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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성명·보도자료
학교는 통제가 아닌 배움의 공간이다. 청소년 권리 침해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규탄한다!
학교는 통제가 아닌 배움의 공간이다.
청소년 권리 침해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규탄한다!
우리는 급식, 돌봄, 상담, 특수교육, 행정 등 학교 곳곳에서 학생들과 일상을 함께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오늘 우리는 교육공동체의 한 축으로서, 청소년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교내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금지 및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8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교육의 본질을 해치고, 학생을 교육의 주체가 아닌 통제와 감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반교육적·반민주적 조치다.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정작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청소년이 스스로 삶과 학습의 방식을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고, 학교를 또 하나의 ‘감시공간’으로 만들려는 폭력적 발상에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학교는 이미 교직원·학생·학부모가 함께 논의하며, 자율적인 규칙과 합의를 통해 스마트기기 사용을 조율하고 있다. 현장에는 수업 방해를 막기 위한 지침도 있고, 동시에 위기 상황에서 학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스마트기기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국회는 이러한 맥락과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일률적인 ‘사용 금지’라는 강제 규제를 들이밀었다. 이는 민주적 교육공동체의 결정을 짓밟는 것이며,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반인권적 조치다.
교육은 억압이 아닌 해방이며,
학생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주체다.
청소년을 배제한 교육은 결코 교육일 수 없다.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국회는 지금 당장 개정안을 철회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청소년의 권리와 교육공동체의 자율을 지키기 위해, 학교 안의 청소년들과 교육복지와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길에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25년 8월 2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327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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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환영하며,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교육 공공성 실현의 핵심 과제로 인식할 것을 기대한다 사진](/upload_data/board/media_reports/10233/1755508243_2915.jpg)
[논평]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환영하며,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교육 공공성 실현의 핵심 과제로 인식할 것을 기대한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환영하며,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교육 공공성 실현의 핵심 과제로 인식할 것을 기대한다
- 이재명 정부 첫 교육부 장관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지명 관련하여 -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지명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 아래 ‘학교비정규노조’)은 현장 교사 출신이자 세종시교육감 3선을 역임한 최교진 후보자의 지명을 환영한다. 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과 충남지부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등 다양한 직책을 수행해 왔으며 이는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교육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이력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후보자의 이력과 무관하게 교육 현장에는 여전히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오늘날 학교는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급식과 돌봄교실 등 교육복지 전반을 담당하는 복합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 현장을 지탱해 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폐암 산재로 인한 ‘죽음의 학교 급식실’ 문제, 방학 중 무임금이라는 현대판 보릿고개, 주먹구구식 임금체계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저임금 구조에 고통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학교비정규노조를 포함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함께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과 방학 중 무임금 해결, 학교급식 종합대책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부터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문제 해결을 강조해 왔고, 최근 국무회의에서는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태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우리는 이 점을 최 후보자가 깊이 고민하기를 기대한다.
폐암 산재와 고강도 노동에 따른 결원 사태 등으로 일하러 오기를 주저하는 나쁜 일자리로 전락한 학교 급식실의 위기가 심각해지자 전 정부의 교육부는 학교 급식실 적정 식수 인원 연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반드시 이어져야 할 과제다. 현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집단임금교섭 및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세종시교육감을 역임한 최 후보자 또한 잘 알고 있겠지만,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지방교육청의 범위를 넘어 전국 단위의 정책을 책임져야 한다. 더 이상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소관’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본인의 일성대로 최 후보자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할 것을 기대한다. 더 나아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학생이 있어 학교가 있다.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은 그 학교에서 대부분의 교육복지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다. “학생이 시민으로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 교육이 책임져야 한다”는 최 후보자의 말처럼 더 커진 학교의 역할에 따른 학생 중심의 교육복지학교는 학교 비정규직 문제가 교육 공공성 실현의 핵심 과제로 인식될 때 가능할 것이다.
2025년 8월 14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621
- 2025.08.14
- 첨부파일
죽음의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사망 대책 촉구 기자회견 "연이은 14명의 죽음, 급식노동자에게 국가는 어디 있습니까?"
죽음의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사망 대책 촉구 기자회견
연이은 14명의 죽음, 급식노동자에게 국가는 어디 있습니까?
일시 : 2025년 8월 7일(목) 오전 10시
장소 : 창성동 국정기획위원회 앞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지난달 31일, 경기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급식노동자가 폐암 산재로 세상을 떠나
넉 달 만에 반복된 학교 급식실의 안타까운 비극
이로써 학교 급식실에서 폐암으로 산재 사망한 노동자는 총 14명에 이르러
올해 4월 기준, 폐암 산재가 인정된 학교 급식노동자는 175명에 달해
이는 학교 급식실의 폐암 산재 사망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학교 급식실의 경고이자 살려달라는 절박한 외침
이재명 대통령, 최근 “직을 걸고 산재 사망 문제를 개선하라”고 지시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사용자는 국가, 최종 책임자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서 직을 걸고 죽음의 학교 급식실 문제 해결해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급식복과 함께 안타깝게 사망한 14명의 학교 급식 노동자의 영정을 들고 이재명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
어려운 발걸음을 한 학교 급식실 폐암 확진 당사자의 발언도 진행
직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학교급식노동자 폐암대책과 학교급식 종합 대책안과 교육공무직 집단교섭 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으로 공공부문 초기업교섭 모범 사례 마련을 국정기획위에 제안
새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초기업교섭 활성화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방향의 임금체계 개편의 좋은 환경이 마련돼
다만, 노사 자율적 교섭에서의 힘의 역관계에서 그 결과는 결정될 것
○ 취지
공정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7월 31일,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급식노동자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3월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재 사망 이후 불과 넉 달 만에 또다시 같은 비극이 반복된 것입니다. 이로써 학교 급식실에서 폐암으로 산재 사망한 노동자는 총 14명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것을 떠나 한 인간으로서,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사망자 수 통계를 또 수정해야 하는 것에 참담함과 비통함을 넘어 인간성의 상실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슬픔에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올해 4월 기준, 폐암 산재가 인정된 학교 급식노동자는 175명에 달합니다. 이는 학교 급식실의 폐암 산재 사망이 앞으로도 20명, 30명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학교 급식실의 경고이며 살려달라는 절박한 외침입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이 좋아한다는 김치찌개까지 끓이며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더 이상의 희생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장례식이 되게 해달라”는 부고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답변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학교 급식실에서 폐암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노동자의 수는 4배나 증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3년 2월 28일, 민주당 대표 시절 민생 현장 방문의 첫 일정으로 학교 급식실을 찾았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급식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살기 위해 일터로 가는 것이지, 죽기 위해 일하는 사람은 없다”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고 산재 사망 문제를 개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사용자이자 책임자는 국가입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산하에서 일하는 급식노동자의 죽음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그 최종 책임자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반복되는 죽음을 막고자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이재명 정부에 촉구하며 8/7(목) 오전 10시, 창성동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직후인 오전 11시에는 창성동 국정기획위원회 사무실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와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학교급식노동자 폐암대책과 학교급식 종합 대책안 마련 ▲교육공무직 집단교섭 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으로 공공부문 초기업교섭 모범 사례 마련을 제안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대책 관계기관 TF 재가동 △학교급식법 개정 등 학교급식실 종합 대책안 마련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 대책 마련 △새 정부 교육부 내 교육공무직 담당, 학교 안전 담당 부서 확대 편제 △교육부 주도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협의기구 구성 △2기 공무직위원회 설치 시, 교육분야 협의회로 그 논의 결과 승계 △새 정부, 초기업교섭 ‘롤모델’로서 교육분야 집단교섭 구조 개선 지원 △교육부 내 교육공무직 담당 부서 복원 △공무직위원회 법제화 등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민태호 위원장은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으면 현장 복귀가 사실상 어렵다”며 “정부의 책임과 보상 수준이 민간에 비해 턱없이 낮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삼성전자와 반올림의 예를 들며)민간은 최대 200억 원까지 지원하며 대책을 마련하는데, 정부는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호소하며, 학교 급식실에서 폐암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전문위원인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산업안전과 관련해 대통령께서도 범부처 차원의 안전 대책을 지시하셨다”며 교육부의 대책 수립과 함께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내실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강화, 위험성 평가 시 노동자 대표의 참여 의무화 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급식실 폐암 관련 사안을 고용노동부 등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교수는 이 외의 과제들에 대해서는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무직위원회 법제화 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새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초기업교섭 활성화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방향의 임금체계 개편의 좋은 환경이 마련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노사 자율적 교섭에서의 힘의 역관계에서 그 결과는 결정될 것입니다.
○ 개요
* 사회 : 박정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실장
모두 발언 :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폐암 산재 규탄 발언 : 고지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사무처장
대책 촉구 발언 :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위원장(대구지부장, 대구교육청 산보위 근로자대표)
당사자 발언 : 이호금 경기지부 조합원(폐암 확진 조합원)
기자회견문 낭독 : 김수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노동안전위원장(수석부위원장), 한다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위원장(충남지부장)
※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위원회와 관련 사안으로 간담회 진행
○ 주요 구호
▶ 국가가 사용자다! 이재명 정부는 직을 걸고 죽음의 학교 급식실 폐암 문제 해결하라!
▶ 몇 달 만에 또 늘어난 폐암 산재 사망!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사망 14명! 연이은 죽음의 행렬을 이제는 멈춰라!
▶ 우리는 더 이상 동료의 장례식에 가고 싶지 않다! 이재명 정부는 죽음의 학교 급식실 문제 해결하라!
▶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학교 급식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인정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라!
▶ 저임금·고강도 학교 급식실의 인력 기준과 임금체계를 대폭 개선하라!
▶ 14명 폐암 죽음의 급식실! 이재명 대통령의 폐암 피해자 면담 및 학교 방문을 추진하라!
○ 기자회견문
“급식노동자에게, 국가와 정치는 어디 있습니까?”
21년 학교급식노동자의 첫 폐암 산재 승인 이후 교육청과 정부는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적절히 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산재 신청자는 208명 승인은 175명 사망자는 14명입니다. 노동조합을 통해 산업재해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인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지만 노동조합은 산업재해 신청조차도 하지 못한 노동자와 그중 사망하신 분들이 다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처참한 현실을 직면하게 만든 것은 정부과 교육당국입니다. 그동안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정부는 무시해왔습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학교급식노동자들의 폐암 산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우리는 더 이상 동료들의 장례식장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2023년 2월 28일 당시 당대표 시절, 대통령님은 민생 현장 방문 첫 걸음으로 학교급식실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급식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적 과제를 적극 논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그 약속 이제 지켜주십시오. 급식노동자들은 당시의 그 약속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생명을 담보로 아이들의 급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노동조합의 끊임없는 투쟁과 요구로 지역별 예방조치와 피해자 지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일부 조례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충분히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동료들의 부고 소식을 듣고 슬퍼해야 합니까. 이제 정부가 나서서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예산 수립, 집행 등 전반에 대해 점검해야 합니다. 조리흄의 노출 빈도를 낮추기 위해 적절한 인력을 충원해야 폐암 산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재 신청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사망자 역시 비례하여 늘어날 것입니다.
학교급식실에서의 직업병, 폐암은 국가와 교육당국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간기업에서 발생하는 산재사망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다루지만, 국가기관에서 발생하는 산재사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고성 산재만큼 빠른 대책이 필요한 것이 바로 직업성 질병 산재입니다. 폐암은 잠복기가 10년 이상인 직업병입니다. 직영무상급식이 우리 사회에 보편적 복지제도로 안착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직업성 암은 여전히 사회적 직업병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급식실 직업암은 사회적 직업병입니다. 아이들 생명과 건강을 키우는 학교급식실에서 급식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있는 이 역설적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국민안전 불감 윤석열 정부를 지나는 3년 동안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재는 4배가 늘었고 사망자는 5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불행한 현실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급식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이어갈 것입니다.
"급식노동자에게, 국가와 정치는 어디 있습니까?” 이제 이 물음에 대통령님이 답을 주십시오.
2025년 8월 7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533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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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유치원 보건 공백 방치한 채,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을 말할 수 있는가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에게 안전 책임 전가 중단하고, 보건인력 즉각 배치하라!- 사진](/upload_data/board/media_reports/10203/1753625005_4362.png)
[성명] 유치원 보건 공백 방치한 채,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을 말할 수 있는가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에게 안전 책임 전가 중단하고, 보건인력 즉각 배치하라!-
[성명서]
유치원 보건 공백 방치한 채,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을 말할 수 있는가
-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에게 안전 책임 전가 중단하고,
보건인력 즉각 배치하라! -
전국 각지의 국·공립 유치원들이 여름방학을 맞이하기 시작하면서, 유치원 현장의 보건 인력 부재로 인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위법성 논란에 휩싸였던 교육부의 ‘보건교사 부재 시 일반의약품 취급절차’ 안내가 촉발한 사태이다. 현행법상 보건교사 외 일반 교직원의 일반의약품 취급은 명백한 위법 행위임에도, 교육부는 해당 공문에서 보건교사 부재 시 일반 교직원이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계획하고 안내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지난 2월 교육부가 안내한 ‘보건교사가 아닌 교직원은 보건실 내 일반의약품의 취급은 불가(의약외품에 한하여 취급 가능)’하다는 지침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들이 근무하는 국·공립유치원은 심각한 보건 공백 상황에 처해있다. 병설유치원은 보건교사가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며,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도의적으로 지원해주는 곳도 있으나 이는 법적 책임이 없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 그나마 보건교사가 배치된 단설유치원도 방학 중에는 전담사 혼자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유치원은 방학 중에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계속 등원하는데, 이때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법적 권한을 가진 인력이 전무한 것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 현재 유치원 현장에 만연한 ‘보건 인력의 부재’를 드러낸 구조적 문제다. 현행법상 보건교사는 의약품 투약 사고 시 면책될 수 있지만, 전담사는 면책되지 않는다. 교육부 지침대로 학부모 동의를 받고 투약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위법 행위이며,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전담사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우리 전담사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외면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재의 위법적이고 위험한 보건 공백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책임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이다. 전문 지식 없이 의약품을 투약하다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전담사들의 위법적인 의약품 투약 거부는 유아들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전문성을 갖춘 보건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임시방편적 대책으로 일반 교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유아들을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모든 국·공립 유치원에 전문 보건 인력을 배치하여 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라!
하나, 방학 중에 보건 인력 공백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유아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전담사에게만 전가되지 않도록 전문 보건 인력 확충하라!
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는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를 비롯하여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교직원에게 의약품 투약 책임을 떠넘기며 유아들을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우리는 교육 당국이 책임있는 자세로 유치원 보건 공백 해결에 임할 것을 촉구하며, 유아들의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다.
2025년 7월 2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분과
- 학비노조
- 747
- 2025.07.27
- 첨부파일
![[입장문] 김병조는 가해를 넘어 피해자를 두 번 죽이고 있다. 금속노조는 가해자 김병조를 사퇴시키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라! 사진](/upload_data/board/media_reports/10190/1752572652_5785.gif)
[입장문] 김병조는 가해를 넘어 피해자를 두 번 죽이고 있다. 금속노조는 가해자 김병조를 사퇴시키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라!
김병조는 가해를 넘어 피해자를 두 번 죽이고 있다.
금속노조는 가해자 김병조를 사퇴시키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라!
우리는 그동안 충분히 참아왔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장소에서 학비노조 대의원들을 향해 참담하고 모멸적인 언사를 할 때도,
변명과 자기방어만 즐비했던 조롱에 가까웠던 첫 사과문을 써서 올릴 때에도,
금속노조가 중집 안건 순서를 바꿔서 진조위 보고서 채택을 미룰 때에도,
우리는 참고 또 참았다.
그러나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다.
가해자 김병조는 진상조사 보고서 이행을 앞두고 갑자기 사법 판단을 받겠다며 금속노조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과문을 삭제해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
가족회의를 거친 끝에, 금속노조 중집에서 공식 채택한 진상조사위원회 이행 사항까지 전면 거부할 것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가해자에서 갑자기 본인이 피해자가 되어 성폭력 사건의 책임을 이런 식으로 회피하려는 태도는 김병조가 더 이상 노동운동가로서 최소한의 양심조차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묻는다.
지난 5개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대의원대회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는 2차 가해를 견뎌내며, 진상조사 절차에 임해온 피해자들의 고통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조직의 결정을 부정하고, 피해자의 회복보다 자신의 체면을 우선시하는 김병조에게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기대도 없다. 반성은커녕 법적 판단을 운운하며 피해자를 또다시 조롱한 그를 우리는 단호히 규탄한다.
김병조는 즉각 금속노조 부위원장직에서 사퇴하라!
금속노조는 김병조를 징계하고, 중집에서 결정한 진상조사위원회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라!
2025년 7월 1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1,727
- 2025.07.15
행정실 법제화를 환영하며, 더 커진 학교의 역할과 그에 따른 협력적 운영을 위해 교육 주체들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하라!
행정실 법제화를 환영하며,
더 커진 학교의 역할과 그에 따른 협력적 운영을 위해
교육 주체들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하라
지난 7월 1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학교 행정실 법제화’ 법안이 발의되었다. 행정실 등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취지이다. 우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 아래 학교비정규노조)은 법안 발의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힌다.
오늘날 학교는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급식, 돌봄교실 등 교육복지까지 포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가 과거보다 훨씬 더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기능을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들이 학교 구성원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이에 모호한 업무 분장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구성원 간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
2022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학교 현장에서 교직원 간 갈등 실태와 정책 개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갈등의 주요 원인은 업무량 증가에 따른 노동강도 상승, 예산 및 인력 지원의 부족 등에 있으며, 특히 교사들은 불명확한 업무영역을 주요 갈등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는 학교 구성원 간 명확한 업무 분장과 법적 역할 정립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에는 행정직원에 대한 조항은 존재하지만, 정작 행정실이라는 조직 자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부재하다. 이로 인해 각 학교는 운영 방식이 제각각이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폐지 또는 축소가 가능한 구조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법제화를 통해 행정실의 업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은 단순한 조직 명시를 넘어 학교 구성원 간 역할 정립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학교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행정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담당하는 모든 교육 주체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 이것이 실현되어야 교직원 간 효율적인 업무 분장과 협업 구조가 가능해지고, 교사들이 염원하는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또한 조성될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행정실 법제화에 이어 학교 비정규직(교육공무직)의 법적 지위 마련을 위한 법안도 같은 김문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되었다. 학교 비정규직은 그간 법에 단 한 줄도 없는, 실재하나 제도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학교 안 유령이었다. 그럼에도 학교 비정규직은 법적 지위가 없는 상태에서도 학교 운영을 헌신적으로 뒷받침해 왔다. 이제는 학교 비정규직 또한 법제화를 통해 정원·채용·복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력 운영의 체계를 갖춰야 한다.
학교비정규노조는 학교에서 교육복지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노동자이자 교육의 주체로서, 시대적 요구에 따라 확대된 학교의 역할이 지속 가능하고 협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 역할과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2025년 7월 15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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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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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수범사례 발표대회 '정경희 학비노조 대구지부장 최우수상 수상'
2025년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수범사례 발표대회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장 최우수상 수상
- 급식실 노동자 안전 개선 공로 인정 -
정경희 지부장 “앞으로도 더욱 안전한 일터,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심각...
근골격계 질환 등의 산재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은
산업안전의 의미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무상급식 제도 차원에서도 중요
2025년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고용노동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권창준)가 주최하고,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이 주관한 ‘2025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수범사례 발표대회’가 7월 8일(화) 오후 킨텍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인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장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정경희 지부장은 19년간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노동자들이 겪는 실질적인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학교 급식실을 중심으로 대구교육청과 노동조합의 협력을 끌어내며 여러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하는 파급효과를 낳았습니다. 대구 내 수성구와 달서구 등 여러 지자체에서 소속 구내식당 급식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폐암 검진 사업을 신설하거나, 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냈습니다.
이에 대회에서 정경희 지부장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부실 공사 개선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검진(저선량 폐CT 촬영) 대상 확대 ▲학교 급식 노동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작업 개선 ▲온열질환 예방 대책 ▲떨어짐 예방 대책 등이 안전보건 개선 성과로 인정받았습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촉된 사람으로 사업장 산재 예방 계획 수립부터 사업장 점검 및 감독 참여 등을 담당합니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오늘 이 자리는 일터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오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여러분의 소중한 노력과 성과를 함께 나누고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단순한 사례 발표를 넘어 안전한 일터와 건강한 노동자를 위한 사업장의 고민과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서로의 경험을 배우는 소통과 성장의 장이다”고 행사 취지에 관해 설명하였습니다.
대회 심사위원장을 맡은 안병준 호서대 안정행정공학과 교수는 “지난 3월부터 6개 권역으로 나눠 총 21개 사업장 활동 사례에 대해 예선 심사를 진행했고, 그중에 수범사례 12건을 정리해 오늘 발표하는 최종 6개 팀을 선별하게 되었다”며 “오늘을 계기로 해서 더 발전하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심사 강평하였습니다.
정경희 지부장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성과는 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자 함께 목소리를 내준 동료 노동자들과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준 대구교육청 강은희 교육감 및 관계자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특히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을 어느 지역보다 나은 조건으로 지급한 것, 환기시설 개선 공사 학교에 대해 이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본부 등과 합동 점검을 한 것, 작업환경측정 의무 기관이 아님에도 작업환경측정을 하는 점 등은 대구교육청이 산업안전에 대해 특히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모든 학교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앞으로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내실 있는 활동을 강화하고, ‘조리흄’의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포함 및 학교급식법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가 심각합니다. 폐암이 아닌 근골격계 질환 등의 산재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신규입사자 조기 퇴사와 결원 사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은 산업안전의 의미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무상급식 제도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번 대회에서 정경희 지부장의 최우수상 수상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의미가 큽니다.
- 정경희 지부장 주요 활동 및 개선 성과 -
○ 폐암 검진 대상자 확대 : 정경희 감독관은 노사 협의를 통해 고용노동부 권고 기준(10년 이상 경력 또는 55세 이상)보다 확대된 ‘경력 5년 이상 또는 55세 이상’ 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폐 CT 촬영을 통한 폐암 검진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2022년과 2023년 검진에서 폐암 의심자 22명을 조기에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검진 결과 이상 소견자에 대한 추적 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 환기시설 개선 : 한 중학교의 급식 노동자로부터 환기시설이 역회전으로 잘못 설치되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조사에 착수하여 이를 개선하였다. 또 애초 계획되었던 환기시설 재공사를 확대하여 총 67개교의 후드 재공사를 끌어냈다. 이후 개선 공사를 한 학교에 대해서는 대구교육청 및 지원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본부와 합동 점검을 했다.
○ 근골격계 질환 예방 : ▲10kg 이상 중량물 소분 원칙 마련 ▲애벌세척기 도입률 약 74% 달성 ▲스트레칭 로프, 손목 보호대, 무릎보호대 등 예방 도구 구입 예산 5천만 원 편성 등 급식 종사자들의 신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 조치를 시행했다.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연 1회 전문업체를 통한 후드 청소 위탁 실시, 폭염 대비 얼음정수기 설치 및 메뉴 조정, 화학물질(MSDS) 안전 관리 강화 등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개선했다.
- 학비노조
- 702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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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 논평] 한국 사회 불평등 해소와 국가가 책임지는 학교의 공적 돌봄·교육복지 확대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사진](/upload_data/board/media_reports/10174/1751933225_1872.jpg)
[추모 논평] 한국 사회 불평등 해소와 국가가 책임지는 학교의 공적 돌봄·교육복지 확대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한국 사회 불평등 해소와 국가가 책임지는 학교의
공적 돌봄·교육복지 확대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차마 말을 잇지 못할 참담하고 안타까운 일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지난달 24일에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로 10살과 7살 자매가 숨진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부산 기장군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8살, 6살 자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육의 주체로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잃은 데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조의를 먼저 표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두 사고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모가 일하러 나가 집을 비운 사이에 화마가 우리 아이들을 덮쳤습니다. 돌봄 공백에 따른 ‘방치된 아이들’, ‘나 홀로 어린이 참사’라는 제기가 나오는 까닭입니다. 지난 2020년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결식아동이었던 10세, 8세 형제가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에 라면을 끓이다 불이 나 모두 전신에 화상을 입고 동생은 숨진, 이른바 ‘라면 형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모두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던 사건과 비슷한 참사가 또 연달아 발생한 것에 대해 우리는 시급한 대책 수립을 정부 당국에 주문합니다. 더불어 대책 수립 시, 현장을 잘 아는 노동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책을 세우려면 참사의 본질을 꿰뚫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본인들의 소중한 아이들을 일부러 방치하는 부모는 세상에 없을 겁니다. 개별 부모 또는 가정의 문제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 가정의 생계를 위해, 부모가 아이들을 집에 두고 일을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조명하지 않고서는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회는 현재 불평등 구조가 심화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실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 사회의 비정규직은 통계청의 자료로만 봤을 때도 24년 기준, 전체 중 38%입니다. 또한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 시급이 100이라고 가정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66.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정규직의 양산에 따른 불평등의 100:60 사회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른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평균보다 약 200시간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는 97년 IMF 사태 이후 고용 안정성과 사회안전망이 무너짐에 따라 급격히 증가한 뒤로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불안정한 일자리와 그에 따른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은 천정부지 솟는 부동산 가격에 이번 생에는 한 번 살아볼 수 있을지 모를 ‘내 집 마련’과 부모 등골 휘는 높은 사교육비 등과 함께 저출생과 더불어 한국 사회를 지속 가능하지 않은 헬조선으로 만든 지는 너무나도 오래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 해소에 따른 일과 삶의 균형을 먼저 세우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학교는 교수·학습의 기능을 넘어 교육복지까지 아우르는 공공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교육복지 정책인 무상급식과 방과후과정 등에 이어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맞벌이 가정 등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과 사회성을 기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사 등의 교육복지 전문인력은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아동을 찾아내고 필요한 지원을 하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삶의 기반을 챙겨주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전문상담사는 학생들의 마음을 살피고, 학교생활 속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주는 ‘학생들 마음의 조력자’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졸속 추진에 따른 극우세력의 침투로 인해 국가책임 돌봄과 공교육을 표방한 늘봄학교는 만신창이가 되었고, 교육복지사 등의 교육복지 전문인력은 전체 학교의 13%밖에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상담사는 청소년 자살률 1위 국가의 오명을 씻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재 인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입시 경쟁 중심의 교육과 빈곤 방치 그리고 교육복지와 돌봄 공백에 따라 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사지에 내몰린 우리 아이들을 이제는 구해야 합니다. 극우세력의 놀이터가 되어버린‘늘봄학교’를 재정비하여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내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의 공적 학교 돌봄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1교 1교육복지사, 1교 1전문상담사 등으로 인력을 확대 배치하여 혹시 모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들을 찾아내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이 있어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학교에서 대부분의 교육복지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잃는 안타까운 참사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안전한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 역할과 책임을 끝까지 다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과 안전한 돌봄을 반드시 쟁취해 낼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2025년 7월 7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891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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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노동자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학교급식 노동자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일시 : 2025년 7월 2일(수) 오전 11시 20분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
○ 취지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된 이후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고강도 압축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암과 각종 근골격계 질환 등을 앓다가 일터를 떠나고 있습니다. 결국 학교 급식실 인력 부족이 만성화됐고, 학교급식의 안정적인 운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초중고 급식을 지탱하는 주요 인력임에도 어떤 법령에서도 존재, 지위, 역할을 규정하지 않아 법적 ‘유령’ 신분 상태입니다. 현재 이들의 건강과 안전, 임금 문제 등을 관리하고 개선할 근거가 분명치 않은 실정입니다.
주요한 교육복지 정책인 학교급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으로 학교급식 노동자를 규정하고, 건강 및 안전과 노동강도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가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진단과 연구를 통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급식 운영 시스템 전반에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급식 노동자 1인당 적정 식수 기준을 마련해 노동강도를 완화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고민정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등 국회의원 31명이 7월 2일(수) 개정안을 공동 발의합니다. 학교급식의 안정적 운영과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 논의 및 법안 처리에 힘쓸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대선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학교급식법 개정 ▲학교급식 종합대책안 마련 등을 약속하였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는 대선 시기 약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 학교급식법 개정안 요지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은 3년마다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학교급식 시설ㆍ설비ㆍ인력 배치 기준 마련 시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도록 하고,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함.
■ 주요 구호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학교급식 노동자 건강권 보장하자!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급식실 적정 인력 기준 마련하자!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저임금 고강도 노동 구조 개선하자!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급식실 인력 부족 문제 해결하자!
■ 기자회견 식순
(사회 : 박정호 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
- 발언 1. 노동조합 대표자 발언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
- 발언 2. 대표 발의 의원 발언 : 고민정 국회위원
- 발언 3. 폐암 확진 당사자의 현장발언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조합원
- 발언 4. 개정안 지지 및 국회 통과 촉구 현장발언 : 최윤영 조리실무사
- 발언 5. 노동안전보건 전문가 발언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유청희 상임활동가
- 발언 6. 개정안 국회 논의 의지 표명 발언 :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문정복 국회의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참석 국회의원
- 상징의식
■ 기자회견문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급식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하자!
- 학교급식법 개정안 공동 발의 기자회견 -
국회에서 오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여야 국회의원 31명이 뜻을 모아 개정안을 준비했고, 학교급식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등 양대 노동조합도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이 법에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 산재 판정을 받고 사망한 열 세분의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과 화상, 산업재해에 시달리면서도 급식실을 지킨 학교급식 조리사, 조리실무사들의 고통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밥을 짓는 학교 급식실에서 더 이상 다치거나 죽는 노동자가 없도록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전문가, 시민의 의지도 담겼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된 이후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초중고 급식을 지탱하는 주요 인력임에도, 어떤 법령에서도 존재‧지위‧역할을 규정 받지 못해 법적 ‘유령’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일하다 병들고 죽어가는데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할 근거가 분명치 않습니다. 이제는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학교급식은 정부 교육복지정책의 핵심 영역입니다. 17개 시도교육청의 손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급식 노동자의 고강도 노동과 이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현장 갈등이 벌어진 지 수년째입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 학교급식 현장을 진단·연구해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을 ‘학교급식종사자’로 법에 규정합니다.
둘째, 교육부 장관이 3년마다 학교급식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셋째, 국가·지자체가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 했습니다.
넷째,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식수 인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현장에서 이를 준수토록 했습니다.
다섯째, 학교급식시설‧설비‧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할 시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토록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들이 이뤄지면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좀 더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더 신속하게 개선될 것입니다.
오늘 발의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학교 급식실의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노동자들이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급식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직영 무상급식의 더욱 단단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간 소통과 조율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두루 경청하겠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7월 2일
학교급식법 개정안 공동 발의 의원 31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일동
- 학비노조
- 1,117
- 2025.07.02
무상급식, 노조 파괴 음모한 리박스쿨과 국민의힘 규탄 국회 기자회견
무상급식·노조 파괴 음모한
리박스쿨과 국민의힘 규탄 국회 기자회견
일시 : 2025년 7월 1일(화) 오전 10시 2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충격적인 리박스쿨과 국민의힘의 무상급식 제도와 노조 파괴 음모
폐암과 저임금·고강도 압축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학교 급식실
일할 사람이 없는 학교 급식실...신규 채용 미달과 결원 사태
위기의 학교 급식실을 해결하고자 진행한 대전지부 준법투쟁
당시 상황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보도...그 뒤에는 리박스쿨과 국민의힘
리박스쿨 대표의 측근 오 모 씨의 왜곡 보도로 상처받은 조합원들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내란극우세력...영원히 사회와 격리해야
○ 개요
* 사회 : 박정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실장
여는 발언 :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현장 발언 : 대전지부 글꽃중 조합원(리박스쿨과 조정훈 의원의 무상급식·노조 파괴 공작 피해자) * 김수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대독
의원 발언 :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 취지 및 진행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무상급식·노조 파괴 음모한 리박스쿨과 국민의힘 규탄 국회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6월 27일 자 뉴스타파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방과후강사 자격증을 미끼로 댓글공작팀을 꾸려서 국민의힘과 가짜 학부모 기자회견을 하고,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학생들에게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가르쳤던 리박스쿨.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던 그 리박스쿨이 국민의힘과 손잡고 ‘무상급식 파괴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와해 공작’을 벌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리박스쿨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극우내란단체들과 교육바우처 제도를 도입으로, 직영 무상급식 제도를 없애고 외주위탁을 추진하였습니다. 동시에 우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을 찍어서 노조 활동과 파업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학교 급식실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조정훈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 의원입니다. 급식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에 함께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는데 외면하더니, 리박스쿨을 비롯한 극우 내란단체들과 불법 불의한 공작을 추진하였습니다. 정황상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현재 학교 급식실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에, 폐암 산재와 고강도 압축 노동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등이 더해지면서 급속하게 결원이 발생하고, 자발적 퇴사와 신규 채용이 미달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 학교 급식실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는 이러한 저임금과 고강도 압축 노동에 따른 위기의 학교 급식을 해결하고자 지난 시기 합법적으로 급식실 준법투쟁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조선일보를 비롯한 상황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일부 언론의 공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특히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의 측근이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적극적으로 탄압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오수진 씨는 대전 지역 인터넷매체를 운영하면서 부실 급식이라는 말과 함께 우리 조합원들을 파렴치한 조리원으로 몰아갔습니다.
준법투쟁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대전만이 아닌 전국의 학교 급식실의 위기를 해결한다는 자부심으로 투쟁을 진행했지만, 호도되고 왜곡 보도된 기사들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았고, 고통을 인내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극우 사상을 주입하려는 것도 모자라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주고자 도입된 세계가 칭찬하는 직영 무상급식을 아이들에게서 빼앗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부정하며 폭주하고 있는 리박스쿨과 국민의힘 등의 내란극우세력을 영원히 우리 사회와 격리해야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학교 비정규직 국회의원인 진보당 정혜경 의원도 함께하였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의원으로서 헌법과 민주주의 부정 세력인 리박스쿨과 국민의힘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함께 규탄하였습니다.
▶ 교육내란세력 리박스쿨 사태 발본색원하라!
▶ 비정규직 노동자 정당한 노동권 행사 방해하고 왜곡한 리박스쿨 몸통 국민의힘 규탄한다!
▶ 직영 무상급식 제도 무너뜨리려 한 극우내란세력 철저히 조사하라!
▶ 아이들을 극우 청년으로 키우려 한 리박스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하라!
▶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학교 급식실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추진 중단하라!
▶ 국민의힘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와해 공작 중단하라!
▶ 국민의힘은 극우 내란단체들과 공작 모의한, 조정훈 국회의원 즉각 징계하라!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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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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