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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국회 앞 농성 투쟁 돌입 및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사진

[보도자료]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국회 앞 농성 투쟁 돌입 및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철폐! 방중 생계대책 마련!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 및 학교급식법 개정!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국회 앞 농성 투쟁 돌입 및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이재명 정부 1호 정책협약, 학교급식 대책 마련과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문제 해결” “그러나 이재명 정부 산재 대책은 건설·제조업 중심… 학교 급식실은 뒷전” “방학 중 무임금, 생계대책 전무… 학교비정규직 여전히 저임금에 고통” “교육부, 교육청은 수수방관…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불가피” “정부와 국회, 예산과 정책으로 정책협약 약속 이행 필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정부의 응답 요구하며 농성 돌입” ○ 취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하 ‘연대회의’)는 대선 시기 1호 정책협약으로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과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문제 해결 등을 약속한 이재명 정부가 여전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규탄하며, 정부와 국회에 응답을 요구하는 농성 투쟁에 돌입합니다. 지난 5월 1일,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1호 정책협약으로 ‘학교급식법 개정,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문제 및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교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도, 제도 개선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고온·고습·유해가스·조리흄 등 발암물질에 노출되며 열악안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정부의 산업안전 대책은 여전히 학교 급식실 현장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급식실 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종합대책 역시 첫 발도 떼지 못한 상황입니다. 폐암 산재로 인한 사망자가 15명에 달하는 상황에도, 이재명 정부는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을 유해 물질로 지정하는 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학 중 생계대책 역시 절실한 과제입니다. 전체 교육공무직의 50% 이상, 급식실은 90% 가량에 육박하는 방학 중 비근무자들은 방학 중에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형국입니다. 방학 중 비근무자들은 저연차의 경우 최소 생계비조차 보장받기 어렵고, 30년을 근무해도 연봉 대비 월평균 급여가 300만 원조차 되지 않는 초저임금 구조에 시달립니다. 방중 생계대책 마련 없이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의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공무원과 함께 교육복지의 주체로서 노동하고 있음에도, 법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신분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인 차별과 불안정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역시 급식을 만드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는 전무합니다. 급식 노동자들의 안전, 최소 인력기준 등이 학교급식법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학교급식법 개정과 교육공무직 법제화는 학교 현장의 구조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교육당국은 여전히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수당 마저도 학교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연대회의는 현재 진행 중인 집단임금교에서 복리후생수당 차별해소를 위해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인 기본급과 근속수당 합산액 120%의 명절휴가비를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수용불가 의견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 편성을 결단해야 합니다. 연대회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부와 국회의 응답을 촉구하며 국회 앞 무기한 농성에 돌입합니다. 11월과 12월, 4일에 걸친 릴레이 총파업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결과입니다. 정부와 국회마저 외면한다면, 이재명 정부 최대 규모의 총파업이 불가피합니다. 연대회의는 무기한 농성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직접 결단하여 학교비정규직 저임금과 차별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 개요 일시 : 2025년 11월 11일(화)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정문 앞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기자회견 후, 국회 앞 농성 돌입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유리 조직실장 - 취지 발언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 - 투쟁 발언 :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 - 연대 발언 1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연대 발언 2 :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 - 연대 발언 3 :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 - 연대 발언 4 :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은경 대표 - 연대 발언 5 : 전국민중행동 김재하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 ○ 기자회견문 학교비정규직 사상 최대 규모 총파업 불가피,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직접 답해야 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오늘, 정부와 국회의 응답을 요구하며 국회 앞 무기한 농성 투쟁에 돌입한다. 지금 이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11월과 12월에 걸친 전국 총파업으로 교육 현장을 멈춰 세울 것이다. 이재명 대선 캠프가 출범하며 가장 먼저 약속한 것은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과 학교급식 노동 환경 개선이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금까지 예산 편성도, 제도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공허한 말로 남아 있다. 그 사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학교 현장은 여전히 구조적 차별에 갇혀 있다. 급식, 돌봄, 행정, 특수교육, 환경미화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를 지탱하는 핵심 주체임에도, 여전히 저임금과 차별을 감당하며 묵묵히 노동하고 있다.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지만 각종 수당은 절반 수준이고, 오래 일할수록 정규직과의 격차는 더욱 커진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1호 정책협약이 내놓은 결과인가. 급식실 노동자들의 건강권도 위협받고 있다. 하루 수백 명의 학생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 노동자들은, 고온·고습과 조리흄 등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폐암 산재 인정은 180건에 달하고, 1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조리흄을 유해물질로 지정하지 않고 있고, 교육청의 환기시설 개선 사업은 지지부진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산재와의 전쟁’에서 학교는 빠져있다. 깨끗하고 건강한 밥을 제공하려고, 밥 짓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팠다. 차별을 끝내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국회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급식 노동자들의 안전 대책과 최소 인력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급식실을 교육복지의 핵심 영역으로 규정해야 한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교육공무직 법제화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는 교육복지의 동등한 주체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국회는 이 외침에 예산 편성으로 응답해야 한다. 명절휴가비 동일 기준 적용,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을 위한 예산 편성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 여당이 약속한 정책협약의 이행이고, 의무이다. 우리의 요구는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평등이다. 우리의 노동을 존중받고 싶은 간절함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12월 3일 계엄 당일 밤, 만사를 제쳐두고 국회로 달려왔다. 그리고 사흘 뒤 12월 6일, 윤석열 퇴진 총파업을 성사시켰다. 퇴진 광장에서 탄핵어묵을 나누고 깃발을 나부끼며 밤낮없이 싸웠다. 정권 교체의 효능감을 우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누릴 자격이 있다. 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와 학교급식 노동 위기 해결을 약속한 이제, 이재명 정부와 여야 교체된 22대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오늘 농성을 시작으로 연말 예산, 법안 국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는 차별해소의 광장을 국회에서 열어갈 것이다. 2025년 11월 11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학비노조
382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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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홈플러스에서 학교까지, 우리는 함께 싸울 것이다(홈플러스 투쟁 연대 성명서)

학비노조
442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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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통령실 앞 농성 돌입…‘더 이상 동료의 장례식장 가고 싶지 않다’”(학교급식 폐암 산재 노동자 - 이재명 대통령 면담 촉구 기자회견 및 농성)

학비노조
325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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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교급식 노동, “100m 전력 질주 수준”… 정부 종합대책 시급(지속 가능한 학교급식을 위한 구조적 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

학비노조
297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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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예술강사지원사업 국고 삭감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사진

[보도자료] 예술강사지원사업 국고 삭감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학비노조 - 예술강사지원사업 국고 삭감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문의 : 성석주 학비노조 전국예술강사분과장 010-4724-0416 * 보도자료 및 사진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0qksq1ypM4KrNu6_Vwr63ckZlBdbnyu5?usp=sharing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년 이상 경력자도 떠난다… 설문조사로 드러난 예술강사 절망” “실태조사 응답자 85% ‘강사료 부적절’… 97% ‘제도 축소 우려’” “예술강사 없는 교실, 아이들의 예술교육도 무너진다” “예술강사 예산, 두 정부 모두 외면했다” “민태호 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예술강사 인건비 국비 지원’ 약속했지만 정부예산편성에서 외면해” “예술강사 조합원, 25년간 단 3천원 오른 강사료… 예술강사 생존은 없다” “윤석열 정부가 짓밟은 예술교육 예산, 이재명 정부도 외면했다!”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정부의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축소로 인해 척박한 예술교육의 환경과 예술교육에 종사하는 예술강사들의 어려움에 대한 실태조사 진행 결과를 보고 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 윤석열 정부는 2024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50% 삭감한 데 이어, 2025년에는 72% 삭감된 정부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불과 2년 만에 516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86%가 줄어든 것입니다. 3.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사업 운영비 부족의 이유로 “2025년 4월 21일 ~ 9월 30일”까지로 사업을 축소·단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초·중·고 예술강사 인건비 국비지원”을 공약하였음에도, 집권 이후 2차 추경에서 정부 예산안에서 재외 되었고, 국회 추경 심의에서 예술강사 예산이 노동조합 투쟁의 결과 49억 원이 추경 편성되었으나 강사 인건비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5.나아가 이재명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728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지만,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은 135억 8천만 원으로, 여전히 예술강사 인건비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예산입니다. 6.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학교예술교육 예산을 축소한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예술강사의 생계를 위협하고 아이들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책임은 정부에 있으며, 우리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증액과 예술교육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7. 이에 노동조합은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에 대한 국가의 외면으로 어려움에 격고 있는 예술교육의 현실을 알리고자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실태조사는 총4,613명의 예술강사중 480명이 참여 약 10.4%가 참여하였다. 일시 : 2025년 10월 30일(목) 오전 11시 00분 장소 : 학비본조 10층 회의실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고보경 예술강사분과 사무국장 1) 기자회견 취지 설명 2) 모두 발언 :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3) 실태조사 발언 : 성석주 예술강사 전국분과장 4)) 현장발언 : 김기영 예술강사(대독 이재진 노안국장) 5) 기자회견문 낭독 : 이석진 예술강사분과 제주분과장 붙임 1.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개요 2. 현 정부 예술교육정책 발표 및 예산삭감 현황 3. 기자회견문 4. 실태조사 결과 5. 발언문

학비노조
402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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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 사진

[보도자료]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 저임금 구조 철폐! 차별적 임금 격차 해소!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 ▮ 개요 일시] 2025년 10월 28일(화) 11시 장소] 용산 대통령실 앞 주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기자회견 순서] 취지 발언: 여성노조 최순임 위원장 (교섭 경과 및 쟁점 요약) 투쟁 발언: 학비노조 민태호 위원장 (연대회의 투쟁 결의와 정부와 교육감 역할 촉구) 기자회견문 발표: 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 대통령실 면담] 대통령실 면담 추진(13시 30분 예상) 구호 총파업 불렀다. 무성의·무책임 교섭 반성하라! 해소 외면하면 학교가 멈춘다. 정부와 교육감은 교섭을 해결하라! 투표 압도적 가결, 우리는 준비됐다. 정부·교육당국이 해결에 나서라! 응답만이 막을 수 있다. 이재명 정부 최대 규모 총파업 경고한다! 교육감은 방관말고, 저임금과 차별 해소 대책 제시하라! 총파업으로 끝나지 않을 것, 파업 장기화 해결 정부가 나서라! 기자회견문 교육당국 무책임이 총파업 자초했다. 정부가 해결에 나서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의 10만 조합원들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마쳤고, 91.8%라는 압도적 찬성률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그러나 파업은 우리가 원해서 택한 길이 아니다. 정부(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이 접근 교섭이 가능한 임금교섭안을 제시하지 않고“수용 불가” 말만 반복하며, 사실상 교섭 진전의 책무를 팽개쳤기에 발생하는 파업이다. 이렇게 교육 당국은 교섭 해결의 길을 막고 노동자를 파업으로 내몰고 있는데, 이를 대통령실은 파악조차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의 요구는 대선 약속이며 국정과제, 대통령실이 나설 책임 충분하다! 5월 1일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는 노동절을 맞아 연대회의와 1호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안정적 교육복지 확대(학교급식법 개정 등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와 저임금구조 해결(방학 중 무임금 대책과 임금체계 개편)이 핵심이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초기업교섭 촉진”, “공정한 임금체계 확립”,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완화”를 약속했다. 이 국정과제들은 바로 우리 연대회의가 요구하는 핵심 방향과 맞닿아 있다. 정부의 약속이 진심이라면, 지금이 바로 대통령실이 나서야 할 때다. 정부는 교육청에만 책임을 미루지 말고 교섭의 장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방관하고 지역 교육감들이 손 놓고 있다면, 학교 현장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이다. 각 시·도 교육감 역시 연대회의와 직접 대화하고, 법적 책임을 가진 사용자로서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해야 한다. 노동부는 연대회의 집단교섭을 초기업 교섭의 모델이라며 공정한 임금체계 확립을 말한다. 그러려면 정부는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의 임금체계부터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학교의 일상이 멈출 것이다 정부의 방관과 교육청의 무책임이 계속된다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파업이 불가피하다. 차별과 방관은 급식, 돌봄, 특수교육, 교무, 행정, 상담, 시설관리, 도서관, 유치원 등 학교 현장을 멈춰 세울 것이다.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이 책무를 외면한 대가를 전 국민이 보게 될 것이다. 그 책임은 정부와 교육청에 있다. 우리는 총파업을 경고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노동자들이다. 학교 일상이 멈추지 않게 할 열쇠는 정부와 교육감의 결단에 달려 있다. 교육부와 노동부는 물론 대통령실이 나서서 뒤엉켜 막힌 임금체계와 교섭의 실타래를 풀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겐 희망을, 학교엔 평온한 일상을 지켜줘야 한다. 우리의 요구는 최소한 기본은 보장하라는 호소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 그 기본급마저 끊기는 방학 중 무임금. 상시직 노동자의 방학 중 독박노동. 게다가 일할수록 벌어지는 근속임금 차별. 국가인권위와 법원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 복리후생(명절휴가비)은 지급기준조차 없이 차별하는 뻔뻔함. 이런 불평등을 올해만큼은 해결해 가야 한다. 또한 고강도 위험노동으로 급식실에선 178명이 폐암산재 판정을 받고, 15명째 쓰러져 죽는 참담한 현실에 대한 대책은 왜 묵묵부답인가! 이건 그저 교섭 요구가 아니라, 그 어떤 이유로도 유보할 수 없는 절박한 생존의 요구다. 단발로 끝나지 않을 총파업 총력투쟁을 경고한다 올해 파업 찬반투표의 의미는 예년과 다르다. 만약 올해 교섭이 또다시 공전하고 저임금과 차별을 해소할 계기를 만들지 못한다면, 투쟁은 단발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연대회의는 오는 11월 20~21일 1차 상경 총파업, 12월 4~5일 2차 상경 총파업을 예고하며, 연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3차 총파업 총력투쟁도 단행할 것임을 경고한다. 연대회의 지도부는 앞선 희생도 각오했다. 그러나 우리는 파업 기간 중에도 언제든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이다. 대통령실 등 정부가 적극적 역할에 나서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섭 진전이 가능한 교섭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 대화와 타협의 길은 열릴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차별받는 저임금 비정규직의 기본적 요구다. 또한 교육공무직의 노동조건 개선은 교육복지 환경과 학교 공공성의 핵심 기반이기도 하다. 아이들의 교육과 성장을 위한 노동이 존중받을 때, 학교의 교육복지는 더 넓고 촘촘하게 아이들을 보살필 것이며, 학부모는 더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다. 정부와 교육 당국이 결단할 때다. 차별 없는 학교, 평등한 교육복지, 공정한 노동가치가 공존하는 길로 함께 나아가자. 2025년 10월 28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전국여성노동조합) ※ 붙임자료 찬반투표 결과 교섭안과 쟁점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