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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새 정부와 교육당국에 요구한다!
- 학비노조
- 64
- 2025-06-27 09:50:32
새 정부와 교육당국에 요구한다!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를 해소하고 임금체계 개편하라!
학교 급식 노동 위기와 방학 중 무임금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 6월 28일 서울에서 열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를 선포하며 -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민주노총 위원장 면담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러 차례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개선을 주장했다. ‘비정규직이 리스크가 있는데, 정규직 대비 60%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외국처럼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래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공정임금’ 정책에 대해 소신을 밝혀왔다. 실제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의 분석을 보면, 2024년 8월 기준 정규직 임금이 100이면 비정규직 임금은 53.8에 그쳤다. 100대 60으로 나뉜 이 격차는 매년 유지되고 있다. 학교 역시 비정규직 백화점이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정규직과의 복무 차별, 주먹구구식 임금체계로 인해 정규직 대비 60~70% 수준의 임금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
학교 급식 노동의 위기가 심각하다. 학교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가 속출하고 있다.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175명, 사망 13명, 교육당국의 방치 속에서 불과 몇 달 사이에 학교 급식 폐암 산재 노동자는 또 늘었다. 이것은 안타까운 사망 또한 13명에 그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학교 급식실에서 보내는 급박한 경고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병상에서 싸우고 있고, 폐암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떨며 일하고 있다. 더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죽었다’는 말이 흔한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더 이상 동료의 장례식에 가고 싶지 않다. 우리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
이제 학교 급식실은 일하러 오기를 주저하는 나쁜 일자리가 되었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해준다는 사명감으로 그동안 일해왔지만, 이제는 지속 불가능한 상태다. 1년 중 3개월이, 방학이라는 이유로 무임금이다. 한 해를 아홉 달의 월급으로만 지내야 한다. 한 달 월급을 쪼개고, 거기서 또 쪼개 써야 하는 학교 급식 노동자에게 방학이라는 현대판 보릿고개가 존재하고 있다. 방학이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는다는 교육당국의 논리에는 전쟁 중에도 지켜져야 한다는 인도주의와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갖춰야 할 휴머니즘 따위는 없다. 방학 중 무임금은 학교 급식 노동자에게 1년 중 3개월은 마땅히 굶어 죽어도 좋다는 교육당국의 선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중앙선대위 발족식 다음 날인 5월 1일 노동절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과 방학 중 무임금 해결, 학교급식 종합대책안 마련에 대한 정책협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재명 후보를 대신하여 참석한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교육정조위원장(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은 ‘이재명의 약속이고, 다시는 실망하게 하지 않겠다’며 약속 이행을 강조했다. 함께 했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직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며 결기를 보였다.
학교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도 입버릇처럼 말하는 민생 현장이다. 새 정부가 저임금과 폐암 등 첩첩의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을 이제는 살려내야 할 차례다. 이제 대통령이 되었고, 집권당이 되었으니, 약속을 지키겠다고 언론에 발표하고 실행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교육청 등 교육당국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현안을 권한 없는 관료에게만 떠넘겨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왔음을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6월 28일 서울에서 모일 것이다. 죽음의 급식실을 끝장내고 지속 가능한 무상급식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과 방학 중 무임금 해결로 학교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심화하는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의 타파를 위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당당히 울려 퍼질 6만 조합원의 더 크고 단결된 함성으로 학교 급식 노동 위기와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문제의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낼 것이다. 이에 우리는 오늘 6.28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를 선포하며 새 정부와 교육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새 정부는 학교부터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개선하고 임금차별 철폐하라!
하나, 새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 약속 이행을 위해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라!
하나, 학교 급식실이 민생현장이다! 학교 급식 노동 위기 대책 마련하라!
하나, 학교 급식실이 비어간다!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근본 대책 마련하라!
하나, 방학 중 무임금은 현대판 보릿고개!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하라!
2025년 6월 27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한국 사회를 어둠에서 다시 환한 빛으로 밝힌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낸 정권 교체입니다.‘빛의 혁명 완수’라는 위대한 시민들이 부여한 시대적 과제가 새 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은 주지해야 합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여러 차례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개선을 주장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학교 비정규직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정규직과의 복무 차별, 주먹구구식 임금체계로 인해 정규직 대비 60~70% 수준의 임금 격차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175명, 사망 13명, 교육당국의 방치 속에서 불과 몇 달 사이에 학교 급식 폐암 산재 노동자는 또 늘었습니다. 이것은 안타까운 사망 또한 13명에 그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학교 급식실에서 보내는 급박한 경고입니다.
- 이제 학교 급식실은 지속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1년 중 3개월이, 방학이라는 이유로 무임금입니다. 방학이라는 현대판 보릿고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 무임금은 학교 급식 노동자에게 1년 중 3개월은 마땅히 굶어 죽어도 좋다는 교육당국의 선언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노동절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과 방학 중 무임금 해결, 학교급식 종합대책안 마련에 대한 정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의 약속’임을 강조했습니다.
- 학교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도 입버릇처럼 말하는 민생 현장입니다. 새 정부가 저임금과 폐암 등 첩첩의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을 이제는 살려내야 할 차례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되었고, 집권당이 되었으니, 약속을 지키겠다고 언론에 발표하고 실행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 그래서 우리는 6월 28일 서울에서 모입니다. 당당히 울려 퍼질 6만 조합원의 더 크고 단결된 함성으로 학교 급식 노동 위기와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문제의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낼 것입니다.
○성명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새 정부가 들어섰다. 무장한 군인들과 장갑차로 헌정과 민주주의가 짓밟힌 12월 3일 내란의 밤 이후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고, 한국 사회를 어둠에서 다시 환한 빛으로 밝힌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낸 정권 교체다. 이번 대선에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의 회복’이 제1의 과제였음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빛의 혁명 완수’라는 위대한 시민들이 부여한 시대적 과제가 새 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은 주지해야 할 것이다.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민주노총 위원장 면담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러 차례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개선을 주장했다. ‘비정규직이 리스크가 있는데, 정규직 대비 60%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외국처럼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래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공정임금’ 정책에 대해 소신을 밝혀왔다. 실제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의 분석을 보면, 2024년 8월 기준 정규직 임금이 100이면 비정규직 임금은 53.8에 그쳤다. 100대 60으로 나뉜 이 격차는 매년 유지되고 있다. 학교 역시 비정규직 백화점이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정규직과의 복무 차별, 주먹구구식 임금체계로 인해 정규직 대비 60~70% 수준의 임금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
학교 급식 노동의 위기가 심각하다. 학교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가 속출하고 있다.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175명, 사망 13명, 교육당국의 방치 속에서 불과 몇 달 사이에 학교 급식 폐암 산재 노동자는 또 늘었다. 이것은 안타까운 사망 또한 13명에 그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학교 급식실에서 보내는 급박한 경고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병상에서 싸우고 있고, 폐암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떨며 일하고 있다. 더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죽었다’는 말이 흔한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더 이상 동료의 장례식에 가고 싶지 않다. 우리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
이제 학교 급식실은 일하러 오기를 주저하는 나쁜 일자리가 되었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해준다는 사명감으로 그동안 일해왔지만, 이제는 지속 불가능한 상태다. 1년 중 3개월이, 방학이라는 이유로 무임금이다. 한 해를 아홉 달의 월급으로만 지내야 한다. 한 달 월급을 쪼개고, 거기서 또 쪼개 써야 하는 학교 급식 노동자에게 방학이라는 현대판 보릿고개가 존재하고 있다. 방학이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는다는 교육당국의 논리에는 전쟁 중에도 지켜져야 한다는 인도주의와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갖춰야 할 휴머니즘 따위는 없다. 방학 중 무임금은 학교 급식 노동자에게 1년 중 3개월은 마땅히 굶어 죽어도 좋다는 교육당국의 선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중앙선대위 발족식 다음 날인 5월 1일 노동절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과 방학 중 무임금 해결, 학교급식 종합대책안 마련에 대한 정책협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재명 후보를 대신하여 참석한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교육정조위원장(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은 ‘이재명의 약속이고, 다시는 실망하게 하지 않겠다’며 약속 이행을 강조했다. 함께 했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직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며 결기를 보였다.
학교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도 입버릇처럼 말하는 민생 현장이다. 새 정부가 저임금과 폐암 등 첩첩의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을 이제는 살려내야 할 차례다. 이제 대통령이 되었고, 집권당이 되었으니, 약속을 지키겠다고 언론에 발표하고 실행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교육청 등 교육당국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현안을 권한 없는 관료에게만 떠넘겨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왔음을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6월 28일 서울에서 모일 것이다. 죽음의 급식실을 끝장내고 지속 가능한 무상급식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과 방학 중 무임금 해결로 학교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심화하는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의 타파를 위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당당히 울려 퍼질 6만 조합원의 더 크고 단결된 함성으로 학교 급식 노동 위기와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문제의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낼 것이다. 이에 우리는 오늘 6.28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를 선포하며 새 정부와 교육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새 정부는 학교부터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개선하고 임금차별 철폐하라!
하나, 새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 약속 이행을 위해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라!
하나, 학교 급식실이 민생현장이다! 학교 급식 노동 위기 대책 마련하라!
하나, 학교 급식실이 비어간다!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근본 대책 마련하라!
하나, 방학 중 무임금은 현대판 보릿고개!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하라!
2025년 6월 27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