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 - 예술강사지원사업 국고 삭감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문의 : 성석주 학비노조 전국예술강사분과장 010-4724-0416

* 보도자료 및 사진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0qksq1ypM4KrNu6_Vwr63ckZlBdbnyu5?usp=sharing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년 이상 경력자도 떠난다… 설문조사로 드러난 예술강사 절망”

“실태조사 응답자 85% ‘강사료 부적절’… 97% ‘제도 축소 우려’”

“예술강사 없는 교실, 아이들의 예술교육도 무너진다”

“예술강사 예산, 두 정부 모두 외면했다”

“민태호 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예술강사 인건비 국비 지원’ 약속했지만 정부예산편성에서 외면해”

“예술강사 조합원, 25년간 단 3천원 오른 강사료… 예술강사 생존은 없다”

 

 

 

“윤석열 정부가 짓밟은 예술교육 예산, 이재명 정부도 외면했다!”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정부의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축소로 인해 척박한 예술교육의 환경과 예술교육에 종사하는 예술강사들의 어려움에 대한 실태조사 진행 결과를 보고 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 윤석열 정부는 2024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50% 삭감한 데 이어, 2025년에는 72% 삭감된 정부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불과 2년 만에 516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86%가 줄어든 것입니다.

 

3.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사업 운영비 부족의 이유로 “2025년 4월 21일 ~ 9월 30일”까지로 사업을 축소·단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초·중·고 예술강사 인건비 국비지원”을 공약하였음에도, 집권 이후 2차 추경에서 정부 예산안에서 재외 되었고, 국회 추경 심의에서 예술강사 예산이 노동조합 투쟁의 결과 49억 원이 추경 편성되었으나 강사 인건비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5.나아가 이재명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728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지만,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은 135억 8천만 원으로, 여전히 예술강사 인건비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예산입니다.

 

6.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학교예술교육 예산을 축소한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예술강사의 생계를 위협하고 아이들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책임은 정부에 있으며, 우리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증액과 예술교육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7. 이에 노동조합은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에 대한 국가의 외면으로 어려움에 격고 있는 예술교육의 현실을 알리고자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실태조사는 총4,613명의 예술강사중 480명이 참여 약 10.4%가 참여하였다.

 

 

일시 : 2025년 10월 30일(목) 오전 11시 00분

장소 : 학비본조 10층 회의실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고보경 예술강사분과 사무국장

1) 기자회견 취지 설명

2) 모두 발언 :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3) 실태조사 발언 : 성석주 예술강사 전국분과장

4)) 현장발언 : 김기영 예술강사(대독 이재진 노안국장)

5) 기자회견문 낭독 : 이석진 예술강사분과 제주분과장

 

붙임

1.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개요

2. 현 정부 예술교육정책 발표 및 예산삭감 현황

3. 기자회견문

4. 실태조사 결과

5.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