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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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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농성장 방문!
농성 57일차, 단식6일차 그리고 국회 보고를 하루앞둔 25일 밤 10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농성장을 방문했습니다.이자리에서 단식중인 임원, 지부장님들과 간담회가 이뤄졌습니다. 장관의 발언요지는 1. 학비노조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송구하고 죄송하다. 부처간 협의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학교비정규직의 문제가 교육부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 관계부처의 공동의 관심사라서 부처간의 협의가 되야 하는데 능력의 부족으로 그 벽을 넘지 못했다. 2.. 제도개선 (법안등)은 어렵고 그래서 (다른 부처와 협의가 필요없는) 교육부 자체적으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3. 가능한 빨리 안을 마련하겠다. 믿어달라. 이 과정에서 노조와 협의를 하겠다. 농성자들의 질타와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서남수장관은 계속되는 발언을 계속 듣었고 40여분간 대화는 이어졌습니다. 서남수 장관의 발언에서 진정성을 느낄수 있었으나 그보다는 기본계획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상실감으로 농성장 분위기는 내내 무거웠습니다.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 분명해 졌습니다. 정권입니다. 박근혜대통령의 결단이 요구됩니다.이제 교육부를 상대로 한 투쟁을 넘어 박근혜정부에 과녁을 정조준하는 투쟁이 요구됩니다.학비의 문제는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의 문제해결의 시작이라는 우리의 주장이 사실로 규명되는 순간입니다. 호봉제 도입! 박근혜대통령이 책임져라!우리가 앞으로 들고 나갈 구호입니다.

720 전국간부결의대회 및 임원, 전국지부장단 무기한 단식농성 투쟁선포식, 서울시내 삼보일배~!
7월 20일 전국학비노조간부결의대회에서 500 여 명의 전국간부들이 모여 전국간부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7월 26일 국회에서 교육부가 학교비정규직 관련 기본계획을 보고할것으로 예상되고 있기에 우리는 교육부에 실질적인 처우개선안을 내라고 압박하고 그렇지않을시 9월 총파업까지 불사한다는 학교비정규직의 굳은 결의를 대내외에 선포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민주당 우원식의원, 통합진보당 김선동의원, 철도노동조합 김명환 위원장님이 힘찬 연대사를 해주셨습니다.
조속한 법안처리를 위해 단식농성을 했던 우원식의원은 민주당이 앞장서서 새누리당과 싸워 조속한 법안처리와 민생살리기를 약속하셨고, 최초로 교육공무원법을 발의하여 지금의 교육공무직 법안 발의의 시초를 만들었던 김선동의원은 민주당과 함께 반드시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없애나가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을 이행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공공철도를 민영화하려는 박근혜 정부와 맞서 총파업투쟁을 준비하는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학교부터 비정규직 차별 없애고 반드시 투쟁승리하자는 힘찬 결의를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힘찬 연대사를 듣고나서 임원,전국지부장단 무기한단식농성 투쟁을 결의, 선포식이 진행됐습니다.
결의대회를 끝내고 참가자 모두는 우리 학교비정규직의 염원을 모아모아 서울시청 광장까지 5보1배(5대요구안에 맞게~^^)를 진행했습니다.
전국지부장들이 먼저 결심했습니다. 삭발도 했고, 무기한 단식까지~ 이제 못할 투쟁이 없습니다. 교육부가 안된다면 다음은 청와대로 투쟁하러 갈 것입니다.
비가 흩뿌리다 개는 날씨에도 모든 참가자들의 절절한 염원과 의지로 5보 1배가 진행됐습니다. 역사상 첫 교육부 정문 노숙농성진행에 이어 역사상 첫 세종로 공원 내 노동자집회, 사상 최초로 500여 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서울곳곳 5보1배 투쟁을 진행한 것입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이 가는 길은 언제나 역사상 최초입니다. 그만큼 사명을 가지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학교비정규직 똘똘 뭉쳐 반드시 교육부를 압박하고, 청와대를 움직여 올해는 호봉제,교육공무직법을 반드시 쟁취해냅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교육부 정문 앞 농성 및 교육부, 청와대 압박 투쟁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들과 학교비정규직 분들의 많은 관심 및 지지 방문 바랍니다. 더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특별기획영상
교육부장관은 즉각 호봉제를 도입하라!2013년 6월 제작한 특별기획영상입니다.

새누리당 규탄! 분노의108배와 3보1배
6월 24일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새누리당의 작태를 보고 많이들 열받으셨을 것입니다. 반박 기자회견 내용은 고작 "민주당이 NLL과 국정원 문제로 국정을 파탄내려 한다."며 책임떠넘기기나 할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하고 있다는 시커먼 속내를 숨긴 채...!!!!!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6월 25일 10시30분 여의도 새누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합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새누리당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새누리당에서 국회까지 3보1배를 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할 것입니다. 투쟁! ■ 기자회견문 ■ - 더 이상 못 참겠다! 박근혜 정부는 호봉제를 즉각 실시하라! - 새누리당은 여야합의한 우선처리 민생법안인 교육공무직법을 즉각 통과시켜라!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6월 국회까지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종합적인 처우개선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나서 학교비정규직에게 근속이 반영되는 임금체계 개선을 약속하였다. 새누리당도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법안인 교육공무직법을 우선 처리해야할 민생법안으로 야당과 합의하였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 년을 일하나 십 년을 일하나 똑같은 기본급을 받는 말도 안 돼는 차별을 참아가면서도 공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학교의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일해 왔던 노동자들이다. 참는 것에는 이골이 난 우리들이기에 박근혜 정부와 정치권의 약속을 믿고 여태껏 기다려왔다. 하지만, 정부는 법안 처리를 심사하는 어제까지도 아무런 예산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호봉제 도입과 처우개선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주장만을 반복하였다.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로 정작 법안심사는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채 어제 국회는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이를 지켜본 전국의 학교비정규직들의 절망과 분노는 지금 하늘을 찌른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불성실한 태도를 규탄하며 또한 강력히 촉구한다. 6월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교육공무직법 처리를 약속하고, 호봉제 실시에 필요한 예산대책을 포함한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약속하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도 또한 참을 수도 없다. 6월 국회가 끝날 때까지 우리의 요구가 또다시 무시된다면, 우리는 작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끈질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2013년 6월 25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5신) 국회앞에서 분노의 108배 시작!(12시 12분) 4신) 국회로 간다!(11시56분) 어떻게 삭발한 여성들이 3보1배하겠다는 것도 막을수가 있습니까!분노가 들끓는 가슴을 안고 국회 앞으로 와서 2차 기자회견 진행 중입니다! 투쟁속보3. 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 서있기만해도 훅훅 숨도 뜨거워집니다.(11시 27분) 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 서있기만해도 훅훅 숨도 뜨거워집니다.삼보일배를 시작했는데 한걸음도 못나가게 막는 정부와 새누리당!! 3신) 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 서있기만해도 훅훅 숨도 뜨거워집니다.(11시 27분) 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 서있기만해도 훅훅 숨도 뜨거워집니다.삼보일배를 시작했는데 한걸음도 못나가게 막는 정부와 새누리당!! 1신) 새누리당 당사 앞 규탄 기자회견 12:20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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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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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수 교육부 장관에게 직격탄
전국학비노조는 현재 국회 교문위원회 회의장 앞에 와 있습니다.10시30분부터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현안업무 보고를 했으며,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 중입니다.교육부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영훈국제중 문제를 비롯해 4개 주제를 보고했으며,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임원들은 교문위 앞에서 무한 대기하며, 회의장 밖에서 진행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박금자 위원장, 조영선 사무처장은 회의장 밖으로 나오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붙잡고"20만 학교비정규직 피눈물 흘립니다. 호봉제 꼭 도입하십시오." 라고 강력히 요구했으며, 교육부 장관은 "검토 중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보고하는 서남수 교육부장관<주요발언> - 박홍근 의원●박홍근 의원 : 회의장 앞에서도 학교비정규직 삭발하신 것 보셨을 것이다. 6말까지 대책세운다고 했다.●서남수 교육부 장관 : 시간이 필요하다. 범위가 너무 넓고 인원이 많다. ●박홍근 의원 :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누누히 얘기했다. 6월 22일 서울역세서 3만명이 모이고, 청사앞에서 농성하는것 알고있나. ●서남수 교육부 장관 : 네●박홍근 의원 : 청사 출입하면서 만나시길 바란다. 종합대책 시급히 내놔야 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 최선을 다하겠다. - 유기홍의원●유기홍 의원 : 오늘 학교비정규직 현안보고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나.●서남수 교육부 장관 : 송구스럽게 생각한다.●유기홍 의원 : 무기계약직이 정규직 아니라는 것 누차 말씀드렸다. 다시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시간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기다릴수없다.지금 삭발농성하고있다. 3만명에 달하는 집회 예정이다. 파업 계획이 있다.●서남수 교육부 장관 : 제가 직접 회의도 몇 번 주재하며 방안 강구중이다. 조속히 방안을 만들겠다.●유기홍 의원 : 6말까지 할 수 있나. 최대한 빠르게 자료를 제출하라.●서남수 교육부 장관 : 조속히 방안을 만들겠다.- 이에리사 의원, 교육부 장관에세 "보수체계 개편에 최저생계비 보장을 검토하라." 요구교육부는 처우개선 대책 보고에서 6월말~ 7월에 처우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지금 당장 호봉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마땅하며,그렇지 않을 시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책임은 모두 교육부 장관에게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 게시물은 학비노조님에 의해 2013-06-17 11:11:34 전국뉴스에서 복사 됨]

교육부 보수체계 개편 관련 성명서, 요구안
[성명서]참을만큼 참았다.“호봉제를 실시하라!”- 교육부의 학교비정규직 보수체계 개편에 대한 노조 요구안 - ● 일할수록 임금격차 증폭, 호봉제 도입으로 해결 - 근무경력 호봉 반영 - 1년에 월급 5만원 기본급 인상● 최소한의 수당 정규직과 동일 적용으로 차별 해소 - 식대 월 13만원 지급 - 명절상여금 기본급의 60% 지급 - 맞춤형복지포인트 정규직과 동일 적용 - 상여금 기본급의 100% 지급교육부는 6월 중순, 학교비정규직의 열악한 보수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국회에 내놓겠다고 밝힌바 있다. 유기홍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6월 14일(금)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참석하여 교육부 현안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학교비정규직의 보수체계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교육부의 보수체계 개편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다.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는 약속한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학교부터 해결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노조 요구안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호봉제를 도입해야 한다.학교비정규직에게 연봉제가 도입된 지 10년이다. 하지만, 근무일수를 따지는 방식으로서 사실상 일당제와 다름없는 연봉제였다. 일을 하면 할수록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증폭되고, 20년을 일한 사람과 이제 막 입사한 사람의 임금이 같은 말도 안되는 구조였다. 최근 장기근무가산금이 도입되었는데 1년에 5천원이다. 비정규직이라고 이렇게 무시하고 비참하게 만들어도 된단 말인가? 호봉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정규직은 근속에 따라 호봉승급,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등 2중, 3중으로 임금이 오른다. 우리가 요구하는 건 최소한 정규직과 동일한 호봉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1년마다 월 5만원의 기본급이 인상되는 호봉제, 경력이 호봉으로 인정되는 호봉제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최소한의 수당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아무리 비정규직이라고 해도 식대를 정규직과 차별하고 있는 직장은 없다. 정부에서조차 지난 2011년, 비정규직에게 식대 등 복리 후생적 금품에서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으로 정한바 있으나, 유독 학교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정규직은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받고 있다. 최소한 식대만큼은 학교비정규직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명절상여금이 없는 유일한 직장, 정규직은 명절보너스를 받을 때 우리는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을 만큼 비참했었다. 그나마 노조가 만들어지고 2년 전부터 10만원, 20만원씩 명절상여금이 생겼다. 하지만,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과 지침”의 80~100만원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근 개정된 기간제보호법에도 명절상여금의 차별을 금하고 있으며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규직은 기본급의 60%씩, 5년 차면 176만원이다. 최소한 명절상여금만큼은 학교비정규직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맞춤형복지포인트 역시,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과 지침”, 최근 개정된 기간제보호법에서도 정규직과의 차별을 금하고 있다.정규직은 기본 30만원에 근속에 따라 1만원 (최대 30만원), 배우자 10만원, 가족 5만원 등을 적용하고 있다. 최소한 맞춤형복지포인트만큼은 학교비정규직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최소한의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규직은 평균 약 190만원의 성과상여금을 받고 있지만, 학교비정규직에게는 전혀 없다. 기본급의 100% 수준의 상여금은 지급되어야 한다. 학교비정규직, 20년을 참아왔다.노동조합을 건설하고 2년 동안 인내하며 교육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해 왔다.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분노는 폭발 직전에 와 있다. 지난해 총파업을 통해 분명히 경고했듯이, 일당제와 다름없는 연봉제, 100만원 남짓의 저임금, 일을 하면 할수록 임금격차가 증폭되는 잘못된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는다면 전면적 총파업을 비롯한 심각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똑똑히 기억하길 바란다. 6월 안에 끝장내자!6월 22일, 학교비정규직 3만 노동자 총궐기를 앞두고 있다. 이 때까지 교육부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인 호봉제 도입을 비롯한 최소한의 수당을 보수체계 개편안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총파업으로 맞설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3년 6월 10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15,479
- 20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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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긴박한 교육부 상황!
6월, 정말로 교육부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1. 호봉제 도입 진행 상황 ▶ 4월 23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서 "집무의 성격에 따라 어떤 부분은 근속연수를 감안해야 한다. 5월하순까지 결론을 내겠다" 발언 ▶ 학교비정규직 보수체계 개편을 위한 테스크포스(TF팀) 구성 ▶ 교육부 TF팀, 6월 7일(금)까지 대전 모처에서 합숙하며 '보수체계 개편안' 마련 ▶ 6월 9일(일), 학교비정규직 보수체계 개편 초안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됨 (국회에 보고할 교과부의 입장) → 6월 10일(월) 교육부 후문에서 아침 피켓팅하다가 소식을 확인받음. ▶ 6월 14일(금),국회 교문위에 교과부 업무보고시 장관이 직접 '학교비정규직 보수체계 개편안' 을 보고 예정 아직은 장관에게 보고된 내용이 확인되고 있지 않으나 10~11일 중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고 학비연대회의 차원에서 함께 대응할 예정입니다. 2. 교육공무직 법안 진행 상황6월 국회 일정이 아래와 같이 잡혔습니다. ▶ 6월 24일 ~ 26일 : 교문위 법안심사소위 개최▶ 6월 27일 : 교문위 전체회의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교육부의 입장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태까지의 행태를 보면) 그러므로 교육부가 호봉제와 교육공무직에 대한 입장이 어떤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8시30분에서 45분 사이 교육부장관이 정문으로 출근하고 있어 매일 전국학비노조의 농성장과 피켓팅을 보게 됩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이 중요한 시기에 폭염속, 그것도 그늘 한 점 없는 교육부 정문에서 화상을 입어가며 임원 삭발투쟁과 노숙투쟁(정문앞 노숙농성은 역사상 최초~!)을 처절하게 벌이고 있는 이유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바랍니다. 꼭 호봉제 쟁취, 교육공무직 쟁취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