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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의 다양한 자료를 게시합니다.
정책자료
직종별협약 수정요구안
전국연대회의에서 확정한 수정요구안압니다.
수당 관련한 내용은 지역연대회의 차원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수정요구안을 기본으로 지역별 상황에 맞게 추가해서 요구안을 추가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교육부 직종별 교섭도 이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수당은 추후 논의해서 추가하기로 함)
- 학비노조
- 10,876
- 2013.09.16
- 첨부파일
교육부 6차 실무교섭 회의록
교육부 6차 실무협의회 결과
○ 일시 : 2013년 9월 11일, 오후 3시-5시
○ 장소 : 종로도서관
○ 참가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3명(공공운수노조전회련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비노조)
- 교육부 3명(회계직지원팀장, 박순이사무관, 임우석 노무사)
○ 결과 :
【임금교섭】
1. 9월 5일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중 교육부의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
▶ 교육부의 입장
- 교육부의 확정된 안이 아니다. 계속 교육청과의 처우개선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사무관, 국장회의까지 진행했다.
- 확정시기와 관련해서는 현재 일정을 정할 수는 없다. 예산관련 논의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차기 실무교섭에서는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노조의 주장
- 계속 일방통행식으로 노동조합과 논의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후 성실한 교섭을 요구함
【단체협약】
3장 단체교섭, 4장 노동쟁의, 5장 사회적 책무까지 12개조에 대해 교육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진행함
【직종협의회】
- 차기 교섭에서 교육부가 직종별협의를 진행할 대상직종과 담당부서, 진행방식을 결정할 일정을 제시하기로 함
【기타】
1.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방침에 ‘영양사등 학교회계직’이 언급된 것에 대한 사실확인
▶교육부의 입장
- 영양사가 언급된 것은 오보수준이고, 교육부도 노동부에 항의하였음.
- 학교회계직종 전체에 대하여 단시간제 일자리로 확대할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확인함
2. 무기계약 전환 제외인원 산정기준과 직종/지역별 인원수 등의 자료를 제공하기로 함
3. 고용노동부 통계발표된 학교비정규직 관련 통계자료의 산출 근거 자료를 제공키로 함
4. 실무교섭(2차) 일정을 차기 실무협의때 정하기로 함
[차기실무협의] 9월 13일(금) 15시 장소 민주노총
- 학비노조
- 10,651
- 2013.09.11
9월 11일 교육부 6차 실무회의 결과
교육부 6차 실무협의회 결과 ○ 일시 : 2013년 9월 11일, 오후 3시-5시○ 장소 : 종로도서관○ 참가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3명(공공운수노조전회련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비노조)- 교육부 3명(회계직지원팀장, 박순이사무관, 임우석 노무사)○ 결과 : 【임금교섭】1. 9월 5일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중 교육부의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 교육부의 입장 - 교육부의 확정된 안이 아니다. 계속 교육청과의 처우개선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사무관, 국장회의까지 진행했다. - 확정시기와 관련해서는 현재 일정을 정할 수는 없다. 예산관련 논의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차기 실무교섭에서는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 노조의 주장- 계속 일방통행식으로 노동조합과 논의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후 성실한 교섭을 요구함 【단체협약】3장 단체교섭, 4장 노동쟁의, 5장 사회적 책무까지 12개조에 대해 교육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진행함 【직종협의회】- 차기 교섭에서 교육부가 직종별협의를 진행할 대상직종과 담당부서, 진행방식을 결정할 일정을 제시하기로 함 【기타】 1.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방침에 ‘영양사등 학교회계직’이 언급된 것에 대한 사실확인 ▶교육부의 입장- 영양사가 언급된 것은 오보수준이고, 교육부도 노동부에 항의하였음.- 학교회계직종 전체에 대하여 단시간제 일자리로 확대할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확인함 2. 무기계약 전환 제외인원 산정기준과 직종/지역별 인원수 등의 자료를 제공하기로 함 3. 고용노동부 통계발표된 학교비정규직 관련 통계자료의 산출 근거 자료를 제공키로 함 4. 실무교섭(2차) 일정을 차기 실무협의때 정하기로 함 [차기실무협의] 9월 13일(금) 15시 장소 민주노총
- 학비노조
- 10,505
- 2013.09.11
교육부 5차 실무협의회 결과
[ 교육부교섭] - 실무협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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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3년 8월 26일, 오후 2시-5시
○ 장소 : 민주노총 중회의실
○ 참석 : 노조 (학비노조 기조실장, 여성노조 사무처장,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 )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 사무관, 노무사)
○ 결과 :
- 임금협약안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당․정․청협의안을 기본으로 하여 지역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기본안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답하기 곤란하다함
(노조 요구 다시 설명 : 장기근무가산금 기본급에 편입할 것, 년격차 3만원이며 이후 로드맵 마련 할 것, 2년차부터 적용할 것, 상한액을 없앨 것, 방중비근무자 방중 대책 마련할 것. 외에 급식비지급, 명절휴가비,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핵심 5대 요구 )
- 기본단협안 제2장(조합활동) 중 제11조(홍보활동), 제12조(조합전임), 제13조(전임자의 처우), 제14조(조합비 등 일괄공제), 제15조(시설편의 제공) 제16조(열람복사편의와 자료제공), 제17조(통지의무) 조항과 관련하여 양쪽 제출안의 설명을 하다.
- 직종별협의회의 필요성을 상호 공감하고 빠른 시일내에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 주 월요일까지 노조에서 직종별 요구안을 제출하면 교육부가 검토 후 논의 일정과 내용을 답하기로 하다
- 교육부는 다음주 월요일 기본단협안 5장까지 검토안을 노조에 제출하기로 하다.
- 차기회의에 직종통합의 문제, 병가제도의 문제 등을 우선 논의하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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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현안
- 충북 사안 관련 노조요구 제시 : 교육부와 충북교육청 사과, 일방적인 직종통합 중단, 질병휴가제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개선할 것
○ 차기 교섭
9월 4일 오후 2시 , 장소는 교육부가 정함
- 학비노조
- 11,259
- 2013.08.26
정책자료집(2013년)
7월 6일, 교섭대표회의에서 배표한 공통자료집입니다
-보수체계 개편 노조 요구안
-지역별 수당 현황 및 분석
-무기계약 전환 대상직종 분석
-교육감 직접고용 현황 및 분석
- 학비노조
- 10,034
- 2013.07.17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