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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169명! 사망 노동자 13명! 국가와 정치는 어디 있습니까?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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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16:32:03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169명! 사망 노동자 13명!
국가와 정치는 어디 있습니까?
국가와 정치는 어디 있습니까?
- 4월 28일 산재근로자의 날 첫 국가기념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8일 차 단식농성 기자회견 -
- : 2025년 4월 28일(월) 오후 1시
- :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 순서 : * 사회 : 박정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실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정부서울청사 앞 급식복 착용 및 영정사진 다이인)
○ 취지
- 30년 전, 1995년 태국의 한 인형 공장 화재로 18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세계 여러 나라는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지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노동계의 요구로 지난해 산재보상법이 개정되어, 오늘 4월 28일이 첫 국가기념일로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 사용자인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 공식 자료에 따르면, 폐암으로 산재 승인된 사람이 169명이고, 이 중 1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 사용자인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 공식 자료에 따르면, 폐암으로 산재 승인된 사람이 169명이고, 이 중 1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 년 고용노동부의 권고로 진행된 전국의 학교 급식 종사자 중 38,547명의 폐 CT 검진 결과 30% 이상이 폐 결절 등 이상 소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바, 향후 폐암 산재는 계속 늘어나고 산재 사망자 또한 늘어날 것입니다.
-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학교 급식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건강권은 방치되었고, 급식실은 이제 지원자가 없는 채용 미달 사태, 결원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뽑은 최악의 살인기업 1위로 전국 시·도교육청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발암물질 ‘조리흄’에 지속 노출되고, 이에 따라 수많은 노동자들이 폐질환을 앓고 있지만, 교육 당국의 대응은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 교육부 장관은 4월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학교 급식실의 조리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이 20~30명 정도가 적당하다는 뜬금없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는 120~150명에 육박하는 현재 높은 식수 인원 기준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학교 급식 노동이 무너지는 동안, 이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를 방증합니다.
- 학교 급식 노동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3명 대표자는 오늘로 8일 차 노숙 단식 농성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노동의 위기를 해결하고, 비정규직 저임금 고착화를 불평등 구조의 핵심 문제로써 해결해 나가자는 요구를 내걸고 있습니다.
- 기자회견에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을 사용자로 두고도, 국가와 정치의 방치 속에 죽어간 13명의 산재 사망 노동자 영정사진을 들고 그들을 추모하며, 드러누워 외칠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시급히 학교 급식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 작가의 말처럼 오늘 산재근로자의 날 첫 국가기념일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기자회견문
폐암 산업재해로 사망하신 13명의 학교급식노동자를 추모합니다. 정부는 4월 28일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첫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노동조합은 오늘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이유를 산업재해 피해자들을 기리고 다시는 산업재해로 노동자들이 허망하게 죽거나 다치지 않게 국가 차원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믿고 싶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의 행보를 보아 우리는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수년 동안 학교급식노동자들은 폐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강도를 완화하고 환기시설을 개선하고 제도적으로 폐암을 관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사용자인 국가는 노동조합의 경고를 무시했고 폐암 산업재해 신청자가 214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는 13명이다. 국가가 폐암 문제를 방관하는 사이 옆에서 일하던 우리 동료 13명이 사망했다.
학교급식노동자의 사용자는 국가다. 교육당국은 이윤을 우선시 하고 노동자의 목숨은 돈보다 하찮게 여기는 자본과는 달라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국가는 국가기념일 지정 이전에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또한 폐암 피해자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학교급식실로 복귀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을 해야 했다. 그러나 국가는 현재까지도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학교급식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면피성, 근시안적인 대책으로는 죽음의 학교급식실을 바꿀 수 없다. 채용미달률 29%, 자발적 퇴사 60.4%, 무너지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멈추기 위해 기존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대혁을 학교부터 시작해야 한다.
4월 28일 산재노동자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것이 요식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 국가는 학교급식노동자가 더 이상 산업재해로 죽고 다치지 않게 법제도를 개선하라. 국가는 학교급식실에 적정 인원을 배치하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자를 위해 투쟁하라’는 4.28의 기치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년 4월 28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국가는 학교급식실 종합대책 마련하라!
- 더 이상 죽이지마라! 환기시설 개선하고 노동강도 완화하라!
- 위험작업 중지권과 노동자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하라!
- 국가는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 체계적으로 지원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