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은 116명 고용을 책임져라!

 

우리는 오늘 비참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전라북도교육청(이하 전북교육청)이 내년 학교비정규직 정원계획에 116명에 이르는 전문상담사의 정원을 한명도 배정하지 않았다한다. 올해 12월로 계약이 종료되는 116명의 전문상담사들은 내년에 갈 곳이 없어질수도 없는 위기에 놓인 것이다.

 

정규직인 상담교사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절반도 되지 않는 월급여 140여만원의 박봉에 시달리며, 매년 10개월 근로계약의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도 아이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변화되는 모습에 보람을 느끼며 학교현장을 지탱해온 사람이 누구인가!

 

김승환 교육감에게 묻는다.

‘진보교육감’을 표방하며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해소를 약속했던 전라북도 교육청의 약속은 어디갔단 말인가!

학교현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헌신한 결과가 결국 전원해고란 말인가!

우리는 배신감과 설움에 심장이 터질 것 같다. 학교비정규직은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란 말인가!

 

이미 전북교육청은 올해 초 3월 84명의 전문상담사를 감원한 바 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중 5번째로 많은 인원이었다. 이때도 교육청은 ‘앞으로는 고용안정과 무기계약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채 1년이 지나기도 전에 그나마 남아있던 116명을 추가로 해고하겠다 한다. 1년 사이 200명의 전문상담사가 길거리로 쫒겨가는 대학살이 자행되고 있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인성과 미래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당국이 이렇게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쳐도 되는 것인가!

 

우리가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전북교육청의 이중적인 태도이다. 학교비정규직의 고용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과장이‘비정규직 양산을 억제하기 위해, 전문상담사를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망언을 서슴치 않았다고 한다.‘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이 비정규직을 모두 학교에서 내쫓는 방식이란 말인가! 김승환 교육감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는 있는 것인가!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문제는 어제오늘 나온 이슈가 아니다.

올해 2월 국회와 교육부가 실시한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실태 조사>결과 6,475명의 학교비정규직이 길거리로 내몰린 것이 사실로 나타났다. 여기에 전문상담사는 전국적으로 무려 1천명이나 감원되었다.

우리는 작년과 올해 파업도 불사하며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요구하여왔으며, 정부도 지난 7월30일 ‘상시ㆍ지속적인 업무담당자는 1년이상 근속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을 안정시키겠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이미 2년이 넘게 일해 온 전문상담사들은 상시‧지속적인 업무담당자들이다. 경기도, 강원도를 비롯하여 교육부까지 전문상담사를 무기계약과 교육감직접고용을 전환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어째서 진보교육감이라는 전북교육청은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며 비정규직을 거리로 내몬단 말인가!

 

정부 및 공공기관은 민간기업에 사용자로써 모범을 보여야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교육수요가 생길때마다 비정규직을 썼다가 버리는 땜질식으로 비정규직을 확대하여왔다. 관료들의 사업변경과 축소로 수천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박탈되는 사태의 책임은 누가 져야하나?

학교생활의 부적응을 겪고있는 학생들의 엄마처럼, 친구처럼 헌신해온 116명의 전문상담사들은 왜 거리로 쫒겨야 하는가? 수백명의 생존권과 학생들의 교육권이 달린 문제에 교육청 관료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학생들은 교실밖에서도 학습을 한다. 자신을 가르쳐주는 교사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정규직은 어떠한 처우를 받고 비정규직은 어떤 처우를 받는지 보고 학습한다.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던 상담선생님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된 현실을 학생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란 말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김승환 교육감에게 요구한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땜질용 정책을 양산하면서 마구 비정규직을 채용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예산타령하면서 짤라버리는 졸속 행정을 집어치워라. 더구나 전문상담사의 대량해고는 예산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현재 진행중인 전문상담사 대량해고사태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29일 전면적 총파업과 교육청앞 농성등 모든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다. 또한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반노동, 반교육, 반인권적 결정의 책임자들을 반드시 낙선과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의 경고를 가볍게 들었다가는 당신들이 길거리로 쫒겨날 것이다.

 

- 대량해고 사태 즉각 중단하고, 교육감 직접고용·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
- 김승환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사태 책임져라!
- 불안해서 못살겠다. 전문상담사 고용안정 보장하라!
- 해고는 살인이다. 대량해고 중단하라!

 

2013년 11월 20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