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소식
[신규지부장 수련회] 1월 26일-27일 문경새재리조트
2018년 전국의 지부를 책임질 새로운 지부장님들과 함께 한 신규지부장 수련회!
1박2일의 짧지만 알찬 일정으로 지부장의 결의를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본조 임원간부들과, 5분의 신규지부장님들이 참가했습니다.
우리노조 민태호 사무처장의 '마음열기 프로그램'
권택흥 민주노총 전 대구본부장의 '선전선동교육' 초청강연
우리노조 고혜겅 수석부위원장의 '지부장활동 어떻게 해야하나'
홍성규 민중당 경기화성시위원장의 '토론과 회의 잘하는 법'
네가지 알찬 강연을 양일간 소화했습니다.
모든 강연이 하나같이 알차고 정말 지부장님들께 필요한 교육이었다고 하는데요!
지부장님들의 앞으로의 고생길을 응원하며...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민혜경 경북지부장님, 이영희 세종지부장님, 강선영 경남지부장님, 최낙숙 부산지부장님, 이미선 서울지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신입간부수련회] 1월 25일 ~ 1월 26일 / 문경새재리조트
2018년 학비노조의 새로운 간부들과 함께 신입간부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1월 25일~ 26일 양일간 진행되었고, 17명의 신입간부, 본조간부 5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박금자 위원장의 학비노조가 전국단위 노동조합이 되는 과정, 자신의 삶까지 말씀해주신 강연과
이윤재 정책국장의 학비노조의 정책과제와 방향에 대한 명쾌한 쪽집게 강연과 노동조합과
간부활동에 대한 민태호 사무처장의 간부의 책임과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전국에서 오신 신입간부님들 !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8년 학비노조 잘 이끌어갑시다!
[전국특수분과 수련회] 1월 24- 25일 / 문경새재리조트
전국에서 특수분과 학교비정규직노동자가 모였습니다.
특수분과는 학비노조의 9개의 전국분과 중의 하나입니다.
17명의 조합원들, 본조 간부 2명, 아이1명, 강사1명 총 21명의 인원이 참석했는데요.
노동조합간부교육, 직종문제에 대한 논의, 그리고 최미희 전 순천장애인부모회 회장님의
본인이 자녀교육의 경험을 이야기 하시며 특수교육의 투쟁의 과정과 소회를 말씀 해주셨고,
같이 특수분과가 함께 연대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함께해주신 특수분과 학비노조 조합원분들께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학비노조 본조! 전국을 뛰어다니다.
본조는 학비노조 정기대의원 대회준비가 한창입니다!
우리노조의 2017년을 돌아보고, 2018년 한해의 계획을 세우는 중요한 일정이기 때문에
전국지부를 직접 찾아뵙고 이야기를 듣는 순회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금자 위원장, 고혜경 수석부위원장, 민태호사무처장, 황병옥 조직실장, 곽승용 정치실장까지!
반겨주시고 2018년 학비노조의 원대한 계획도 함께 평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24일 인천지부 간담회
1월 24일 충남지부 간담회
1월 29일 전북지부 (전북지부 방과후코디 무기계약전환을 위한 조합원결의대회 참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민중당 기자회견] ‘징계위원회’로 전락한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규탄 및 문재인 정부의 지도감독 촉구 기자회견 사진](/upload_data/board/news_paper/6028/thumb_6028_311086.jpg)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민중당 기자회견] ‘징계위원회’로 전락한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규탄 및 문재인 정부의 지도감독 촉구 기자회견
지난, 1월 15일 오전 11시 40분 경 월요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고혜경수석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당사자분들이신 대구돌봄전담사, 학습상담원 조합원분과, 경기 초단시간 돌봄전담사 조합원분, 경기 학교운동부지도자 조합원 분과 함께한 기자회견이었고. 당사자의 절절한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김종훈 국회의원과 오찬을 가지며 그동안 있었던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을 공유합니다.
[기자회견문]
교육부문의 정규직 전환율 2%가 부끄럽고 처참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교육부, 고용노동부를 철저히 지도, 감독하라!
지난 12월 26일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교육부, 교육청 등 교육기관이 2017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목표(10,599명) 가운데 23%(2,438명)만이 실행되어, 타 정부기관(66~92%)과 현격한 격차가 나는 꼴찌를 기록했다. 이마저도 학교 및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기간제와 파견용역 전체인원(약 12만 5,000명)을 기준으로 하면 전환율은 고작 2%에 불과하다. 즉, 이미 해고 또는 전환 제외되었거나 곧 해고, 전환 제외될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98%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제로시대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난 7월 20일 발표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추진계획>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성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심의위원회(기간제)>와 <노사협의기구(파견용역)>가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무기계약 전환 제외를 심판하는 ‘징계위원회’로 변질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문재인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와 <노사협의기구>를 통해서 상시적 업무를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양극화의 주범인 비정규직을 공공부문부터 줄여나가 민간 기업까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문에서는 ‘비정규직 제로시대’가 아닌 ‘정규직 제로시대’에 앞장서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반교육적이고 반노동적이며 심지어 정규직 전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심지어 예외사유라 하더라도 정규직 전환하도록 노력하라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에도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이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주에 근로일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일이 있을 때에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광역단위 교육청별로 진행되고 있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정부의 기준과 원칙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으며, 절대 다수가 교육감과 담당 부서의 입장에 따라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 아래는 그 사례들이다.
① 강원 - 초단시간 방과후행정사, 같은 지역임에도 학교 규모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과 제외로 다른 결정이 내려짐(초단시간 노동자 관련 정부 가이드라인 위반).
② 제주 - 정부 방침인 당사자 의견청취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고, 바로 심의위원회 표결로 대상 전원을 전환 제외함(거수기 역할만 하는 심의위원회).
③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경우 광주와 경남은 무기계약직 전환, 그러나 경북과 울산은 전환 제외(정부 기준 무시, 교육청의 자의적 판단).
더욱 심각한 것은 기존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일몰사업, 한시적 사업, 사업폐지업무라고 졸속으로 결정하여 심의위원회를 사실상 해고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다. 학습상담원의 경우 충북 등 다른 지역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지만, 대구는 사업폐지 결정하고 해고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런 각 교육청의 자의적이고 무원칙한 해고 및 전환제외 기준으로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초단시간노동자 8천여 명, 운동부 지도자 5천여 명, 위탁․돌봄을 비롯한 수만 명의 심의대상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이러니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98%의 절대다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징계위원회’라고 부르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런 사태를 불러일으킨 각 교육청의 만행에 대하여 1차적인 관리감독의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 정부 차원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교육부문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중 2% 불과한 정규직 전환율을 통계를 이용하여 성과 부풀리기에 애쓸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각 교육청이 정규직 전환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문재인 정부는 시도교육청이 자의적으로 진행하는 정규직 전환 심의 실태를 즉각 조사하라!
- 문재인 정부는 정부 가이드라인 위반하는 교육청을 직접 지도, 감독하라!
- 교육청은 일몰사업, 한시적 사업, 사업폐지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해고를 즉각 중단하고 고용안정 대책 마련하라!
- 교육기관 2% 전환율 부끄럽다.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에서 각 교육청의 입맛과 담당자의 독선과 아집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가 파탄 날 위기에 처해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교육현장의 진정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위해서 조속히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월 1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중당
교육부-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017 국립학교 임금협약 체결!!
12월29일(금) 교육부-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017 국립학교 임금협약 체결!!
1. 공통사항
1) 2017년 적용사항
- 근속수당 3만원(10월~)
- 기본급 3.5%인상(3월~)
- 가족수당 인상(3월~)
- 명절 70만원
- 급식비 8만원
2) 2018년 3월~
- 명절 100만원
- 상여금 60만원
- 식대 13만원
- 맞춤형복지 40만원
2. 직종사항
1) 특수학교 특수교육실무사
- 교통비 신설(17년 10월)
- 가족, 학비, 상여금 신설(18년3월)
2) 상담사
- 근속수당 신설(17년 10월)
- 교통,가족,학비 (18년 중 교섭을 통해 지급시기 결정)
3) 구육성회
- 18년 1월중 재교섭
4) 돌봄
- 시간제 돌봄전담사 보수표적용여부 1월중 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