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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비연대회의] 교육부와 임금협상 결렬관련 ＜중앙노동위원회 1차조정회의＞ 결과
- 학비노조
- 10878
- 2013-11-04 16:07:29
1. 일시장소: 11월4일 13시 중앙노동위 조정회의실
2. 참석자:
- 전국학비연대회의 이선규,이시정,최순임 공동집행위원장 외 5인(가나다순)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정병걸 국장외 3인
3, 당사자 주요주장
* 노조측
- 12차까지 교섭진행하며 임금협약관련 진전이 없었으며 7.30 정부의 일방적 발표이후 통보만 있었다.
- 정규직과 차별을 줄이고, 최저생계를 개선할수있는 최소한의요구 5가지 주장을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다.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정병걸 국장외 3인
3, 당사자 주요주장
* 노조측
- 12차까지 교섭진행하며 임금협약관련 진전이 없었으며 7.30 정부의 일방적 발표이후 통보만 있었다.
- 정규직과 차별을 줄이고, 최저생계를 개선할수있는 최소한의요구 5가지 주장을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다.
(호봉간격3만원, 식대, 명절휴가비,맞춤형복지포인트,상여금)
*교육부측
- 국립뿐 아니라 공립의 임금협상까지 교육청의 대표자격으로 참석하여있다.
- 현재 구조가 학교현장에 계신분 인건비를 결정하는데 있어, 교육부-시도교육청-지자체등까지 얽혀있어 상호간에 협의해야되기에 시간이 충분치 않다.
- 당초 14년도 교육부예산이 4조원이상 증액될 것으로 봤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천여억원 증액되는데 그치는등 내년도 예산상황이 어려워 인건비증액이 쉽지않다.
*중노위 중재위원측
오늘은 일단 양측 주장에 대해 들었다.
개별적 면담을 거쳐 3일뒤 11.7(목) 2차 중재회의 열겠다
*교육부측
- 국립뿐 아니라 공립의 임금협상까지 교육청의 대표자격으로 참석하여있다.
- 현재 구조가 학교현장에 계신분 인건비를 결정하는데 있어, 교육부-시도교육청-지자체등까지 얽혀있어 상호간에 협의해야되기에 시간이 충분치 않다.
- 당초 14년도 교육부예산이 4조원이상 증액될 것으로 봤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천여억원 증액되는데 그치는등 내년도 예산상황이 어려워 인건비증액이 쉽지않다.
*중노위 중재위원측
오늘은 일단 양측 주장에 대해 들었다.
개별적 면담을 거쳐 3일뒤 11.7(목) 2차 중재회의 열겠다
- 목요일 2차 조정회의후 향후 파업의 합법성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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