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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새 정부와 교육당국에 요구한다!
새 정부와 교육당국에 요구한다!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를 해소하고 임금체계 개편하라!
학교 급식 노동 위기와 방학 중 무임금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 6월 28일 서울에서 열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를 선포하며 -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한국 사회를 어둠에서 다시 환한 빛으로 밝힌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낸 정권 교체입니다.‘빛의 혁명 완수’라는 위대한 시민들이 부여한 시대적 과제가 새 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은 주지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여러 차례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개선을 주장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학교 비정규직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정규직과의 복무 차별, 주먹구구식 임금체계로 인해 정규직 대비 60~70% 수준의 임금 격차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175명, 사망 13명, 교육당국의 방치 속에서 불과 몇 달 사이에 학교 급식 폐암 산재 노동자는 또 늘었습니다. 이것은 안타까운 사망 또한 13명에 그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학교 급식실에서 보내는 급박한 경고입니다.
이제 학교 급식실은 지속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1년 중 3개월이, 방학이라는 이유로 무임금입니다. 방학이라는 현대판 보릿고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 무임금은 학교 급식 노동자에게 1년 중 3개월은 마땅히 굶어 죽어도 좋다는 교육당국의 선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노동절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과 방학 중 무임금 해결, 학교급식 종합대책안 마련에 대한 정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의 약속’임을 강조했습니다.
학교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도 입버릇처럼 말하는 민생 현장입니다. 새 정부가 저임금과 폐암 등 첩첩의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을 이제는 살려내야 할 차례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되었고, 집권당이 되었으니, 약속을 지키겠다고 언론에 발표하고 실행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 28일 서울에서 모입니다. 당당히 울려 퍼질 6만 조합원의 더 크고 단결된 함성으로 학교 급식 노동 위기와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문제의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낼 것입니다.
○성명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새 정부가 들어섰다. 무장한 군인들과 장갑차로 헌정과 민주주의가 짓밟힌 12월 3일 내란의 밤 이후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고, 한국 사회를 어둠에서 다시 환한 빛으로 밝힌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낸 정권 교체다. 이번 대선에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의 회복’이 제1의 과제였음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빛의 혁명 완수’라는 위대한 시민들이 부여한 시대적 과제가 새 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은 주지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민주노총 위원장 면담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러 차례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개선을 주장했다. ‘비정규직이 리스크가 있는데, 정규직 대비 60%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외국처럼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래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공정임금’ 정책에 대해 소신을 밝혀왔다. 실제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의 분석을 보면, 2024년 8월 기준 정규직 임금이 100이면 비정규직 임금은 53.8에 그쳤다. 100대 60으로 나뉜 이 격차는 매년 유지되고 있다. 학교 역시 비정규직 백화점이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정규직과의 복무 차별, 주먹구구식 임금체계로 인해 정규직 대비 60~70% 수준의 임금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
학교 급식 노동의 위기가 심각하다. 학교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가 속출하고 있다.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175명, 사망 13명, 교육당국의 방치 속에서 불과 몇 달 사이에 학교 급식 폐암 산재 노동자는 또 늘었다. 이것은 안타까운 사망 또한 13명에 그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학교 급식실에서 보내는 급박한 경고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병상에서 싸우고 있고, 폐암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떨며 일하고 있다. 더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죽었다’는 말이 흔한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더 이상 동료의 장례식에 가고 싶지 않다. 우리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
이제 학교 급식실은 일하러 오기를 주저하는 나쁜 일자리가 되었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해준다는 사명감으로 그동안 일해왔지만, 이제는 지속 불가능한 상태다. 1년 중 3개월이, 방학이라는 이유로 무임금이다. 한 해를 아홉 달의 월급으로만 지내야 한다. 한 달 월급을 쪼개고, 거기서 또 쪼개 써야 하는 학교 급식 노동자에게 방학이라는 현대판 보릿고개가 존재하고 있다. 방학이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는다는 교육당국의 논리에는 전쟁 중에도 지켜져야 한다는 인도주의와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갖춰야 할 휴머니즘 따위는 없다. 방학 중 무임금은 학교 급식 노동자에게 1년 중 3개월은 마땅히 굶어 죽어도 좋다는 교육당국의 선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중앙선대위 발족식 다음 날인 5월 1일 노동절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과 방학 중 무임금 해결, 학교급식 종합대책안 마련에 대한 정책협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재명 후보를 대신하여 참석한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교육정조위원장(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은 ‘이재명의 약속이고, 다시는 실망하게 하지 않겠다’며 약속 이행을 강조했다. 함께 했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직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며 결기를 보였다.
학교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도 입버릇처럼 말하는 민생 현장이다. 새 정부가 저임금과 폐암 등 첩첩의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을 이제는 살려내야 할 차례다. 이제 대통령이 되었고, 집권당이 되었으니, 약속을 지키겠다고 언론에 발표하고 실행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교육청 등 교육당국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현안을 권한 없는 관료에게만 떠넘겨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왔음을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6월 28일 서울에서 모일 것이다. 죽음의 급식실을 끝장내고 지속 가능한 무상급식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과 방학 중 무임금 해결로 학교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심화하는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의 타파를 위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당당히 울려 퍼질 6만 조합원의 더 크고 단결된 함성으로 학교 급식 노동 위기와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문제의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낼 것이다. 이에 우리는 오늘 6.28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를 선포하며 새 정부와 교육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새 정부는 학교부터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개선하고 임금차별 철폐하라!
하나, 새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 약속 이행을 위해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라!
하나, 학교 급식실이 민생현장이다! 학교 급식 노동 위기 대책 마련하라!
하나, 학교 급식실이 비어간다!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근본 대책 마련하라!
하나, 방학 중 무임금은 현대판 보릿고개!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하라!
2025년 6월 27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68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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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문화예술교육 국회가 살려내라!' 학교예술교육 추경 촉구 국회 기자회견
학교문화예술교육 국회가 살려내라!
학교예술교육 추경 촉구 국회 기자회견
일시 : 2025년 6월 26일(목) 오후 1시 2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진보당 전종덕·손솔 의원
민주당 민형배·박수현·양문석·조계원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이재명 대통령, 대선 시기 ‘예술강사 인건비 국고지원’ 약속
그러나 지난 국무회의에서 끝내 포함되지 못한 학교예술교육 예산
아이들은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잃었고, 예술강사들은 생계의 벼랑 끝으로 내몰려
한 예술강사의 울부짖음...“누구는 월 300만 원도 적다고 하는데,
연봉 310만 원의 속된 말로 ‘거지 같은 삶’”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최연소 국회의원이자 문체위 소속
진보당 손솔 의원을 비롯해 진보당 전종덕, 민주당 조계원 의원 등 함께 해
이제는 국회가 나서 무너진 예술강사의 삶과 학교문화예술교육을 복원해야
○ 취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시기 ‘예술강사 인건비 국고지원’을 약속했지만, 지난 국무회의 추경 심의에서 학교예술교육 예산은 끝내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국회가 추경 심사를 통해 예산 편성할 것을 요구하며, 관련 기자회견을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년간 예산 삭감으로 우리 아이들은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잃었고, 예술강사들은 연봉 310만 원·월급 20여만 원의 생계 절벽에 내몰렸습니다.
한 예술강사는 이에 대해 “누구는 월 300만 원도 적다고 하는데, 연봉 310만 원의 예술강사는 속된 말로 ‘거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국회의원들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 민주당 조계원 의원과 더불어 특히 최연소 국회의원이자 문체위 소속인 손솔 의원 등의 발언도 진행되었습니다.
○ 개요
* 사회 : 박정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실장
모두 발언 :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국회의원 발언 : 진보당 전종덕·손솔 의원, 민주당 조계원 의원
현장 발언 : 이석진 제주 지역 예술강사
기자회견문 낭독 : 성석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예술강사분과장
○ 주요 구호
정부는 문화예술교육 예산, 추경 편성하라!
정부가 약속한 예술강사 인건비, 국가 책임 추경부터 시작이다!
내란 정권이 망쳐 놓은 예술교육, 새 정부 추경으로 살려내라!
국고 삭감으로 빼앗은 아이들의 예술교육, 추경으로 돌려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의 주역인 예술강사의 삶을 개선하라!
- 학비노조
- 45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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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정상화를 위한 법제화! 업체위탁 퇴출! 학교돌봄 강화! 리박스쿨 사태 교육부 책임자 문책과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방과후학교 정상화를 위한 법제화! 업체위탁 퇴출! 학교돌봄 강화!
리박스쿨 사태 교육부 책임자 문책과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6월 25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세종 교육부(14-2) 앞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리박스쿨 사태가 촉발한 학교 초등교육과 돌봄 문제에 있어서 교육 당국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이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리박스쿨 사태'는 특검을 통해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와 돌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명실상부한 공교육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개요 * 사회 : 박정호(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실장)
- 여는 발언 : 유정민(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사무처장)
- 연대 발언 : 조장우(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사무국장)
- 현장 발언 1 : 손재광(방과후강사 전국분과장)
- 현장 발언 2 : 이희진(초등돌봄전담사 전국분과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소영(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장), 송혜원(방과후강사 대전분과장), 조경아(초등돌봄전담사 세종분과장)
- 학비노조
- 75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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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노동자의 마지막 장례식'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고장 발송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인정 175명! 산재 사망 13명!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노동자의 마지막 장례식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고장 발송
- 이제 더는 안 됩니다! 학교 급식실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합니다! -
○ 진행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인정 175명! 산재 사망 13명! 몇 달 사이 또 늘어난 폐암 산재!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사망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급식 노동자들은 병상에서 싸우고 있고, 폐암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떨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더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죽었다’는 말이 흔한 이야기가 되어선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동료의 장례식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 아래 학비노조)은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가 멈추기를 바라며 ‘학교 급식 폐암 산재 노동자의 마지막 장례식’을 주제로 새 정부와 교육당국에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내일 6/24(화)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전날인 오늘(23일)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노동자의 마지막 장례식의 부고장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온라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관혼상제의 참여는 인간의 기본 도리이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어렵고 큰 일을 당하였을 때 품앗이로 서로 도와온 미풍양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비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의봉투도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따로 부의금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죽음의 학교 급식실 문제를 해결할 학교급식법 개정을 포함한 학교 급식 종합대책, 그것이면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충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시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대선 1호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책협약에는 ▲새 정부는 국회를 통한 학교급식법 개정과 함께 학교 급식 종합대책안 마련을 통해 학교 급식실 일자리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인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죽음의 학교 급식실은 시급하게 해결이 필요한 민생현장입니다. 다시 한번 학비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노동자들의 영정과 국화를 들고 내일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찾아갈 것입니다.
- 학비노조
- 176
- 2025.06.23
- 첨부파일
학교예술교육 민생추경 편성 촉구 1박 2일 투쟁
문화예술강국의 샘물! 학교예술강사 살려내라!
학교예술교육 민생추경 편성 촉구 1박 2일 투쟁
일시 : 6월 19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비노조, 19일 국무회의 앞두고
학교예술교육 민생추경 편성을 위한 1박 2일 투쟁 진행
밤샘 1인 시위와 108배 및 추경 편성 촉구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에서 예술강사 조합원들의 생생한 현장발언 진행
윤석열의 예산 삭감으로 잃어버린 우리 아이들의 문화예술교육
생계 절벽에 내몰린 학교 예술강사...연봉 310만 원, 월급 20여만 원
이재명 대통령, 19일 국무회의에서 2차 추경 편성으로 약속 이행해야
내일(20일)부터는 국회 앞 108배 진행 예정
○ 진행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 아래 학비노조)는 2차 추가경정예산 관련해 6/19(목) 국무회의를 앞두고 학교예술교육 민생추경 편성을 촉구하기 위한 1박 2일 투쟁을 진행하였습니다.
투쟁은 6/18(수) 오후 6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밤샘 1인 시위, 19일 오전 8시 30분 108배,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학교예술교육 민생추경 편성 촉구 기자회견’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연봉 310만 원, 월급 20여만 원의 생계 절벽에 내몰린 학교 예술강사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반드시 추경 편성을 쟁취하겠다는 마음으로 1박 2일 투쟁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민태호 위원장은 “벼랑 끝에 몰린 학교 예술강사들은 월 25만 원으로 버티고 있고, 추경이 안 되면 9월에 학교문화예술사업이 종료된다”며 추경 편성의 시급함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BTS 멤버 뷔를 예로 들고“학교 예술강사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 속에서도 학교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고 가꾸어 지난 25년간 수천만 명의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의 꿈과 영감을 심어주었다”며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끝으로는 “빛의 혁명 투쟁의 성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에서 학교문화예술사업이 폐지될 수 없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예술강사 사업에 대해 추경예산 통과의 용단을 내려달라”며 이재명 정부의 추경 편성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이어서는 학교 예술강사들의 생생한 현장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성석주 학비노조 전국예술강사분과장은 “학교 예술강사들은 기존에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더 삭감하니 심한 말로 ‘거지 같은 삶’”이라며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의 국고 예산 삭감에 대해 일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월급 20여만 원으로, 연봉 310만 원으로 살 수 있나?”라고 한탄한 뒤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밝혔듯이 예술강사의 인건비를, 학교예술강사사업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져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김미화 강원지부 예술강사 조합원은 “예술강사들은 지금 굶어 죽겠다”며 “마트, 편의점, 대리기사 등 시간제로 아르바이트하는 선생님들이 참 많다”라고 현 예술강사의 삶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이어 “부자는 바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생활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며 이재명 정부의 추경 편성을 호소하였습니다. 김경옥 광주지부 예술강사 조합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감수성과 창의성을 죽이지 말아달라”며 “이번 추경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꿈과 예술강사의 웃음을 되찾아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 학교예술교육 민생추경 편성 촉구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고보경(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예술강사분과 사무국장)
- 여는 발언 : 민태호(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현장 발언 1 : 김미화(강원지부 예술강사 조합원)
- 현장 발언 2 : 김경욱(광주지부 예술강사 조합원)
- 현장 발언 3 : 이석진(제주지부 예술강사분과장)
- 마무리 발언 : 성석주(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예술강사분과장)
○ 취지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매년 250만 명의 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식정보화사회에 필수적인 상상력과 창의력 함양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예산 삭감을 넘어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자체를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곧 우리 사회가 문화예술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 이 사업의 예산이 86%나 삭감되면서 현재는 고작 80억 원의 운영비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4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만 운영되는 비정상적이고 파행적인 형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282억 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141억 원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예술강사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잃었고, 학교 예술강사들은 생계 절벽에 내몰렸습니다. 최저임금의 1/10 밖에 되지 않는 연봉 310만 원, 월로 환산하면 20여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예술강사 인건비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 약속이 공허한 말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9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내란 정권에서 대폭 삭감한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예산을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반드시 복원할 것을 이재명 정부에 촉구하고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6월 18일(화) 밤샘 1인 시위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6월 19일(수) 108배 진행과 더불어 오전 10시 30분에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주요 구호
정부는 문화예술교육 예산, 추경 편성하라!
정부가 약속한 예술강사 인건비, 국가 책임 추경부터 시작이다!
내란 정권이 망쳐 놓은 예술교육, 새 정부 추경으로 살려내라!
국고 삭감으로 빼앗은 아이들의 예술교육, 추경으로 돌려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의 주역인 예술강사의 삶을 개선하라!
- 학비노조
- 241
- 2025.06.19
- 첨부파일
문화예술강국의 샘물! 학교예술강사 살려내라! 학교예술교육 민생추경 편성촉구 기자회견
문화예술강국의 샘물! 학교예술강사 살려내라!
학교예술교육 민생추경 편성 촉구 기자회견
일시 : 6월 13일(금) 오전 10시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개요
* 사회 : 고보경(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예술강사분과 사무국장)
- 모두 발언 : 민태호(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연대 발언 : 남정숙(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장 발언 1 : 최가희(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예술강사 조합원)
- 현장 발언 2 : 허태경(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예술강사 조합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성석주(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예술강사분과장)
- 기자회견 후, 학교 예술강사의 예산 복원 호소 ‘손 편지 글’ 대통령실 전달
○ 취지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매년 250만 명의 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식정보화사회에 필수적인 상상력과 창의력 함양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예산 삭감을 넘어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자체를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곧 우리 사회가 문화예술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 이 사업의 예산이 86%나 삭감되면서 현재는 고작 80억 원의 운영비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4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만 운영되는 비정상적이고 파행적인 형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282억 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141억 원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예술강사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 후 학교 예술강사들은 생계 절벽에 내몰렸습니다. 최저임금의 1/10 밖에 되지 않는 연봉 310만 원, 월로 환산하면 2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예술강사 인건비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 약속이 공허한 말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윤석열 내란 정권에서 대폭 삭감한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예산을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반드시 복원할 것을 이재명 정부에 촉구하고자 6월 13일(금)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주요 구호
정부는 문화예술교육 예산, 추경 편성하라!
정부가 약속한 예술강사 인건비, 국가 책임 추경부터 시작이다!
내란 정권이 망쳐 놓은 예술교육, 새 정부 추경으로 살려내라!
국고 삭감으로 빼앗은 아이들의 예술교육, 추경으로 돌려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의 주역인 예술강사의 삶을 개선하라!
- 학비노조
- 358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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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세뇌 리박스쿨 규탄! 방과후수업 외주 위탁 철폐! 학비노조 방과후강사분과 기자회견
극우 세뇌 리박스쿨 규탄! 방과후수업 외주 위탁 철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방과후강사분과 기자회견
- 일시 : 6월 10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개요
* 사회 : 박주영(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방과후강사분과 사무국장)
- 여는 발언 : 민태호(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현장 발언 1 : 박지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방과후강사분과장)
- 현장 발언 2 : 김주성(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 방과후강사분과장)
- 현장 발언 3 : 김경희(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방과후강사 조합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경선(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방과후강사분과장), 김도회(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방과후강사 조합원)
- 상징 의식
○ 취지
충격적인 리박스쿨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늘봄학교의 외주 위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 도입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갑작스럽게 도입 시점을 지난해 1학기로 앞당겨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외주 위탁으로 늘봄학교 운영을 넘기게 되면서 강사 채용 시스템과 프로그램 심의 과정의 허점이 드러났고, 이를 리박스쿨 등의 극우 성향 단체들이 노렸다는 지적입니다.
국가책임 공교육을 표방하는 늘봄학교가 외주 위탁 운영이 확산하면서 늘봄학교의 질과 강사료 저하는 물론, 공공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24년 기준 교육부 통계로 외주 위탁 비율은 서울 76.2%, 인천 68.6%, 전북 75.1%, 울산 86%, 충남 44.7%에 달하고 그 외 경기, 세종, 전남 지역에서도 외주 위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외주 위탁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늘봄학교 졸속 추진으로 늘봄학교와 기존 방과후학교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늘봄학교 강사로 지원할 수 없게 됐고, 학교에서는 여러 혼란이 생겼습니다.
올해 초 전국 방과후강사를 대상으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같이 진행한 늘봄학교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87.3%가 늘봄학교로 인해 소득이 줄었고, 69.7%는 늘봄학교 맞춤형 수업과 시간 충돌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군다나 평균 월수입이 15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8.2%, 응답자의 34.4%는 생계를 위해 부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늘봄학교의 공공성 확보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늘봄학교는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대표적인 교육복지 정책입니다. 그러나 그 현장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방과후강사, 늘봄실무사,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정책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 정책의 그늘에는 인력 부족과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 불명확한 업무 지침 등 구조적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정책의 외형을 부풀리기에만 급급하고, 현장의 현실을 외면해 왔습니다.
새로운 이재명 정부는 내란 윤석열 정권과는 달라야 합니다. 노동자를 존중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늘봄학교를 제대로 된 교육복지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 늘봄학교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여러 차례 밝혔듯, 극우 세력의 교육 농단 시도에 맞서 타협 없이 싸울 것입니다. 리박스쿨 문제의 구조적 원인인 늘봄학교 외주 위탁을 철폐하고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 주요 구호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극우 세뇌업체 리박스쿨 퇴출하라!
교육을 위장한 학교 침투, 극우세력 이념 주입 규탄한다!
댓글공작 역사 왜곡, 미래세대 오염시키는 극우세력 OUT!
늘봄학교 위탁업체 전수조사하고, 방과후학교 정상화하라!
업체 위탁 전면 재검토하고, 공공성 보장되는 직고용 전환하라!
강사 채용, 직무연수, 수업 개발 과정까지 교육청이 책임지고,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라!
방과후강사, 돌봄전담사, 늘봄실무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교육당국은 노동조합과 대책기구를 구성하라!
- 학비노조
- 486
- 2025.06.11
- 첨부파일
![[성명]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대상인 학교급식노동자에게 안전・보건 업무와 책임을 떠넘기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 당장 철회하라! 사진](/upload_data/board/media_reports/10065/thumb_10065_603569.gif)
[성명]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대상인 학교급식노동자에게 안전・보건 업무와 책임을 떠넘기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 당장 철회하라!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대상인 학교급식노동자에게
안전・보건 업무와 책임을 떠넘기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 당장 철회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5월 20일 정성국 의원(국민의 힘 국회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한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 12조(위생・안전관리)를 제 12조(위생·식품 안전관리)로 개정하고 현행 조문 중 안전관리를 식품 안전관리로 개정하여 기존 영양교사의 직무에서 급식실 전반의 안전관리 업무와 그에 따른 책임을 배제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재 학교급식실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를 받아야 할 현업업무종사자인 영양사,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실무사에게 학교급식실 전반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업무와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전가되고 있다. 사용자는 산업재해 예방과 급식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교육청)의 의무와 책임을 교육공무직과 교사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산업재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산업재해를 왜 예방하지 못했고 왜 산업재해를 당했냐며 책임을 묻고 처벌하겠다는 말이다.
따라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번 개정안 발의 이전에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과 취지를 위배하고 무차별적으로 안전보건 관련 업무와 책임을 현업업무종사자에게 떠넘기는 교육청의 전가 행위 중단과 교육청의 위법 행위에 대한 국회의 점검을 요구하며 관련한 법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직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교육공무직원에게 안전・보건에 대한 전반 업무와 책임이 전가될 것이 분명하다. 때문에 이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업업무종사자인 급식노동자(영양사,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에게 안전・보건 업무 및 책임을 전가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 지금 당장 철회하라!
하나.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미비한 법제도를 개선하라!
2025년 6월 4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1,018
- 2025.06.04
이재명 정부는 늘봄학교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충격적인 리박스쿨 사태의 주된 원인은
공공성을 상실한 윤석열표 졸속 늘봄학교의 외주 위탁!
이재명 정부는 늘봄학교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우리 아이들과 늘봄학교 공공성 확보를 위해
극우세력의 교육 농단을 반드시 분쇄할 것!
윤석열 정부 졸속 추진으로 강사 채용 시스템과 프로그램 심의 과정 허점 드러나
24년 기준 교육부 통계, 늘봄학교 외주 위탁 비율은
서울 76.2%, 인천 68.6%, 전북 75.1%, 울산 86%, 충남 44.7%
올 초 방과후강사 늘봄학교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87.3%가 늘봄학교로 인해 소득 감소,
69.7%는 수업 시간 충돌, 평균 월수입이 15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은 38.2%,
생계를 위해 부업을 병행 34.4%
이재명 정부는 과거와는 달라야... 늘봄학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극우세력의 교육 농단을
분쇄하기 위한 집회 등 여러 투쟁 계획 세워
리박스쿨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늘봄학교의 외주 위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 도입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갑작스럽게 도입 시점을 지난해 1학기로 앞당겨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외주 위탁으로 늘봄학교 운영을 넘기게 되면서 강사 채용 시스템과 프로그램 심의 과정의 허점이 드러났고, 이를 '리박스쿨' 등의 극우 성향 단체들이 노렸다는 지적입니다.
공교육을 표방하는 늘봄학교가 외주 위탁 운영이 확산하면서 늘봄학교의 질과 강사료 저하는 물론, 공공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24년 기준 교육부 통계로 외주 위탁 비율은 서울 76.2%, 인천 68.6%, 전북 75.1%, 울산 86%, 충남 44.7%에 달하고 그 외 경기, 세종, 전남 지역에서도 외주 위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위탁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늘봄학교 졸속 추진으로 늘봄학교와 기존 방과후학교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늘봄학교 강사로 지원할 수 없게 됐고, 학교에서는 여러 혼란이 생겼습니다.
초 전국 방과후강사를 대상으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같이 진행한 늘봄학교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87.3%가 늘봄학교로 인해 소득이 줄었고, 69.7%는 늘봄학교 맞춤형 수업과 시간 충돌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군다나 평균 월수입이 15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8.2%, 응답자의 34.4%는 생계를 위해 부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성 확보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늘봄학교’는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대표적인 교육복지 정책입니다. 그러나 그 현장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방과후강사, 늘봄실무사,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정책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정책의 그늘에는 인력 부족과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 불명확한 업무 지침 등 구조적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정책의 외형을 부풀리기에만 급급하고, 현장의 현실을 외면해 왔습니다.
출범한 새로운 이재명 정부는 과거와는 달라야 합니다. 노동자를 존중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늘봄학교를 제대로 된 교육복지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 늘봄학교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학비노조
- 872
- 2025.06.04
- 첨부파일
'극우세력의 미래세대 오염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늘봄학교까지 침투한 극우세력 여론조작 규탄!
“극우세력의 미래세대 오염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 늘봄학교까지 침투한 극우세력 여론조작 규탄! -
극우세력의 늘봄학교 교육 농단, 미래세대 오염 시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아이들을 뉴라이트 이념의 첨병으로 삼으려는 파렴치한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극우세력의 충격적인 시도가 드러났다. 이들은 청년들을 댓글 공작원으로 모집한 뒤, 초등 방과후강사 자격증을 미끼로 일자리를 주겠다며 현혹했다. 그렇게 포섭된 청년들을 늘봄학교 강사로 침투시켜 우리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관과 극우 이념을 주입하려 한 것이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함께 지내는 우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천인공노할 행위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깊은 분노를 느낀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리박스쿨'과 그 대표 손 씨가 이끄는 '자손군'이라는 댓글 공작팀은 단순히 여론을 조작하는 것을 넘어, 이승만, 박정희를 미화하고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의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소위 '뉴라이트 역사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늘봄학교에 공급하려 했다. 이는 아이들의 의식을 반민주적 사상으로 오염시키고, 결국 이들을 극우세력의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불순하고 위험한 시도다. 청년들과 아이들을 상대로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단 말인가? 국가의 백년대계에 상상할 수 없는 해악을 초래할 심각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들은 늘봄학교라는 국가 교육정책의 프로그램 공급과 강사 수급 시스템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악용하려 했다. 이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목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공교육 시스템 전체를 특정 정치 세력의 사유물로 전락시키려는 파렴치한 책동이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할 학교를 내란 극우세력의 선전장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이번 사태로 윤석열 정권의 치적용 졸속정책인 늘봄학교의 외주 위탁화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급하게 추진했는지, 왜 노동자들의 의견은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는지, 정권 차원에서 극우세력의 미래세대 오염 시도에 문을 열어주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향후 새 정부의 초등돌봄 정책은 윤석열 정부와 같은 불통과 독선이 아니라 방과후강사, 돌봄전담사, 늘봄실무사 등 돌봄노동 당사자를 포함한 교육 주체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교육 당국과 관계 기관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이번 극우세력의 '댓글공작 팀 늘봄학교 강사 침투 및 역사 왜곡 교육 시도' 의혹 전반에 대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그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혀라!
하나, 본 사태의 책임자인 리박스쿨 손 대표를 비롯한 모든 관련자와 단체에 대해 즉시 수사를 개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내려라!
하나, 늘봄학교 강사 채용 시스템 및 프로그램 심의 과정의 허점을 전면 재검토하고, 민주적 교육적 적합성을 담보할 수 있는 투명하고 엄격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즉각 구축하라!
하나, 방과후강사들을 더 이상 민간위탁 구조에 내맡기지 말고, 공적 책임하에 교육적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고용과 운영시스템으로 전환하라!
하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 현장에서 극우 뉴라이트 이념과 문화를 주입하려는 모든 시도를 근절하고, 아이들이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늘봄학교를 비롯한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의 한 주체로서, 이러한 반교육적, 반사회적, 반역사적 만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정권의 계엄과 내란 음모에 맞서 흔들림 없이 싸웠듯,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극우세력의 교육 농단 시도에 맞서 타협 없이 싸울 것이다.
2025년 5월 31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2,304
- 2025.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