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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윤석열 내란세력을 지키기 위한 비정규직노동자 구속! 권력자는 풀려나고, 노동자는 구속! 법 앞에 불평등한 법원 규탄한다! 윤석열 내란세력을 지키기 위한 비정규직노동자 구속! 권력자는 풀려나고, 노동자는 구속! 법 앞에 불평등한 법원 규탄한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규탄한다.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민주노총 탄압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로 향하고 있다. 지난 2023년 6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 압수수색과 공안사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이 일어났다. 그 과정에서 마찰이 있어 재판에 넘겨졌으나, 결과는 가혹했다. 심지어 그 공안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풀려나 불구속 재판중에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장은 1심은 집행유예와 봉사 시간이었으나, 2심에서는 1년8개월 실형을 받아 법정 구속되었다. 검사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1심과 2심 판결의 간극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건설노조를 시작으로 노동탄압, 공안탄압을 일삼는 것은 그렇다 치자. 내란을 일으킨 내란우두머리는 판사와 검찰이 법을 재창조하고, 어기며 어떻게든 풀어주면서, 장애인 남편을 돌봐야 하고,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권리신장에 앞장서온 여성 비정규직노동자를 구속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특히 병원에서 무릎수술을 받고 어제 퇴원해 회복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윤석열 내란세력에 동조하는 사법부의 폭거로 공안탄압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무색한 게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나 권력자는 풀어주고 노동자는 구속하는 ‘법과 양심’은 커녕 기분 내키는 대로 판결하는 판사와 검사들을 처벌해야 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윤석열 내란세력을 지키기 위한 유래없는 이번 구속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결코 좌시하지 않고, 윤석열 파면 투쟁에 더욱 적극 복무할 것이다. 2025년 3월 27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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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성명] 또다시 학교 급식실 노동자 폐암 산재 사망, 학교급식법 개정을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하라! 사진

[성명] 또다시 학교 급식실 노동자 폐암 산재 사망, 학교급식법 개정을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하라! 또다시 학교 급식실 노동자 폐암 산재 사망, 지속 가능한 무상급식을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을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하라! - 경남지부 소속 폐암 산재 사망 조합원의 명복을 빕니다 -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2022년 폐암 4기 산재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 경남지부 소속 조합원이 오늘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했다. 모두가 간절히 염원했건만, 기적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다. 학교 급식실 죽음의 행렬은 언제 멈추는 것인가. 오늘 경남지부 조합원의 영면으로 학교(초·중·고·특수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사망자는 총 13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한 인간으로서,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사망자 수 통계를 또 수정해야 하는 것에 참담함과 비통함을 넘어 인간성의 상실을 느낀다.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요구가, 우리의 주장이, 그렇게도 큰 것이었던가. 지난해 서초구 한 중학교의 부실 급식 논란으로 학교 급식실의 열악한 환경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3월 신학기 현재에도 급식실 인력 결원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난리 난 신학기 학교 급식실의 아우성이 교육당국은 들리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집단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이럴 수는 없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교육당국만 모르고 있다. 학교 급식실 구인난의 원인은 열악한 노동환경이다. 특히 음식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증기에 포함된 발암물질인 ‘조리흄’의 폐암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급식실 환경 개선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지원 기피가 심해지고 있다. 해결책은 간명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적정 정원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면 된다. 또한 저임금으로 열악한 학교 급식실 노동자 처우와 급식실의 환기시설 등 종합적으로 학교 급식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관련하여 예산 수립이 동반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더불어 교육당국은 폐암 산재 피해자에게 복무, 경제적 지원, 건강검진 등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학교 급식실을 만들고 세계가 칭찬하는 K-급식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학비노조는 교육당국의 사회적 타살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경남지부 조합원을 추모하기 위해 오늘 3월 21일(금) 오후 6시 30분, 경상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추모식을 거행한다. 함께 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마음이라도 꼭 함께 해주시라. 현재 우리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국 사회가 ‘사회대개혁’을 이루고 한 걸음 더 진보할 수 있을지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 여부로 판가름 날 것이다. 다시 한번 폐암 산재 사망 경남지부 조합원의 명복을 빌며 학비노조 또한 죽음의 급식실을 해결할 ‘학교급식법 개정’과 ‘학교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를 위해 탄핵광장에서 역사적 소임과 책무를 다할 것이다. 2025년 3월 21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비노조
638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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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예술강사 다죽는다! 빨리 파면하고 민생추경 편성하라! 예술강사 다 죽는다! 빨리 파면하고 민생추경 편성하라! ■ 개요 ○ 일시 : 2025년 3월19일(수) 오전 10시 00분 ○ 장소 : 정부청사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고보경 예술강사분과 사무국장 - 모두 발언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 - 연대 발언 : 예술교육 수혜자 프리랜서 정우진 - 현장 발언 1 : 예술강사 손세임 조합원 현장 발언 2 : 예술강사 김기영 조합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성석주 예술강사분과 전국분과장 ■ 주요구호 - 예술강사 다 죽는다. 민생추경 편성하라! - 정부의 무책임한 예산삭감, 학교예술교육의 늦장 진행, 단축 규탄한다! - 학교예술강사 벼랑끝 몰고온 윤석열을 파면하라! - 윤석열의 빠른 파면으로 민생경제 살려내라! - 파면이 답이다. 헌재는 윤석열을 즉시 파면하라! ■ 기자회견문 정부는 2025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2024년보다 72% 삭감된 80억으로 편성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운영비와 사회보험료만 편성되었고, 강사료는 전액 삭감되었다.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이 86% 삭감되어 사업이 존폐 위기에 몰려 있다. 윤석열 정부의 예산삭감은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의 걸음마 시기이던 20년 전 수준과 비슷하다. 그 결과 2025년 예술교육이 파행을 겪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25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시기를 4월 21일 ~ 9월 30일까지로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기존의 10개월 계약에서 5개월로 단축한다는 것이고 시작 시기도 한 달 이상 늦어져 학교에서 수업 일정 정하기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한 학기 수업 계획을 세우면서 예술교육을 어느 시간에 넣을 것인지 고민하고 고민하여 시간표 만들어 그 내용을 예술강사가 방문하는 2월에 조율하는 시스템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 2025년은 그동안의 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한 늦장 진행과 사업 단축으로 그동안 쌓아온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는 26년간 예술강사의 희생으로 발전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을 한순간에 무너트리는 것이다. 정부의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삭감에 대하여 국회 문체위에서는 128억 원의 인상액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정치권의 예산안 심의 불이행과 윤석열의 계엄령으로 2025년 예산 삭감액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로 예술강사지원사업 증액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났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정부의 예산삭감으로 인한 예술교육의 파행을 막고자 추경 편성을 꾸준하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윤석열의 계엄과 탄핵으로 전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자칫 추경이 물거품이 될까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민생경제는 파탄에 이르고 있어 지금 상황에서 더더욱 추경을 통한 민생안정이 요구되고 있다. 예술강사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늦장 진행과 단축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아이 돌봄 신청 등도 쓸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런 파행을 막을 방법은 오로지 추경뿐이다. 추경이 안 된다면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반토막이 날것이고, 그렇게 되면 책정된 교육청 예산 50%도 못 쓰고 멈추게 된다. 운영자금이 모자라는 가운데 정부는 교육청 예산 약 141억 원을 남겨두고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을 접게 될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예술강사에게 갈 것이다. 2025년 학교예술교육을 바로 세우는 방법은 추경뿐이다. 추경은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추락한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꼭 필요한 조치이다. 정부는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하여 2023년 수준의 예산으로 복원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5년 3월 19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비노조
387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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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벌어진, 성폭력 및 민주적 의사결정권 침해 사건에 대해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벌어진, 성폭력 및 민주적 의사결정권 침해 사건에 대해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지난 2월11일 민주노총 82차 정기대의원대회 표결과정에서 성폭력 욕설과 협박이 발생했습니다. 우선 금속노조 김ㅇㅇ 부위원장의 성폭력 욕설과 위압적인 고성에 대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의원대회 마지막 안건 표결 및 개표 과정에서, 금속노조 김ㅇㅇ 부위원장은 서비스연맹 쪽을 향해 “학비노조는 왜 표결이 영(0)이야. 뇌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씨x xx같아서 씨x” 등 입에 담기도 수치스러운 욕설과 고성을 지르면서 협박했습니다. 또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중간에도 금속노조 대의원들은, 다른 안건 표결과 개표 과정에서 서비스연맹과 학비노조 쪽을 향해 “왜 표를 안들어, 표 좀 들어.” 라고 소리치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압도적 다수가 여성 조합원이고, 민주노총 대의원 대다수가 여성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강압과 욕설, 고성에 모욕과 수치심이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더욱이 노동조합이 조직적 입장을 일치시키고, 대의원대회 절차에 맞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잘못된 일로 몰아가는 글들이 금속노조 간부들의 SNS 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만약 금속노조 김oo 부위원장과 일부 간부들은 자신들의 의견과 같았다면 거꾸로 학비노조를 적극 지지하고 칭찬했을 것입니다. 윤석열 탄핵 투쟁을 통해 민주노총의 혁신과 변화가 논의되고 있는 대격변의 시기입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성폭력 욕설과 협박으로 대응하는 문화를 척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내란 쿠데타 위기를 넘어가며 역사적인 한남동 3박4일 키세스 투쟁으로 '민주노총이 길을 열어냈습니다.' 전 국민이 생중계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지켜보는 가운데, 성폭력 욕설과 폭언, 협박을 여성사업장인 학비노조에 가했다는 사실에 심한 모멸감과 공포에 떨어야 했으며 이러한 현실이 너무 분노스럽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하여 규약과 규정에 기초하여, 전면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2월17일 오전 중에 민주노총 위원장과 여성위원회 위원장과의 즉각적인 면담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금속노조가 민주노총의 민주주의와 평등문화 재확립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금속노조 김ㅇㅇ 부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일탈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공개사과와 함께 부위원장 및 관련자들에 대한 간부직 사퇴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과 행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민주노총의 민주주의 평등문화를 지켜내고 민주시민들의 표상이 된 민주노총의 명예를 되찾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5년 2월14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회

학비노조
1,170
2025.02.14

[입장] 돌봄교실 CCTV 문제가 아니다. 학교 내 모든 곳 안전대책 마련하라! 사진

[입장] 돌봄교실 CCTV 문제가 아니다. 학교 내 모든 곳 안전대책 마련하라! 돌봄교실 CCTV 문제가 아니다! 학교 내 모든 곳 안전 대책 마련하라! -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의 돌봄교실 내 CCTV 설치 유무 조사에 대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입장 교육 당국과 국회가 ‘하늘이법’ 제정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 논의는 반가운 일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병 박해철 의원이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복도에 CCTV 설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는 학교 내 ‘감시사회’를 조장하는 명백히 부당한 일임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다. 왜 돌봄교실이 문제인 것처럼 지목하는가. 조사하려면 돌봄교실 외에도 교무실, 교실 등 학교 내 아동이 있는 모든 곳이 되어야 한다. 아동의 안전은 교문을 들어선 운동장부터 시작이며 건물 내 복도, 교실 등 아동의 동선을 염두에 둬야 한다. 학교 내 전체를 열어 놓고 고민해야 할 문제이지 CCTV의 설치 유무가 아니다. 이런 편협한 시각은 현장 당사자인 노동자로서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 받아들일 수 없다. 국회 교육위 간사 문정복 의원의 말처럼 학생 보호를 위해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교내 돌봄시스템을 개선하고 안전한 하교 절차를 마련하면 될 일이다. 또한 이번 사건이 외부인이 아닌 내부인에 의해 발생한 점이 주요했던 만큼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전국 시도교육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에게 직권휴직이나 면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스스로 드러내는 게 어려운 교육노동자들이 건강상태를 드러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필요하면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건강실태조사가 면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하늘이 사건을 통해 돌봄교실에 대한 기사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돌봄교실에는 1만 2천여명의 초등돌봄(보육)전담사들이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다. 돌봄교실 1실당 돌봄전담사 1인이 20명 이상(많게는 30명)의 아동을 챙겨야 하는 상황에서 귀가 시 보호자 인계가 필수임에도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요즘 같은 동절기에는 일몰 후 학교에 남아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 돌봄교실의 아동과 돌봄전담사다. 돌봄전담사 대부분 여성이며 일몰 후 항상 안전 문제에 마음을 졸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행정실, 교무실 연락 안전벨은 무용지물이며 퇴근 후에는 의미가 없다. 아동은 물론 돌봄전담사의 안전 대책 마련도 세워야 한다. 교육부는 인력 충원을 통해 학교 전담 경찰관, 귀가 지원 인력 배치로 아동이 안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돌봄 공백이 없도록 적절한 인력 배치를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돌봄이 될 수 있도록, 학령 인구 감소로 예산을 축소할 게 아니라 교육복지 확대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24년부터 늘봄학교 시행으로 아동의 안전 대책에 대해 지역별로 교육청에 문제 제기해온 바 있다. 늘봄학교는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1, 2학년까지, 내년부터는 전학년으로 확대된다. 최근 하늘이 사건으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어 늘봄학교 운영이 제대로 가능한지도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하루 2시간 프로그램으로 돌봄을 축소하면서 돌봄공백이 해소됐다고 공언하는 교육부도 이번 기회를 통해 프로그램 중심의 늘봄학교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제고해야 한다. 2025년 2월 13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비노조
2,130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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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전 초등학생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대전 초등학생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8살 어린 나이에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세상을 떠난 아이의 명복과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을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교육 가족으로서,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공포의 시간을 보냈을 아이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 책임 있게 아이를 돌봐주지 못해 유가족분들에게 비통한 마음을 전합니다. 학교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국민들의 불안과 염려를 정부 당국은 뼈를 깎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안전하지 않은 학교에 어느 학부모가 아이를 맡기겠냐는 아버님의 절규에도 교육 당국은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는 물론 학교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2월 12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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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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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국가 손해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사진

[보도자료]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국가 손해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국가 손해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 개요 ○ 일시 및 장소: 2025년 1월 22일(수) 오전 9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 주최 :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은영 변호사 - 대표발언1 :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대표발언2 :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당사자발언3 : 김수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대독) 연대발언4 :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 ■ 주요구호 - 산업안전보건의무 미이행! 국가가 폐암 피해자 손해배상하라! -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국가가 책임져라! - 국가가 사용자다! 학교급식 폐암 피해자 국가가 배상하라! - 학교급식 폐암 피해자 국가가 배상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 환기시설 예산 삭감! 교육부와 교육청은 각성하라! - 폐암 산재 104건! 국가가 범인이다. 대책을 마련하라!

학비노조
870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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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비정규직 노동자 폭력연행, 내란동조범 경찰 규탄 긴급 기자회견 사진

[보도자료] 비정규직 노동자 폭력연행, 내란동조범 경찰 규탄 긴급 기자회견 비정규직 노동자 폭력연행, 내란동조범 경찰 규탄 긴급 기자회견 ■ 개요 ○ 일시 및 장소: 2025년 1월 5일(일) 오전 10시 30분/ 마포경찰서 앞 ○ 주최 : 진보당 윤종오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박정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실장 - 규탄발언1 : 윤종오 진보당 의원 규탄발언2 :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규탄발언3 : 김철희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문체부장 규탄발언4 : 정혜경 진보당 의원 규탄발언5 :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철희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문체부장 / 한다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지부장 ■ 주요구호 - 홍필한 이영남 조합원을 즉각 석방하라! - 강제폭력연행하고 내란범 비호한 경찰은 즉각 사과하라! - 내란동조행위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 내란범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학비노조
1,070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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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사진

[성명]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지난 12월 29일 오전 9시 3분경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착륙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분들의 명복과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을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특히 민주노총 조합원과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고생하는 교육청 관계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더욱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정부와 관계 당국은 유가족들에게 아낌없는 지원과,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랍니다. 2024년 12월 30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비노조
1,268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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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불법 비상계엄·내란 동조자, 문화예술교육 파탄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사진

[성명] 불법 비상계엄·내란 동조자, 문화예술교육 파탄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성명] 불법 비상계엄·내란 동조자, 문화예술교육 파탄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이번 윤석열의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유인촌은 호소문을 통해 "국회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고 내란 범죄자들을 옹호하고 국회를 비난하여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심지어 유인촌 자신은 이번 문체부의 한예종 불법 계엄 통제 사태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비상계엄을 실행한 공범”으로 밝혀졌다. 우리 예술강사들은 유인촌과 문체부에 공개적으로 묻는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 다시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사태처럼 문체부 장관인 유인촌 자신은 잘 몰랐고, 문체부 공무원들이 알아서 비상계엄을 실행했다고 억지를 쓸 셈인가. 그렇다면 장관도 대학에 비상계엄 조치를 실행할 정도로 문체부 내에 조직적으로 윤석열 비상계엄과 내란을 사전에 모의, 가담한 세력이 있다는 것인가. 문체부의 한예종 불법 계엄 통제 사태는 유인촌이 윤석열의 내란에 최소한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이제 유인촌은 이번 윤석열 내란을 사전 모의했거나 최소한 비상계엄에 매우 적극적이고 불법적으로 동조한 내란범이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25년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교육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200명의 예술강사를 2012년까지 50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예술강사 사업을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겠다면 학교예술강사 지원예산을 72%나 삭감했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안은 올해 예산인 287억 3천 600만 원에서 80억 8천 70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특히 예술강사 인건비가 전액 삭감되었다. 많은 강사들이 하루 아침에 정리해고 위협에 내몰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대외적으로 학교예술강사는 통제가 안된다. 학교예술교육은 원래부터 지방사업으로 진행했다. 지금 여러 교육청은 이 사업을 담당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등 끊임없이 거짓말을 한다. 2025년 예산에 관련하여 ‘경기도 교육감과 대화에서 교육감이 책임지겠다’고 발언하면서 예산은 걱정하지 말라고 국감에서 답변하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 예술강사 예산은 결국 80% 삭감되었다. 전북교육청 예산은 대폭 증액하였으나 위탁업체 예산을 증액한 것이고, 예술강사 인건비는 동결이었으며, 시의원도 모르는 눈속임 증액이었다. 서울교육청은 국고와 1:1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국고가 0원이면 예산을 책정할수 없다면서 2025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0원으로 책정하였다. 타지역 교육청도 소폭인상이고, 대부분 동결과 삭감으로 결정되었다. 결론적으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국감에서 위증을 하였고 그에 다른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포기한 정부는 없었다. 2005년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까지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꾸준히 증액·유지됐다. 이 사업은 웃음 가득, 행복 가득한 ‘케이-컬처의 미래’로 전국의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는 기반이 되었다. 학교예술교육의 생태계를 파탄내고 있는 유인촌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비상계엄 승인 국무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불법 내란의 적극 동조자로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 국정 농단 동조자 유인촌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블랙리스트 원죄 유인촌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학교예술교육의 파탄 책임자 유인촌 장관은 사퇴하라. 2024년 12월1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분과

학비노조
1,490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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