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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명 산재, 15명 사망. 폐암 산재 당사자의 절규! 정부와 교육당국이 종합대책 마련하라 기자회견
- 학비노조
- 285
- 2025-09-30 20: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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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폐암_산업재해_당사자의_절규_정부와_보도자료교육당국이_책임져라_학교급식노동자_폐암_산업재해_종합대책_마련_촉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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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명 산재, 15명 사망. 폐암 산재 당사자의 절규!
정부와 교육당국이 종합대책 마련하라 기자회견
※ 기자회견에 폐암 당사자 5명 참석하여 현장 발언 진행
※ 기자회견 후, 12:50부터 폐암 당사자 5명·정혜경 의원 간담회 진행
정부와 교육당국이 종합대책 마련하라 기자회견
※ 기자회견에 폐암 당사자 5명 참석하여 현장 발언 진행
※ 기자회견 후, 12:50부터 폐암 당사자 5명·정혜경 의원 간담회 진행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진보당 정혜경 의원
■ 진행
- 2025년 9월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 아래 학교비정규노조)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은 공동 주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폐암 산재 당사자 5인이 참석해 산업재해 실태를 증언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였습니다.
- 2025년 8월 기준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재 신청은 213건, 이 중 178건이 승인되었으며, 9월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5명에 달합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사망사고 감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직업성 질병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당사자 발언에 나선 광주지부 박지윤 조합원은 폐암 3기 진단 후 재발과 치료의 고통을 호소하고, “아이들을 위한 급식을 만든다는 자부심 하나로 일했지만 남은 건 망가진 몸과 생계 걱정뿐”이라며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 근무기간이 10년이 안 된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행정소송 중인 대구지부 강선미 조합원은 정경희 대구지부장의 대독으로 진행된 발언에서 “청천벽력 같은 폐암 진단은 가족 전체의 삶을 흔들었다”며, “반지하 조리실, 환기 안 되는 환경, 음식물 소각처리기에서 발생하는 유해 연기 등 열악한 근무환경이 폐암의 원인이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어 “단순 근무기간만으로 산재를 판단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며 “정부는 조리실 환경과 업무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민태호 학교비정규노조 위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가족들이 모여 따뜻한 시간을 보내지만,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은 뻥 뚫린 가슴을 안고 살아간다”며 “정부는 더 이상 ‘예산이 없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폐암 산재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민 위원장은 “학생들에게 맛있는 급식을 제공하며 정서적 지지를 주는 급식노동자들이 반복되는 죽음 앞에 놓여 있다”며 “정부는 책임 있는 추석 선물을 내놓아야 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학교 급식소에서 공무수행 중 폐암에 걸려 순직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정부는 피해자들의 증언에 귀 기울이고, 공공부문부터 산업안전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김수정 학교비정규노조 노동안전위원장의 낭독으로 진행된 기자회견문에서 참가자들은 폐암 예방을 위한 유급질병휴직제도 도입, 피해자 지원 및 보상 대책 마련, 관계기관 합동대책기구 구성 등을 요구하며, 정부가 종합대책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후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폐암 산재 당사자 간담회’가 국회 본관 221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간담회에는 폐암 산재 당사자 5인이 참석해 산재 이후의 어려움, 열악한 작업환경,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생생히 증언하였습니다.
- 광주지부 조합원은 “2022년 폐암 산재를 인정받았지만, 요양병원 입원 이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료비 전액 환수 통보를 받았다”며 “산재 지정 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응급실 외에는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3천만 원을 부담하게 됐다”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산재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없었고, 병원은 당연히 가야 하는데 그 책임을 환자에게 떠넘긴다”는 참가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 또한 급식실 대체 인력 부족으로 인해 쉬지도 못하고 일터에 나가야 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쉬려면 우리가 대타를 구해야 한다. 못 구하면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나가게 된다”는 증언은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 경북과 대구지부 조합원들은 급식실의 열악한 환경을 고발하였습니다. 800명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리를 하면서도 조리실은 협소하고 환기시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원들은 “여름엔 옷을 하루에 5~6번 갈아입을 정도로 덥고, 환풍기 성능이 약해 연기 마시고 기절한 사람도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환풍기 역회전 사례, 조리 중 바깥으로 머리를 내밀고 작업해야 했던 사례 등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 위생 점검을 앞두고 과도한 약품 사용으로 연기를 마시고 쓰러진 사례, 조리흄 흡입으로 인한 폐 손상 가능성 등도 지적됐습니다. “1500명 분량의 전을 부치려면 핑 돌 정도로 힘들다”는 현장 증언도 있었습니다.
- 또한, 폐암 산재 신청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치료비 지원과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생명과 안전에 문제에 있어서 학교부터 개선해야 한다. 학교도 개선을 못하는데 대통령과 노동부 장관이 민간을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학교 현장을 잘 알리고 국민들께 공감을 받아서 책임질 수 있도록 애써보겠다”고 폐암 당사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 김수정 학교비정규노조 노동안전위원장은 “오늘 얘기를 들으니 개선해야 할 게 너무나 많다”고 말하며 “갈길이 멀기는 하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좀 더 좋은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동조합이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폐암 당사자들에게 약속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정호 정책실장 )
◈ 모두발언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
◈ 연대사 :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 당사자발언 1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박지윤 조합원
◈ 당사자발언 2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강선미 조합원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장 대독)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수정 수석부위원장
∘ 지난 9월 15일 정부는 ‘노동안전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습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안전보건 감독관 대폭 확충 및 감독 물량 확대 ▲위험성평가 노동자 참여권리 적극보장 ▲작업중지에 대한 노동자 권리 확대·강화 ▲법 위반사항 엄중 처벌 및 산재(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경제적 재제 ▲특고플랫폼노동자 산안법 적용(직종, 보호조치) 확대 ▲사고비중 높은 외국인·고령·이동(배달 등) 노동자 교육 및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합니다. 노동조합은 이번 대책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고 산재 사망자를 감축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 그러나 이번 대책은 사망사고 감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화학물질, 직업성 질병, 감정노동, 정신건강, 야간 노동 등 다양한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을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식노동자의 산재 사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직업성 질병에 대한 대책이 부재합니다.
∘ 25년 8월 11일 기준으로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재 신청은 213건, 승인은 178건입니다. 또한 9월 22일까지 폐암 산업재해로 15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사고와 같이 급식노동자의 폐암 역시 정부 차원의 관리가 없다면 사망자는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 노동조합은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학교급식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대책이 부재한 정부의 종합대책을 규탄하고 노동자 참여 보장을 부합하게 산업재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부의 종합대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폐암 산재 당사자 5인이 참석하여 현장의 실태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