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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학교예술교육 민생추경 편성 촉구 1박 2일 투쟁
- 학비노조
- 240
- 2025-06-19 16:18:54
문화예술강국의 샘물! 학교예술강사 살려내라!
학교예술교육 민생추경 편성 촉구 1박 2일 투쟁
일시 : 6월 19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비노조, 19일 국무회의 앞두고
학교예술교육 민생추경 편성을 위한 1박 2일 투쟁 진행
밤샘 1인 시위와 108배 및 추경 편성 촉구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에서 예술강사 조합원들의 생생한 현장발언 진행
윤석열의 예산 삭감으로 잃어버린 우리 아이들의 문화예술교육
생계 절벽에 내몰린 학교 예술강사...연봉 310만 원, 월급 20여만 원
이재명 대통령, 19일 국무회의에서 2차 추경 편성으로 약속 이행해야
내일(20일)부터는 국회 앞 108배 진행 예정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 아래 학비노조)는 2차 추가경정예산 관련해 6/19(목) 국무회의를 앞두고 학교예술교육 민생추경 편성을 촉구하기 위한 1박 2일 투쟁을 진행하였습니다.
- 투쟁은 6/18(수) 오후 6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밤샘 1인 시위, 19일 오전 8시 30분 108배,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학교예술교육 민생추경 편성 촉구 기자회견’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연봉 310만 원, 월급 20여만 원의 생계 절벽에 내몰린 학교 예술강사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반드시 추경 편성을 쟁취하겠다는 마음으로 1박 2일 투쟁을 진행하였습니다.
- 기자회견에서 민태호 위원장은 “벼랑 끝에 몰린 학교 예술강사들은 월 25만 원으로 버티고 있고, 추경이 안 되면 9월에 학교문화예술사업이 종료된다”며 추경 편성의 시급함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BTS 멤버 뷔를 예로 들고“학교 예술강사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 속에서도 학교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고 가꾸어 지난 25년간 수천만 명의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의 꿈과 영감을 심어주었다”며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끝으로는 “빛의 혁명 투쟁의 성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에서 학교문화예술사업이 폐지될 수 없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예술강사 사업에 대해 추경예산 통과의 용단을 내려달라”며 이재명 정부의 추경 편성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 이어서는 학교 예술강사들의 생생한 현장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성석주 학비노조 전국예술강사분과장은 “학교 예술강사들은 기존에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더 삭감하니 심한 말로 ‘거지 같은 삶’”이라며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의 국고 예산 삭감에 대해 일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월급 20여만 원으로, 연봉 310만 원으로 살 수 있나?”라고 한탄한 뒤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밝혔듯이 예술강사의 인건비를, 학교예술강사사업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져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김미화 강원지부 예술강사 조합원은 “예술강사들은 지금 굶어 죽겠다”며 “마트, 편의점, 대리기사 등 시간제로 아르바이트하는 선생님들이 참 많다”라고 현 예술강사의 삶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이어 “부자는 바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생활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며 이재명 정부의 추경 편성을 호소하였습니다. 김경옥 광주지부 예술강사 조합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감수성과 창의성을 죽이지 말아달라”며 “이번 추경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꿈과 예술강사의 웃음을 되찾아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 사회 : 고보경(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예술강사분과 사무국장)
- 여는 발언 : 민태호(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현장 발언 1 : 김미화(강원지부 예술강사 조합원)
- 현장 발언 2 : 김경욱(광주지부 예술강사 조합원)
- 현장 발언 3 : 이석진(제주지부 예술강사분과장)
- 마무리 발언 : 성석주(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예술강사분과장)
○ 취지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매년 250만 명의 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식정보화사회에 필수적인 상상력과 창의력 함양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예산 삭감을 넘어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자체를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곧 우리 사회가 문화예술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 특히 지난 2년간 이 사업의 예산이 86%나 삭감되면서 현재는 고작 80억 원의 운영비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4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만 운영되는 비정상적이고 파행적인 형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282억 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141억 원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예술강사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잃었고, 학교 예술강사들은 생계 절벽에 내몰렸습니다. 최저임금의 1/10 밖에 되지 않는 연봉 310만 원, 월로 환산하면 20여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예술강사 인건비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 약속이 공허한 말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9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내란 정권에서 대폭 삭감한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예산을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반드시 복원할 것을 이재명 정부에 촉구하고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6월 18일(화) 밤샘 1인 시위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6월 19일(수) 108배 진행과 더불어 오전 10시 30분에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주요 구호
- 정부는 문화예술교육 예산, 추경 편성하라!
- 정부가 약속한 예술강사 인건비, 국가 책임 추경부터 시작이다!
- 내란 정권이 망쳐 놓은 예술교육, 새 정부 추경으로 살려내라!
- 국고 삭감으로 빼앗은 아이들의 예술교육, 추경으로 돌려줘라!
- 문화가 꽃피는 나라의 주역인 예술강사의 삶을 개선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