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아니, 이들의 작태의 끝은 어디쯤일지 이제는 가늠조차 할 수 없다. 아이들에게 극우 사상을 세뇌하려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세계가 칭찬하는 한국 사회의 무상급식 제도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았다.

어제 한 언론의 보도로 암암리에 한국 사회를 좀먹던 검은 세력의 추악한 실상이 또 드러났다. 어제(27일) 자‘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리박스쿨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지난 5월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학교 급식 위기 해결을 위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아래 대전지부)의 준법투쟁을 무력화하고자 탄압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탄압 방안으로 ▲학교 급식실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학교 급식 교육바우처 도입 등이 이야기됐다. 이들은 오로지‘노동조합 활동을 저지’하고, ‘노동조합을 견제’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은 그 자체로 헌법상 권리인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한다는 위헌적인 발상이다. 교육바우처 또한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따듯한 밥 한 끼를 먹이고자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보편화된 학교의 직영 무상급식을 외주화하여 탐욕스러운 자본에 넘기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학교 급식실은 현재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에, 폐암 산재와 고강도 압축 노동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등이 더해지면서 급속하게 결원이 발생하고 자발적 퇴사와 신규 채용이 미달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일할 사람이 없어 학교 급식실이 비어가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무너지고 있다.

대전지부는 이러한 저임금과 고강도 압축 노동에 따른 위기의 학교 급식을 해결하고자 지난 시기 합법적으로 급식실 준법투쟁을 진행했다. 그러나 당시에 상황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일부 언론의 공격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대전만이 아닌 전국의 학교 급식실의 위기를 해결한다는 자부심으로 투쟁을 진행했지만, 잘못된 내용으로 보도된 기사들로 인해 조합원들은 많은 상처를 받았고, 고통을 인내해야 했다.

이러한 공격의 뒤에 극우세력과 국민의힘이 자리하고 있었다. 특히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의 측근 오 모 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대전 지역 인터넷 매체에 ‘무상 급식 전면 시행 때문에 학교 급식이 노조 파업에 취약해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그리고 학부모 단체의 탈을 쓰고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과 우리의 투쟁을 탄압할 방안을 내놓았고,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높게 평가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조정훈 의원의 행동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조정훈 의원은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지속 가능한 무상급식을 위해 학교 급식 위기를 해결할 학교급식법 개정에 함께해달라고 그간 그렇게 요청했건만 외면하더니, 실상은 극우단체와 이야기하며 ‘중요한 정보’라고 말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우리는 불과 몇 달 전, 내란 수괴를 필두로 무장한 군인과 장갑차에 의해 헌정이 유린당하는 실상을 목도했다. 다행스럽게도 어둠을 빛으로 환하게 밝힌 위대한 시민의 힘으로 내란을 막고 정권 교체를 이뤄냈지만, 작금의 사태를 보며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음을 느낀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내란 세력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 이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우리 사회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다시 깨닫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런 음험한 공작에 절대로 굴하지 않을 것이다. 반노동 행위와 극우 공작정치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만들 것이다. 더불어 이재명 정부에게 특검을 통해 극우세력과 내란세력의 학교 현장 침투를 전면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제 정당과 노동단체, 학부모 단체들과 함께 대책위를 구성하여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직영 무상급식을 지켜내고, 한국 사회 공교육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