새 비가내렸습니다. 단식농성 15일차! 밤새 비가내렸습니다. 근속수당 쟁취!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중단 단식농성에 돌입한지 15일째 아침입니다. 어젯밤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밤새 천막에 물이 새지는 않았네요. 어제밤엔 다들 밤새 뒤척였습니다. 교육부 장관, 교육감들의 방문과 사과로 15일내내 차갑게 얼었던 마음도 아주 조금은 녹아내렸습니다. 어젯밤 장관과 교육감은 '사용자의 준비부족 사과한다. 단식농성 중단해달라, 열린대화로 교섭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멀리 돌아왔습니다. 오늘 11시에는 10.25 총파업출정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조합원 여러분! 노조 지도부를 믿고 반드시 정규직대비 80% 임금쟁취! 정규직 쟁취를 위해 총파업에 함께 해주십시오. 다시는 우리 자식세대에게 비정규직 물려주지 맙시다. 투쟁!

관리자
12,312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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