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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강사 늘봄학교 실태조사 결과 기자회견
- 학비노조
- 238
- 2025-04-28 16:19:00
방과후학교강사 늘봄학교 실태조사 결과 기자회견
새로운 초등교육 체제 늘봄학교! 방과후강사 없이 완성 없다!
방과후와 돌봄 졸속 통합 늘봄학교 운영 즉각 개선하라!
방과후와 돌봄 졸속 통합 늘봄학교 운영 즉각 개선하라!
■ 개요
- 일시 : 2025년 4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 순서 : * 사회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승효 정책실장
· 설문결과 발표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진현수 조직부장
· 현장발언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김가영 서울지부 조합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임준형 방과후강사 서울분과장
· 기자회견문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방과후강사 이진욱 전국분과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방과후강사 손재광 전국분과장
○ 방과후학교는 1996년 학교 보충수업과 학교 밖 사교육을 학교 안에서 양질의 교육과 저렴한 비용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되어 2004년 ‘방과후학교’라는 명칭으로 전면 시행되었음.
○ 방과후학교강사는 교육부 2024. 9 기준 통계로 전국 6,183개 초등학교에서만도 99.8% 운영하는 방과후학교프로그램에서 교과과목 61,126개와 특기적성과목 137,742개에 달하는 수업을 정규수업 이후에 담당하는 주체로서 25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학교 안에서 아이들을 보살피고 교육하며 그 책임을 다해옴.
○ 방과후학교 외부강사는 전체 학교비정규직 강사 직종(8개 직종, 약 15만 명) 중 약 10만 명(2024. 9. 교육부)으로 66.6%를 차지하고 있음,
○ 교육부와 교육청이 ‘25년 현재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초1·2 맞춤형 늘봄학교’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맞춤형으로 세팅되어 기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시간, 대상, 과목에서 겹치는 이원적 형태로 분리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교육부가 2025년 늘봄학교 시행방안(2025. 1)에서 기존 방과후·돌봄 체제를 통합·개선하여 단일체제로 운영한다고 했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이 이원적으로 분리되어 혼란 속에 운영되고 있음.
○ 이 와중에 늘봄지원실 운영 체제 안정화는 운영시스템을 갖추기보다는 당장 손쉬운 업체외주화로 추진되면서 공교육으로서의 새로운 초등교육 체제라고 내세운 늘봄학교 비전은 펼치기도 전에 퇴색되고 있고 늘봄학교 프로그램강사 ‘인력’ 확보도 그야말로 “땜질식”이어서 우수한 기존 방과후강사들의 유입이 어려움.
○ 2024년 전국초등학교의 6,183개 중 99.8%인 6,171교가 늘봄(방과후)학교를 운영함에 그 중 현직교원은 ‘22년 9,171명 대비 250% 늘어난 22,861명이 늘봄(방과후)강사를 겸임하고 있고 늘봄맞춤형 수업을 진행하는 신규 외부강사도 18,000명 가량 새로이 늘어남.
○ 반면 기존 방과후강사는 전체 응답자의 63.1%가 늘봄맞춤형 프로그램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실태조사에 나타남.(시간이 겹쳐서 못했다는 응답이 .69.7%, 강사료가 적어서 70.8%, 내가 담당하는 과목을 뽑지 않아서 35.5%,.)
○ 결국 이렇게 졸속적으로 늘봄교실이 방과후수업과 이원적으로 진행되면서 기존 방과후강사 80.4%가 초1학년 수강생이 감소했고 그만큼 강사료가 줄어들어 심각한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었음.
○이에 전국교육공부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방과후강사 1,681명의 실태조사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늘봄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땜질식 프로그램 운영과 인력확보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4월 28일 기자회견을 진행
■ 기자회견문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들의 창의적 성장을 지원해 온 방과후강사들은 ‘25년 초1·2 학년까지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되면서 심각한 고용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초1·2 ’맞춤형‘ 무상수업이 기존 방과후수업인 ’선택형‘수업과 시간, 대상, 프로그램에서 겹치면서 다수의 방과후강사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정부는 돌봄공백 해소 등의 취지로 2023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4년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늘봄학교”를 비전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화려한 구호와 성과홍보 뒤에는 기존 방과후학교 수업인 ’선택형‘ 프로그램과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의 중복·난립으로 방과후강사들의 수업권에 대한 기회가 박탈,축소되면서 생계 걱정은 물론 사교육 시장으로의 이직까지 고민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서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방과후학교·늘봄학교 강사 1,681명에 대한 늘봄학교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늘봄학교가 기존 방과후 프로그램을 대체하며 강사 수입과 수업기회를 줄이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확연하다. 전체 응답자의 88%인 1,404명이 수강학생과 수업시간이 줄고 그에 따른 수입 감소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결국 대부분이 불안정노동일 수밖에 없는 강사들은 학교교육 현장을 떠나야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다.
정부는 또한 2025년 올해 늘봄학교 시행방안에서 ’정규수업 외 새로운 초등교육 체제로서의 늘봄학교‘를 새로운 비전으로 세웠다. 그에 따른 추진과제로 늘봄지원실 체제를 완성하고 늘봄지원센터 행정 지원 강화를 발표하면서 교사들에게 업무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며 학교에 늘봄지원실장과 늘봄실무사를 채용했다. 하지만 기존 방과후부장교사 외 2~3명이 하던 업무를 늘봄실무사 1명에게 몰아주면서 심각한 업무폭탄 구조를 만들었고 이에 프로그램 운영에 부담을 가진 학교는 무책임하고 손쉬운 방법인 업체위탁으로 외주화하면서 늘봄학교의 교육복지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우리 강사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다. 교육부 장관이 늘봄교실을 찾아 기자들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자화자찬을 하는 동안, 뒤에서는 비정규직 강사들의 삶이 갈려나가고 있었다. 이에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늘봄학교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늘봄학교 운영계획 수립에 강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 강사들은 교육의 최일선 당사자이고 주체이면서도 학교운영위원회나 소위원회에서 발언권이 전혀 없다.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을 하다가도 어느날 갑자기 폐강이 되거나 강사료가 반토막 나는 현실이 발생하고, 별안간 누군지 모르는 퇴직 교원이나 외부 기관 관계자자 와서 대신하는, 이런 어이없는 부조리 상황은 끝내야만 한다.
둘째, 강사료와 수업운영비를 대폭 인상하라. 올해 강사료는 작년 그대로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낮아졌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월평균 수입 180만원 미만이 절반을 웃돈다, 많은 강사들의 수입이 급감했고,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수입과 낮은 수업운영비로는 늘봄학교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
셋째, 선택형 수업의 무상수강권을 확대하라. 기존 방과후학교에 대한 무상수강 지원은 예전부터 있어 왔고, 특히 코로나 직후 무상수강권을 대폭 지원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높인 성과를 거둔 전례가 있다. 기존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주로 수업하는 늘봄’선택형‘ 수업을 아주 고사시킬 생각이 아니라면, 무상수강권을 확대해서 초등학교 사교육 시장에 맞선 공교육 늘봄방과후학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공교육의 외주화’ 업체 위탁운영을 멈춰라. 교육부는 업체위탁 구조를 심화시키는 대학 연계나 기관 협력 프로그램을 늘리려 하지만 이런 형태의 교육의 질이 높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열정과 경험이 있는 강사라면 소속에 관계없이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하려한다. 오히려 위탁운영의 구조가 불안하고 질이 더 낮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업체들이 말하는 사탕발림보다, 진짜 교육자인 강사들의 이야기들 듣고 강사들을 주체로 존중해야 한다.
다섯째, 강사들의 고용안정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하라. 일부 지역에서 방과후학교 강사 직종의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하나같이 ‘수용불가’를 말하며 소극적이다. 강사들은 누가 뭐래도 학교 공교육 노동자이고 대법원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로 인정도 받았다. 매년 면접을 보고 재계약해야 하고, 신빙성도 없는 수요조사로 폐강되는 불안한 고용 현실을 교육부는 더 이상 모른체하면 안 된다.
학교 내 공교육 노동자인 방과후강사, 우리들은 학교에서 사교육을 한다고 생각한 적이 결코 없다. 언제나 공교육의 일부를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오늘까지 왔고, 방과후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자존감을 지켜왔다. 강사들이 자괴감을 느끼고 한숨을 쉬며 학교를 떠나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하면 안 된다. 교육의 당사자가 고통을 겪는데 아이들이 행복할 수 없고, 교육이 좋아질 수 없다. 교육부는 강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하고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30년 가깝게 공교육 노동자로 종사해온 강사들에게 정당한 권리가 주어질 때, 늘봄학교 교육의 질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2025. 4. 28.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산업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방과후강사도 교육의 주체! 늘봄운영계획 수립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
- 강사료와 수업운영비 대폭 인상하여 질 좋은 교육 보장하라!
- 무상수강원 확대하여 선택형 늘봄수업 활성화하라!
- 공적예산 퍼주기식, 공교육의 업체외주화 활성화하라!
- 방과후강사 생계 위협하는 졸속 늘봄학교, 당장 개선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