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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보도자료]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사진](/upload_data/board/media_reports/10304/1759367157_6137.png)
178명 산재, 15명 사망. 폐암 산재 당사자의 절규! 정부와 교육당국이 종합대책 마련하라 기자회견
178명 산재, 15명 사망. 폐암 산재 당사자의 절규!
정부와 교육당국이 종합대책 마련하라 기자회견
※ 기자회견에 폐암 당사자 5명 참석하여 현장 발언 진행
※ 기자회견 후, 12:50부터 폐암 당사자 5명·정혜경 의원 간담회 진행
■ 일시 : 9월 30일(화)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진보당 정혜경 의원
■ 진행
2025년 9월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 아래 학교비정규노조)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은 공동 주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폐암 산재 당사자 5인이 참석해 산업재해 실태를 증언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였습니다.
2025년 8월 기준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재 신청은 213건, 이 중 178건이 승인되었으며, 9월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5명에 달합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사망사고 감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직업성 질병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당사자 발언에 나선 광주지부 박지윤 조합원은 폐암 3기 진단 후 재발과 치료의 고통을 호소하고, “아이들을 위한 급식을 만든다는 자부심 하나로 일했지만 남은 건 망가진 몸과 생계 걱정뿐”이라며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근무기간이 10년이 안 된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행정소송 중인 대구지부 강선미 조합원은 정경희 대구지부장의 대독으로 진행된 발언에서 “청천벽력 같은 폐암 진단은 가족 전체의 삶을 흔들었다”며, “반지하 조리실, 환기 안 되는 환경, 음식물 소각처리기에서 발생하는 유해 연기 등 열악한 근무환경이 폐암의 원인이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어 “단순 근무기간만으로 산재를 판단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며 “정부는 조리실 환경과 업무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민태호 학교비정규노조 위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가족들이 모여 따뜻한 시간을 보내지만,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은 뻥 뚫린 가슴을 안고 살아간다”며 “정부는 더 이상 ‘예산이 없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폐암 산재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민 위원장은 “학생들에게 맛있는 급식을 제공하며 정서적 지지를 주는 급식노동자들이 반복되는 죽음 앞에 놓여 있다”며 “정부는 책임 있는 추석 선물을 내놓아야 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학교 급식소에서 공무수행 중 폐암에 걸려 순직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정부는 피해자들의 증언에 귀 기울이고, 공공부문부터 산업안전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수정 학교비정규노조 노동안전위원장의 낭독으로 진행된 기자회견문에서 참가자들은 폐암 예방을 위한 유급질병휴직제도 도입, 피해자 지원 및 보상 대책 마련, 관계기관 합동대책기구 구성 등을 요구하며, 정부가 종합대책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후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폐암 산재 당사자 간담회’가 국회 본관 221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간담회에는 폐암 산재 당사자 5인이 참석해 산재 이후의 어려움, 열악한 작업환경,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생생히 증언하였습니다.
광주지부 조합원은 “2022년 폐암 산재를 인정받았지만, 요양병원 입원 이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료비 전액 환수 통보를 받았다”며 “산재 지정 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응급실 외에는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3천만 원을 부담하게 됐다”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산재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없었고, 병원은 당연히 가야 하는데 그 책임을 환자에게 떠넘긴다”는 참가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급식실 대체 인력 부족으로 인해 쉬지도 못하고 일터에 나가야 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쉬려면 우리가 대타를 구해야 한다. 못 구하면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나가게 된다”는 증언은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경북과 대구지부 조합원들은 급식실의 열악한 환경을 고발하였습니다. 800명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리를 하면서도 조리실은 협소하고 환기시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원들은 “여름엔 옷을 하루에 5~6번 갈아입을 정도로 덥고, 환풍기 성능이 약해 연기 마시고 기절한 사람도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환풍기 역회전 사례, 조리 중 바깥으로 머리를 내밀고 작업해야 했던 사례 등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위생 점검을 앞두고 과도한 약품 사용으로 연기를 마시고 쓰러진 사례, 조리흄 흡입으로 인한 폐 손상 가능성 등도 지적됐습니다. “1500명 분량의 전을 부치려면 핑 돌 정도로 힘들다”는 현장 증언도 있었습니다.
또한, 폐암 산재 신청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치료비 지원과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생명과 안전에 문제에 있어서 학교부터 개선해야 한다. 학교도 개선을 못하는데 대통령과 노동부 장관이 민간을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학교 현장을 잘 알리고 국민들께 공감을 받아서 책임질 수 있도록 애써보겠다”고 폐암 당사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김수정 학교비정규노조 노동안전위원장은 “오늘 얘기를 들으니 개선해야 할 게 너무나 많다”고 말하며 “갈길이 멀기는 하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좀 더 좋은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동조합이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폐암 당사자들에게 약속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정호 정책실장 )
◈ 모두발언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
◈ 연대사 :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 당사자발언 1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박지윤 조합원
◈ 당사자발언 2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강선미 조합원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장 대독)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수정 수석부위원장
■ 기자회견 취지
∘ 지난 9월 15일 정부는 ‘노동안전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습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안전보건 감독관 대폭 확충 및 감독 물량 확대 ▲위험성평가 노동자 참여권리 적극보장 ▲작업중지에 대한 노동자 권리 확대·강화 ▲법 위반사항 엄중 처벌 및 산재(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경제적 재제 ▲특고플랫폼노동자 산안법 적용(직종, 보호조치) 확대 ▲사고비중 높은 외국인·고령·이동(배달 등) 노동자 교육 및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합니다. 노동조합은 이번 대책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고 산재 사망자를 감축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 그러나 이번 대책은 사망사고 감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화학물질, 직업성 질병, 감정노동, 정신건강, 야간 노동 등 다양한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을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식노동자의 산재 사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직업성 질병에 대한 대책이 부재합니다.
∘ 25년 8월 11일 기준으로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재 신청은 213건, 승인은 178건입니다. 또한 9월 22일까지 폐암 산업재해로 15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사고와 같이 급식노동자의 폐암 역시 정부 차원의 관리가 없다면 사망자는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 노동조합은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학교급식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대책이 부재한 정부의 종합대책을 규탄하고 노동자 참여 보장을 부합하게 산업재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부의 종합대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폐암 산재 당사자 5인이 참석하여 현장의 실태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학비노조
- 284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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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교 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 규탄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개최 사진](/upload_data/board/media_reports/10296/1759126070_6789.jpg)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청 집단임금 교섭 돌입 임금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저임금 구조개선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심화되는 임금격차 해소!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청 집단임금 교섭 돌입 임금요구안 발표
■ 개요
○ 일시 : 2025년 9월 9일(화)
○ 장소 : 전국 시도교육청(전국 동시다발)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 참가자 소개: 사회자
- 취지발언: 차별적 저임금 구조 개선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
- 투쟁발언: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 심화 해결 촉구
- 마무리 발언: 기자회견문 발표
■ 주요구호
임금체계 개편으로 저임금 구조 개선하라!
교육복지의 주체, 학교비정규직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교육감이 책임져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임금격차 심화하는 수당차별 해결하라!
교육복지 강화의 첫걸음, 벌어지는 임금격차 해소하라!
명절휴가비 차별 그만! 정규직 동일기준 120% 적용하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국정방향 실현하라!
방학 중 보릿고개,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대책 마련하라!
방학 중 독박돌봄, 업무과중, 상시직 근무자 직무수당 지급하라!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로 성별임금격차 해소하라!
■ 주요내용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노동조합)는 지난 8월 28일 2025년 집단임금교섭 개회식을 통해 전국 17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집단임금교섭을 시작하였다.
○ 노동조합은 이번 교섭을 통해 30년을 일해도 정규직 대비 절반에 머무는 차별적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교육복지의 주체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당한 직무가치를 반영하는 임금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2023년부터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노사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3년이 지나도록 논의는 진전이 없다. 국회 토론회조차 외면하며 불성실하게 협의에 임하는 사측으로 인해 대화는 공전하고 있다.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교육감의 결단과 성실한 대화 참여를 요구한다.
○ 2026년 예산안에서는 공무원의 임금이 2017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되며, 특히 저연차 공무원의 임금이 크게 오른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차별에 묶여 정규직과의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차별 문제의 해결을 강력히 촉구한다.
○ 최근 공공부문 공무직 노동자들의 명절휴가비가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인 본봉의 120%로 반영된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법원과 인권위원회 또한 복리후생비 차별을 해소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하였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정규직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명절휴가비를 받고 있다. 복리후생수당 차별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동일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년 중 4개월 동안 방학이라는 이유로 생계 불안에 시달린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무를 시키지 않으면서도 최소한의 생계대책조차 마련하지 않는다. 방학 기간에는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거나 생활비를 줄여 버텨야 하고, 겸직 허가조차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최소한의 생계 보장도 없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무기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이라 부를 수는 없다.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생계대책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학교급식 종사자 중 폐암 산재 사망자가 14명에 달한다. 충북의 한 노동자는 폐암 산재를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죽음의 급식실’ 문제가 국가의 책임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교육복지의 상징인 K-급식은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 위험하고 힘든 노동을 저임금에 묶어두는 구조를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직무 가치를 올바로 평가하고 임금체계를 전면 개편할 것을 요구한다.
○ 시민의 힘으로 내란 쿠데타를 멈추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연대로 모아내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학교 현장에서도 사회 대개혁이 필요하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교섭 승리는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25년 집단임금교섭 승리를 통해 학교에서부터 사회 대개혁을 시작할 것이다.
■ 기자회견문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 임금 격차 해소를 시작으로,
학교 현장부터 사회 대개혁을 실현하자!
지난 8월 28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025년 집단임금교섭 개회식을 열고 전국 17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교섭을 시작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교섭을 통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직무가치가 반영된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오래 일할수록 벌어지는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0년을 일해도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한 임금을 받는다. 기본급은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각종 수당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명절휴가비가 법원과 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규직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에 멈춰있는 동안, 다른 공공부문 공무직 노동자들의 명절휴가비는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인 본봉의 120%로 반영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제 교육당국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방학이 되면 상황은 더 처참하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임에도, 최소한의 생계대책조차 없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생활비를 줄여가며 버텨야 하는 방학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보릿고개’다. 지난 주에 진행된 첫 실무교섭 자리에서 사측 교섭위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말의 정의를 운운하며, ‘학교비정규직이라는 말이 거슬린다’고 발언했다. 최소한의 생계 보장도 없는 일자리를,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죽음의 급식실’이라는 언론 보도가 줄을 잇는 학교급식실에서는, 폐암으로 사망한 노동자가 14명에 달한다. 이것은 14명이 죽은 하나의 산업재해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노동자가 죽은 사건이 14번 발생한 사태라는 사실을 교육당국은 처절하게 인지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여전히 저임금 구조와 위험한 노동환경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칭송받는 ‘K-급식’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것은 노동자의 희생이다. 노동자의 목숨 위에 세워진 교육복지는 결코 정의로울 수 없다.
지금 한국 사회는 곳곳의 약자들을 조명하며 사회 대개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번 임금교섭 요구안은 단순히 돈을 더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너무도 값싼 비용으로 학교를 지탱하고 있는 약자들의 외침이다. 그 외침을 적극적으로 듣고, 고민하고, 자신들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살피는 것이 교육당국의 책무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25년 집단임금교섭 승리를 통해, 학교에서부터 사회 대개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25년 9월 9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학비노조
- 1,283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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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통제가 아닌 배움의 공간이다. 청소년 권리 침해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규탄한다!
학교는 통제가 아닌 배움의 공간이다.
청소년 권리 침해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규탄한다!
우리는 급식, 돌봄, 상담, 특수교육, 행정 등 학교 곳곳에서 학생들과 일상을 함께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오늘 우리는 교육공동체의 한 축으로서, 청소년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교내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금지 및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8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교육의 본질을 해치고, 학생을 교육의 주체가 아닌 통제와 감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반교육적·반민주적 조치다.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정작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청소년이 스스로 삶과 학습의 방식을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고, 학교를 또 하나의 ‘감시공간’으로 만들려는 폭력적 발상에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학교는 이미 교직원·학생·학부모가 함께 논의하며, 자율적인 규칙과 합의를 통해 스마트기기 사용을 조율하고 있다. 현장에는 수업 방해를 막기 위한 지침도 있고, 동시에 위기 상황에서 학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스마트기기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국회는 이러한 맥락과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일률적인 ‘사용 금지’라는 강제 규제를 들이밀었다. 이는 민주적 교육공동체의 결정을 짓밟는 것이며,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반인권적 조치다.
교육은 억압이 아닌 해방이며,
학생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주체다.
청소년을 배제한 교육은 결코 교육일 수 없다.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국회는 지금 당장 개정안을 철회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청소년의 권리와 교육공동체의 자율을 지키기 위해, 학교 안의 청소년들과 교육복지와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길에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25년 8월 2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1,001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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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환영하며,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교육 공공성 실현의 핵심 과제로 인식할 것을 기대한다 사진](/upload_data/board/media_reports/10233/1755508243_2915.jpg)
[논평]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환영하며,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교육 공공성 실현의 핵심 과제로 인식할 것을 기대한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환영하며,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교육 공공성 실현의 핵심 과제로 인식할 것을 기대한다
- 이재명 정부 첫 교육부 장관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지명 관련하여 -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지명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 아래 ‘학교비정규노조’)은 현장 교사 출신이자 세종시교육감 3선을 역임한 최교진 후보자의 지명을 환영한다. 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과 충남지부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등 다양한 직책을 수행해 왔으며 이는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교육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이력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후보자의 이력과 무관하게 교육 현장에는 여전히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오늘날 학교는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급식과 돌봄교실 등 교육복지 전반을 담당하는 복합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 현장을 지탱해 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폐암 산재로 인한 ‘죽음의 학교 급식실’ 문제, 방학 중 무임금이라는 현대판 보릿고개, 주먹구구식 임금체계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저임금 구조에 고통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학교비정규노조를 포함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함께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과 방학 중 무임금 해결, 학교급식 종합대책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부터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문제 해결을 강조해 왔고, 최근 국무회의에서는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태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우리는 이 점을 최 후보자가 깊이 고민하기를 기대한다.
폐암 산재와 고강도 노동에 따른 결원 사태 등으로 일하러 오기를 주저하는 나쁜 일자리로 전락한 학교 급식실의 위기가 심각해지자 전 정부의 교육부는 학교 급식실 적정 식수 인원 연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반드시 이어져야 할 과제다. 현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집단임금교섭 및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세종시교육감을 역임한 최 후보자 또한 잘 알고 있겠지만,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지방교육청의 범위를 넘어 전국 단위의 정책을 책임져야 한다. 더 이상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소관’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본인의 일성대로 최 후보자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할 것을 기대한다. 더 나아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학생이 있어 학교가 있다.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은 그 학교에서 대부분의 교육복지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다. “학생이 시민으로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 교육이 책임져야 한다”는 최 후보자의 말처럼 더 커진 학교의 역할에 따른 학생 중심의 교육복지학교는 학교 비정규직 문제가 교육 공공성 실현의 핵심 과제로 인식될 때 가능할 것이다.
2025년 8월 14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1,185
- 2025.08.14
- 첨부파일
죽음의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사망 대책 촉구 기자회견 "연이은 14명의 죽음, 급식노동자에게 국가는 어디 있습니까?"
죽음의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사망 대책 촉구 기자회견
연이은 14명의 죽음, 급식노동자에게 국가는 어디 있습니까?
일시 : 2025년 8월 7일(목) 오전 10시
장소 : 창성동 국정기획위원회 앞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지난달 31일, 경기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급식노동자가 폐암 산재로 세상을 떠나
넉 달 만에 반복된 학교 급식실의 안타까운 비극
이로써 학교 급식실에서 폐암으로 산재 사망한 노동자는 총 14명에 이르러
올해 4월 기준, 폐암 산재가 인정된 학교 급식노동자는 175명에 달해
이는 학교 급식실의 폐암 산재 사망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학교 급식실의 경고이자 살려달라는 절박한 외침
이재명 대통령, 최근 “직을 걸고 산재 사망 문제를 개선하라”고 지시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사용자는 국가, 최종 책임자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서 직을 걸고 죽음의 학교 급식실 문제 해결해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급식복과 함께 안타깝게 사망한 14명의 학교 급식 노동자의 영정을 들고 이재명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
어려운 발걸음을 한 학교 급식실 폐암 확진 당사자의 발언도 진행
직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학교급식노동자 폐암대책과 학교급식 종합 대책안과 교육공무직 집단교섭 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으로 공공부문 초기업교섭 모범 사례 마련을 국정기획위에 제안
새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초기업교섭 활성화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방향의 임금체계 개편의 좋은 환경이 마련돼
다만, 노사 자율적 교섭에서의 힘의 역관계에서 그 결과는 결정될 것
○ 취지
공정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7월 31일,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급식노동자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3월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재 사망 이후 불과 넉 달 만에 또다시 같은 비극이 반복된 것입니다. 이로써 학교 급식실에서 폐암으로 산재 사망한 노동자는 총 14명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것을 떠나 한 인간으로서,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사망자 수 통계를 또 수정해야 하는 것에 참담함과 비통함을 넘어 인간성의 상실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슬픔에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올해 4월 기준, 폐암 산재가 인정된 학교 급식노동자는 175명에 달합니다. 이는 학교 급식실의 폐암 산재 사망이 앞으로도 20명, 30명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학교 급식실의 경고이며 살려달라는 절박한 외침입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이 좋아한다는 김치찌개까지 끓이며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더 이상의 희생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장례식이 되게 해달라”는 부고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답변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학교 급식실에서 폐암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노동자의 수는 4배나 증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3년 2월 28일, 민주당 대표 시절 민생 현장 방문의 첫 일정으로 학교 급식실을 찾았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급식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살기 위해 일터로 가는 것이지, 죽기 위해 일하는 사람은 없다”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고 산재 사망 문제를 개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사용자이자 책임자는 국가입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산하에서 일하는 급식노동자의 죽음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그 최종 책임자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반복되는 죽음을 막고자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이재명 정부에 촉구하며 8/7(목) 오전 10시, 창성동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직후인 오전 11시에는 창성동 국정기획위원회 사무실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와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학교급식노동자 폐암대책과 학교급식 종합 대책안 마련 ▲교육공무직 집단교섭 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으로 공공부문 초기업교섭 모범 사례 마련을 제안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대책 관계기관 TF 재가동 △학교급식법 개정 등 학교급식실 종합 대책안 마련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 대책 마련 △새 정부 교육부 내 교육공무직 담당, 학교 안전 담당 부서 확대 편제 △교육부 주도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협의기구 구성 △2기 공무직위원회 설치 시, 교육분야 협의회로 그 논의 결과 승계 △새 정부, 초기업교섭 ‘롤모델’로서 교육분야 집단교섭 구조 개선 지원 △교육부 내 교육공무직 담당 부서 복원 △공무직위원회 법제화 등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민태호 위원장은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으면 현장 복귀가 사실상 어렵다”며 “정부의 책임과 보상 수준이 민간에 비해 턱없이 낮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삼성전자와 반올림의 예를 들며)민간은 최대 200억 원까지 지원하며 대책을 마련하는데, 정부는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호소하며, 학교 급식실에서 폐암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전문위원인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산업안전과 관련해 대통령께서도 범부처 차원의 안전 대책을 지시하셨다”며 교육부의 대책 수립과 함께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내실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강화, 위험성 평가 시 노동자 대표의 참여 의무화 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급식실 폐암 관련 사안을 고용노동부 등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교수는 이 외의 과제들에 대해서는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무직위원회 법제화 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새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초기업교섭 활성화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방향의 임금체계 개편의 좋은 환경이 마련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노사 자율적 교섭에서의 힘의 역관계에서 그 결과는 결정될 것입니다.
○ 개요
* 사회 : 박정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실장
모두 발언 :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폐암 산재 규탄 발언 : 고지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사무처장
대책 촉구 발언 :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위원장(대구지부장, 대구교육청 산보위 근로자대표)
당사자 발언 : 이호금 경기지부 조합원(폐암 확진 조합원)
기자회견문 낭독 : 김수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노동안전위원장(수석부위원장), 한다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위원장(충남지부장)
※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위원회와 관련 사안으로 간담회 진행
○ 주요 구호
▶ 국가가 사용자다! 이재명 정부는 직을 걸고 죽음의 학교 급식실 폐암 문제 해결하라!
▶ 몇 달 만에 또 늘어난 폐암 산재 사망!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사망 14명! 연이은 죽음의 행렬을 이제는 멈춰라!
▶ 우리는 더 이상 동료의 장례식에 가고 싶지 않다! 이재명 정부는 죽음의 학교 급식실 문제 해결하라!
▶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학교 급식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인정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라!
▶ 저임금·고강도 학교 급식실의 인력 기준과 임금체계를 대폭 개선하라!
▶ 14명 폐암 죽음의 급식실! 이재명 대통령의 폐암 피해자 면담 및 학교 방문을 추진하라!
○ 기자회견문
“급식노동자에게, 국가와 정치는 어디 있습니까?”
21년 학교급식노동자의 첫 폐암 산재 승인 이후 교육청과 정부는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적절히 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산재 신청자는 208명 승인은 175명 사망자는 14명입니다. 노동조합을 통해 산업재해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인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지만 노동조합은 산업재해 신청조차도 하지 못한 노동자와 그중 사망하신 분들이 다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처참한 현실을 직면하게 만든 것은 정부과 교육당국입니다. 그동안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정부는 무시해왔습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학교급식노동자들의 폐암 산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우리는 더 이상 동료들의 장례식장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2023년 2월 28일 당시 당대표 시절, 대통령님은 민생 현장 방문 첫 걸음으로 학교급식실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급식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적 과제를 적극 논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그 약속 이제 지켜주십시오. 급식노동자들은 당시의 그 약속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생명을 담보로 아이들의 급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노동조합의 끊임없는 투쟁과 요구로 지역별 예방조치와 피해자 지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일부 조례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충분히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동료들의 부고 소식을 듣고 슬퍼해야 합니까. 이제 정부가 나서서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예산 수립, 집행 등 전반에 대해 점검해야 합니다. 조리흄의 노출 빈도를 낮추기 위해 적절한 인력을 충원해야 폐암 산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재 신청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사망자 역시 비례하여 늘어날 것입니다.
학교급식실에서의 직업병, 폐암은 국가와 교육당국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간기업에서 발생하는 산재사망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다루지만, 국가기관에서 발생하는 산재사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고성 산재만큼 빠른 대책이 필요한 것이 바로 직업성 질병 산재입니다. 폐암은 잠복기가 10년 이상인 직업병입니다. 직영무상급식이 우리 사회에 보편적 복지제도로 안착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직업성 암은 여전히 사회적 직업병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급식실 직업암은 사회적 직업병입니다. 아이들 생명과 건강을 키우는 학교급식실에서 급식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있는 이 역설적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국민안전 불감 윤석열 정부를 지나는 3년 동안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재는 4배가 늘었고 사망자는 5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불행한 현실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급식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이어갈 것입니다.
"급식노동자에게, 국가와 정치는 어디 있습니까?” 이제 이 물음에 대통령님이 답을 주십시오.
2025년 8월 7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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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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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유치원 보건 공백 방치한 채,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을 말할 수 있는가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에게 안전 책임 전가 중단하고, 보건인력 즉각 배치하라!- 사진](/upload_data/board/media_reports/10203/1753625005_4362.png)
[성명] 유치원 보건 공백 방치한 채,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을 말할 수 있는가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에게 안전 책임 전가 중단하고, 보건인력 즉각 배치하라!-
[성명서]
유치원 보건 공백 방치한 채,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을 말할 수 있는가
-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에게 안전 책임 전가 중단하고,
보건인력 즉각 배치하라! -
전국 각지의 국·공립 유치원들이 여름방학을 맞이하기 시작하면서, 유치원 현장의 보건 인력 부재로 인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위법성 논란에 휩싸였던 교육부의 ‘보건교사 부재 시 일반의약품 취급절차’ 안내가 촉발한 사태이다. 현행법상 보건교사 외 일반 교직원의 일반의약품 취급은 명백한 위법 행위임에도, 교육부는 해당 공문에서 보건교사 부재 시 일반 교직원이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계획하고 안내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지난 2월 교육부가 안내한 ‘보건교사가 아닌 교직원은 보건실 내 일반의약품의 취급은 불가(의약외품에 한하여 취급 가능)’하다는 지침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들이 근무하는 국·공립유치원은 심각한 보건 공백 상황에 처해있다. 병설유치원은 보건교사가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며,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도의적으로 지원해주는 곳도 있으나 이는 법적 책임이 없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 그나마 보건교사가 배치된 단설유치원도 방학 중에는 전담사 혼자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유치원은 방학 중에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계속 등원하는데, 이때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법적 권한을 가진 인력이 전무한 것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 현재 유치원 현장에 만연한 ‘보건 인력의 부재’를 드러낸 구조적 문제다. 현행법상 보건교사는 의약품 투약 사고 시 면책될 수 있지만, 전담사는 면책되지 않는다. 교육부 지침대로 학부모 동의를 받고 투약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위법 행위이며,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전담사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우리 전담사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외면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재의 위법적이고 위험한 보건 공백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책임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이다. 전문 지식 없이 의약품을 투약하다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전담사들의 위법적인 의약품 투약 거부는 유아들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전문성을 갖춘 보건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임시방편적 대책으로 일반 교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유아들을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모든 국·공립 유치원에 전문 보건 인력을 배치하여 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라!
하나, 방학 중에 보건 인력 공백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유아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전담사에게만 전가되지 않도록 전문 보건 인력 확충하라!
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는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를 비롯하여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교직원에게 의약품 투약 책임을 떠넘기며 유아들을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우리는 교육 당국이 책임있는 자세로 유치원 보건 공백 해결에 임할 것을 촉구하며, 유아들의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다.
2025년 7월 2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분과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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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7
- 첨부파일
![[입장문] 김병조는 가해를 넘어 피해자를 두 번 죽이고 있다. 금속노조는 가해자 김병조를 사퇴시키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라! 사진](/upload_data/board/media_reports/10190/1752572652_5785.gif)
[입장문] 김병조는 가해를 넘어 피해자를 두 번 죽이고 있다. 금속노조는 가해자 김병조를 사퇴시키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라!
김병조는 가해를 넘어 피해자를 두 번 죽이고 있다.
금속노조는 가해자 김병조를 사퇴시키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라!
우리는 그동안 충분히 참아왔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장소에서 학비노조 대의원들을 향해 참담하고 모멸적인 언사를 할 때도,
변명과 자기방어만 즐비했던 조롱에 가까웠던 첫 사과문을 써서 올릴 때에도,
금속노조가 중집 안건 순서를 바꿔서 진조위 보고서 채택을 미룰 때에도,
우리는 참고 또 참았다.
그러나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다.
가해자 김병조는 진상조사 보고서 이행을 앞두고 갑자기 사법 판단을 받겠다며 금속노조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과문을 삭제해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
가족회의를 거친 끝에, 금속노조 중집에서 공식 채택한 진상조사위원회 이행 사항까지 전면 거부할 것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가해자에서 갑자기 본인이 피해자가 되어 성폭력 사건의 책임을 이런 식으로 회피하려는 태도는 김병조가 더 이상 노동운동가로서 최소한의 양심조차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묻는다.
지난 5개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대의원대회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는 2차 가해를 견뎌내며, 진상조사 절차에 임해온 피해자들의 고통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조직의 결정을 부정하고, 피해자의 회복보다 자신의 체면을 우선시하는 김병조에게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기대도 없다. 반성은커녕 법적 판단을 운운하며 피해자를 또다시 조롱한 그를 우리는 단호히 규탄한다.
김병조는 즉각 금속노조 부위원장직에서 사퇴하라!
금속노조는 김병조를 징계하고, 중집에서 결정한 진상조사위원회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라!
2025년 7월 1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2,294
- 2025.07.15
행정실 법제화를 환영하며, 더 커진 학교의 역할과 그에 따른 협력적 운영을 위해 교육 주체들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하라!
행정실 법제화를 환영하며,
더 커진 학교의 역할과 그에 따른 협력적 운영을 위해
교육 주체들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하라
지난 7월 1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학교 행정실 법제화’ 법안이 발의되었다. 행정실 등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취지이다. 우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 아래 학교비정규노조)은 법안 발의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힌다.
오늘날 학교는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급식, 돌봄교실 등 교육복지까지 포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가 과거보다 훨씬 더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기능을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들이 학교 구성원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이에 모호한 업무 분장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구성원 간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
2022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학교 현장에서 교직원 간 갈등 실태와 정책 개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갈등의 주요 원인은 업무량 증가에 따른 노동강도 상승, 예산 및 인력 지원의 부족 등에 있으며, 특히 교사들은 불명확한 업무영역을 주요 갈등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는 학교 구성원 간 명확한 업무 분장과 법적 역할 정립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에는 행정직원에 대한 조항은 존재하지만, 정작 행정실이라는 조직 자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부재하다. 이로 인해 각 학교는 운영 방식이 제각각이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폐지 또는 축소가 가능한 구조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법제화를 통해 행정실의 업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은 단순한 조직 명시를 넘어 학교 구성원 간 역할 정립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학교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행정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담당하는 모든 교육 주체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 이것이 실현되어야 교직원 간 효율적인 업무 분장과 협업 구조가 가능해지고, 교사들이 염원하는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또한 조성될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행정실 법제화에 이어 학교 비정규직(교육공무직)의 법적 지위 마련을 위한 법안도 같은 김문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되었다. 학교 비정규직은 그간 법에 단 한 줄도 없는, 실재하나 제도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학교 안 유령이었다. 그럼에도 학교 비정규직은 법적 지위가 없는 상태에서도 학교 운영을 헌신적으로 뒷받침해 왔다. 이제는 학교 비정규직 또한 법제화를 통해 정원·채용·복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력 운영의 체계를 갖춰야 한다.
학교비정규노조는 학교에서 교육복지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노동자이자 교육의 주체로서, 시대적 요구에 따라 확대된 학교의 역할이 지속 가능하고 협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 역할과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2025년 7월 15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1,573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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