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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성명·보도자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준법투쟁 관련 대전광역시교육청 설명자료 및 조선일보 등의 악의적인 기사 등에 대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입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준법투쟁 관련
대전광역시교육청 설명자료 및 조선일보 등의 악의적인 기사 등에 대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입장
- 현재 대전 지역 D여고, K중에서 학교 급식 관련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이하 대전지부)의 준법투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황을 왜곡하고, 악의적인 내용들이 배포되고 있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전지부의 쟁위행위(준법투쟁)는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섭 결렬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25. 2. 13.)로 인해 합법적 쟁의권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법적 대응 운운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언론에는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힙니다. 쟁의행위 중 노무 제공의 의무를 다하면서 일부 공정 및 일부의 부당업무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선택한 이유는 전면 파업 등의 파국적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조리흄으로 인한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가 심각합니다. 이에 교육부에서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23. 3. 15.)을 발표하여 ▲조리흄 유발 요리는 오븐 사용으로 전환 유도, ▲튀김류는 주 2회 이하로 최소화, ▲대체 식단 및 조리법 개발·보급, ▲오븐활용법 연수 등을 통해 조리방법·식단 개선을 지원 등을 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특정 조리법(튀김, 구이, 전 등) 사용 횟수 제한을 하면 안 된다’라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설명은 교육부의 입장과도 배치됩니다.
- 문제 되는 ‘교직원 배식대 금지’는 애초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입장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교직원 배식대 금지를 위해 각 학교에 공문을 발송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 교직원 배식대를 유지하는 학교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교직원들에게 별도의 급식을 배식해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출처 - [보도자료] 정혜경 의원, 교직원 급식실 별도 운영 관련 교육청 간담회)
- 대체전담인력제 도입 추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체전담인력제는 그간 노동조합의 요구로 이제야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정원이 채 채워지지 않아 기간제를 사용하여 겨우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 - [중도일보] 아파도 쉬기 힘든 대전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 학비노조 "급식실 대체인력제 도입하라")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조리원 배치기준 개선을 통해 업무강도를 완화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학교 급식실은 타 공공기관 대비 1인당 담당해야 할 식수 인원이 현재도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출처 – 2019, 김종훈 의원실), (참고 - [대한급식신문] 공공기관보다 2배 높은 학교 조리종사자의 1인당 배식인원)
- 대전을 포함해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결원 사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대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신규 채용이 미달했고, 전국 평균 신규 채용 미달률은 29%에 달합니다. 서울의 경우 채용해야 할 인원 10명 중 8.4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학교 급식실의 고강도·저임금 노동의 실태가 알려지면서, 신규 채용은 번번이 미달하고 있습니다. 기존 인력도 1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조기 퇴사를 택합니다. 학교 급식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출처- 정혜경 의원실)
- 학교 급식실의 노동강도 완화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지만, 대전광역시교육청을 포함한 교육당국의 대응은 현저히 부족합니다. 대전지부가 식재료 조정과 조리 공정 간소화를 요구하는 준법투쟁에 돌입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노동강도 완화를 위해 자른 미역을 수급하는 것이나, 잘린 고기를 수급하는 것이 어떠한 위생과 영양의 문제를 일으키는지 답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노동 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위헌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학교 급식실 노동자와 연대하려는 움직임은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D여고 한 학생의 대자보가 대표적입니다. 우리는 더 커진 이 연대의 힘으로 학교 급식실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 한국 사회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 세계가 칭찬하는 K-급식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출발은 ‘죽음의 학교 급식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건강해야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대전 지역의 자세한 상황은 첨부된 대전지부 입장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붙임자료] *붙임 자료는 별도 첨부된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대전교육청 설명자료에 대한 학비노조 대전지부의 입장
2. D여고 학생 글
3. D여고 학생에 대한 대전지부 답신
4. 준법투쟁 참여 조합원 글
5. 김양희 대전지부장 및 배지현 K학교 분회장 발언문
6. 학교 급식실 결원 및 퇴사 현황과 25년 상반기 학교 급식실 노동실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 학비노조
- 1,525
- 2025.04.18
- 첨부파일
"지속가능한 무상급식을 위한 위기의 급식노동 대책 촉구!" 25년도 상반기 학교급식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지속가능한 무상급식을 위한 위기의 급식노동 대책 촉구!”
25년 상반기 학교급식실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개요
○ 일시 : 4월 16일(수)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5층)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정호 정책실장 )
○ 모두발언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
○ 연대사 :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 실태조사 발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재진 노동안전국장
○ 설문 발제 : 서비스연맹 이승효 정책국장
○ 현장발언 1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양희 대전지부장
○ 현장발언 2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배지현 글꽃중학교 분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수정 수석부위원장
■ 기자회견 취지
∘ 학교급식실에 급속하게 결원이 발생하고 신규채용이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채용된 인원도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무상급식·학교급식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급식실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정상급식이 불가능하여 부실급식사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강도 노동, 열악한 노동환경, 산업재해 발생, 미흡한 처우개선 때문에 학교급식실에서 근무할 사람이 없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 노동조합은 학교급식실 결원, 신규채용 미달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학교급식노동자 약 7,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결과를 바탕으로 새 정부와 교육당국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채용 미달과 결원 문제는 학교급식노동자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대표적 복지제도인 친환경무상급식이 무너지는 심각한 문제임을 사회 구성원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주요구호
- 학교급식실 적정 인력을 배치하라!
- 저임금 방중무임금, 채용 미달! 학교급식 종합대책 마련!
-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
- 사회대개혁은 손발노동, 급식노동 존중으로부터!
- 학비노조
- 1,573
- 2025.04.16
- 첨부파일
학교급식 문제 해결! 학교 비정규직 차별 철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
윤석열 파면 이후 1호 사회 대개혁 집회!
학교급식 문제 해결! 학교 비정규직 차별 철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
- 일시 : 2025년 4월 12일(토) 13시 30분
- 장소 : 광화문 동십자각 앞
※ 대회 후 행진 (경로 : 동십자각->안국동사거리->을지로입구역->남대문로->숭례문)
※ 당일 현장에서 발언문 등이 포함된 보도자료 추가 배포 예정
○ 대회 취지
- 윤석열 파면 이후 처음으로, 1호 사회대개혁 집회가 개최됩니다.
-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된 후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척결하고 사회 대개혁으로 나아가자는 광장과 시민의 요구가 끊임없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을 협력이 아닌 척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더욱더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은 완전히 지워져야만 했습니다. 실질임금은 하락했고,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공공부문 예산은 삭감되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는 더 열악해졌습니다.
- 특히, 학교 비정규직은 급식실의 폐암 산재와 높은 결원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죽음의 학교 급식실’이라는 오명이 지속되고 있고, 방중에는 급여를 받지 못해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며, 여전히 복무 및 임금에서 정규직 대비 차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그간 탄핵광장에서 윤석열 파면 투쟁을 선두에 서서 이끌어 왔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단순한 노동조합 현안이 아니라 윤석열 파면 이후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역사적 소명으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인 비정규 노동의 차별을 끝장내고 사회대개혁을 완수하고자 2030 응원봉 세대를 포함한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하는 대회를 개최합니다.
-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 주요 구호
심화하는 불평등구조 해결을 위한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새 정부 국정과제로!
지속 가능한 무상급식을 위해 저임금 고강도 인력 부족 학교 급식실 종합대책 마련 촉구!
교육당국의 방학 중 비근무자 대책 마련 촉구!
윤석열표 늘봄정책 폐기, 돌봄노동 존중 정책으로 정상화!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 학교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으로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
학교 비정규직 법제화로 교육복지의 주체 인정!
학교부터 비정규직 차별 철폐로 능력주의 신분사회 타파!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내란 세력 척결하고, 사회대개혁 실현하자!
- 학비노조
- 1,470
- 2025.04.11
- 첨부파일
건강관리카드 대상 물질에서 급식실 폐암 원인인 '조리흄' 제외한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학교 및 단체급식 노동자 직업성 폐암,
정부는 예방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인가?
건강관리카드 대상 물질에서
급식실 폐암 원인인 ‘조리흄’ 제외한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고용노동부(노동부)가 급식노동자 폐암 산재를 위한 제도개선에 또 어깃장을 놨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4월10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번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에 추가되는 4개종에서 ‘조리흄이 발생하는 업무’는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137조에 의거하여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노동자에게 보장되는 이직 후 연1회 특수건강진단 무료 지원에서 학교급식을 포함한 단체급식 노동자는 제외되는 것이다.
지난 2022년 11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는 “조리흄에 장기 노출된 은퇴 근로자 등”을 건강관리카드 확대 예시로 명시하였다. 이는 조리흄이 직업성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임을 정부가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그도 그럴 것이, 2021년 이후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재신청은 214건에 달했고, 이 중 169건(79%)이 승인되었으며, 사망자는 13명에 이르고 있다. 2021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급식 종사자 약 4만5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폐CT검진 결과, 폐암 확진자(52명) 외 양성결절이나 경계성 결절, 폐암 의심자 수도 약 1만5천 명(약33%)이나 되었다.
조리흄에 노출되어 이미 직업성암 산재인정을 받은 사례가 누적되고 있고, 이는 학교급식 종사자 전수 검진 결과를 참고했을 때도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 하지만, 노동부는 ‘규제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 국제기준이 없다’는 입장을 들어 단체급식 종사자 직업성 폐암에 최소한의 예방제도도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더해, 노동부는 2023년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정을 위한 논의과정에 있어서도, 조리흄으로인한 직업성 폐암은 제외하고 있는 중 이다. 여기에도 노동부는 같은 이유를 들었다.
과연 이 정부가 학교급식, 단체급식 노동자의 직업성 폐암을 예방하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정적인 제도를 마련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아니 물을 수 없다. 최근은 학교급식실 결원사태로 인해 노동강도가 더 극심해지고 있고, 이상소견자 치료나 추후 정기검진에 대해서도 아직 시도교육청별 지원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곳이 더 많다. 이러한 때에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이렇게나 뒤쳐진다면 학교급식노동자는, 그리고 병원이나 군대, 그밖의 공공기관 등의 수많은 단체급식 노동자의 생명안전은 어디에서 보장받을 수 있단 말인가?
▶ 정부는 조리흄에 대한 국가기준을 수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여 대책을 마련하라!
▶ 정부는 국제사례가 없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단체급식 노동조건이 국제적 기준에 한참 못미치는 한국의 환경을 개선하라.
▶ 정부는 조리흄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과 산재인정을 위한 제도개선에 속히 나서라.
현장 피해실태에 못미치는 기존의 학계논의나 우리 실정과 맞지 않는 국제 사례 뒤에 숨어 제도개선을 미루는 사이, 지금도 학교급식노동자들의 폐는 조리흄에 노출되어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주지하길 바란다.
2025년 4월 10일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
- 학비노조
- 1,369
- 2025.04.10
- 첨부파일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만들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만들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를 파면했습니다.
학비노조가 앞장서서 윤석열 퇴진을 쟁취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에 학비노조는 국회 앞으로 달려가 불법계엄을 막아냈습니다. 남태령에서 민주주의를 함께 지켰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을 구속시켰습니다. 123일간 우리 조합원과 간부들은 그 누구보다 앞장서 내란세력에 맞서 투쟁해 왔습니다.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윤석열과 공존할 수 없었던 시간은 지나갔고, 이제 우리가 ‘다시 만들 세상’을 만들어 가야할 시간입니다.
4월 12일 서울에서 열리는 <학교급식 문제해결! 비정규직 철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로 모입시다!
학교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학교급식실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대통령 후보들에게 촉구하고 투쟁할 때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에게 학교급식 대책, 비정규직 대책을 공약과 국정과제로 정하고 해결할 것을 촉구합시다.
4월 12일 서울에서 만납시다! 승리합시다!
2025년 4월 4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1,853
- 2025.04.04
내란수괴는 풀어주고, 무릎수술 여성비정규직 구속 웬말이냐! 학비노조 현은정 제주지부장 석방 촉구 기자회견
내란수괴는 풀어주고, 무릎수술 여성비정규직 구속 웬말이냐!
학비노조 현은정 제주지부장 석방 촉구 기자회견
1.일시 : 2025년 4월1일 오전11시 20분
2.장소 : 제주법원 앞
3.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4.취지와 배경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현은정 제주지부장(이하 현 지부장)은 여성비정규직으로서 노동운동에 앞장서다가 무릎수술을 하였음.
- 제주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과의 마찰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회부됨.
-1심 재판부(판사: 000) 에서 사회봉사 80시간, 실형10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판결과 달리, 지난 3월27일 2심 재판부(판사: 000)에서 실형 1년8개월을 선고하여 긴급 구속됨.
-지난 3월18일 수술하고 3월26일 퇴원한 무릎수술한 환자에 대해 진통제 등 약도 제공되지 않고, 적정한 의료도구도 제공되지 않은 채로 구속되는 인권유린이 자행됨.
-법을 어기고 내란수괴를 석방시키는 데 앞장 선, 사법부가 무릎수술한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를 구속한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례로 볼 수 밖에 없음.
-과거 재벌들의 경우 휠체어에 앉아있기만 하여도 병보석을 적용하여 석방하였던 관례에 비추어봐도 실제 거동이 불편한 환자로 구치소 생활이 사실상 어려운 현 지부장을 보석으로 석방하는 것이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길임.
< 기자회견문 >
노동자 농민 구속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2023년, 있지도 않은 간첩을 만들며 제주지역 노동운동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강제 연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수의 진보 인사들이 연이어 구속되는 반인원 행위, 공안탄압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과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에서는 제주교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교도소에서 나오는 호송차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과 충돌하였다. 피의자가 단식농성을 하며 진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국가정보원 등이 강제로 피의자 신문을 하려고 하여 국정원 조사실로 향하는 호송 차량을 저지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도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집회 주최 측 부상자들도 병원으로 이송되며 양측 모두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경찰과 충돌을 빚으며 두 명의 활동가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10개월 형에 2년 집행유예, 80시간의 사회봉사로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1심의 판결과는 너무나 간극이 큰 실형을 선고했다. 공안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1년 8개월 즉일 선고하고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2심 첫 공판에서 법정수속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와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이미 재판을 통해 우발적인 충돌에 대해 당사자에게 사과를 전하고 사법부에는 반성의사를 전달했지만, 검찰과 법원은 이들이 마치 중죄를 지은 것처럼 엄격하고 무자비한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 수사를 저지할 목적인 점, 폭행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운데다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의 현은정 지부장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이고 장애를 가진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한 가정의 생계를 맡은 가장이다. 더군다나 최근 무릎 수술을 받고 몸이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위해 퇴원하였다. 이는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판결로,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처사이다.
현은정 지부장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헌신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한 활동이 탄압의 대상이 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목소리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현은정 지부장의 구속은 단순히 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현은정 지부장의 즉각적인 석방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사법부의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러한 부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내란을 일으켜 국가와 온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한 윤석열은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로 구속 취소해 석방하고 힘없는 노동자와 농민은 구속하는 것이 도대체 어느나 라 사법부이며 어느나라 법인가.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다.
우리는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하며, 현 지부장의 석방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한다. 정의는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요구를 거꾸로 거스르고 있는 검찰과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법원은 구속된 노동자·농민을 즉각 석방하라
2025년 4월 1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
- 학비노조
- 1,668
- 2025.04.01
- 첨부파일
윤석열 내란세력을 지키기 위한 비정규직노동자 구속! 권력자는 풀려나고, 노동자는 구속! 법 앞에 불평등한 법원 규탄한다!
윤석열 내란세력을 지키기 위한 비정규직노동자 구속!
권력자는 풀려나고, 노동자는 구속! 법 앞에 불평등한 법원 규탄한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규탄한다.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민주노총 탄압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로 향하고 있다. 지난 2023년 6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 압수수색과 공안사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이 일어났다. 그 과정에서 마찰이 있어 재판에 넘겨졌으나, 결과는 가혹했다. 심지어 그 공안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풀려나 불구속 재판중에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장은 1심은 집행유예와 봉사 시간이었으나, 2심에서는 1년8개월 실형을 받아 법정 구속되었다. 검사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1심과 2심 판결의 간극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건설노조를 시작으로 노동탄압, 공안탄압을 일삼는 것은 그렇다 치자. 내란을 일으킨 내란우두머리는 판사와 검찰이 법을 재창조하고, 어기며 어떻게든 풀어주면서, 장애인 남편을 돌봐야 하고,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권리신장에 앞장서온 여성 비정규직노동자를 구속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특히 병원에서 무릎수술을 받고 어제 퇴원해 회복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윤석열 내란세력에 동조하는 사법부의 폭거로 공안탄압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무색한 게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나 권력자는 풀어주고 노동자는 구속하는 ‘법과 양심’은 커녕 기분 내키는 대로 판결하는 판사와 검사들을 처벌해야 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윤석열 내란세력을 지키기 위한 유래없는 이번 구속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결코 좌시하지 않고, 윤석열 파면 투쟁에 더욱 적극 복무할 것이다.
2025년 3월 27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1,408
- 2025.03.27
![[성명] 또다시 학교 급식실 노동자 폐암 산재 사망, 학교급식법 개정을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하라! 사진](/upload_data/board/media_reports/9937/1742541615_1524.jpg)
[성명] 또다시 학교 급식실 노동자 폐암 산재 사망, 학교급식법 개정을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하라!
또다시 학교 급식실 노동자 폐암 산재 사망,
지속 가능한 무상급식을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을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하라!
- 경남지부 소속 폐암 산재 사망 조합원의 명복을 빕니다 -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2022년 폐암 4기 산재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 경남지부 소속 조합원이 오늘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했다. 모두가 간절히 염원했건만, 기적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다.
학교 급식실 죽음의 행렬은 언제 멈추는 것인가. 오늘 경남지부 조합원의 영면으로 학교(초·중·고·특수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사망자는 총 13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한 인간으로서,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사망자 수 통계를 또 수정해야 하는 것에 참담함과 비통함을 넘어 인간성의 상실을 느낀다.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요구가, 우리의 주장이, 그렇게도 큰 것이었던가. 지난해 서초구 한 중학교의 부실 급식 논란으로 학교 급식실의 열악한 환경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3월 신학기 현재에도 급식실 인력 결원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난리 난 신학기 학교 급식실의 아우성이 교육당국은 들리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집단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이럴 수는 없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교육당국만 모르고 있다. 학교 급식실 구인난의 원인은 열악한 노동환경이다. 특히 음식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증기에 포함된 발암물질인 ‘조리흄’의 폐암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급식실 환경 개선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지원 기피가 심해지고 있다.
해결책은 간명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적정 정원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면 된다. 또한 저임금으로 열악한 학교 급식실 노동자 처우와 급식실의 환기시설 등 종합적으로 학교 급식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관련하여 예산 수립이 동반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더불어 교육당국은 폐암 산재 피해자에게 복무, 경제적 지원, 건강검진 등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학교 급식실을 만들고 세계가 칭찬하는 K-급식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학비노조는 교육당국의 사회적 타살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경남지부 조합원을 추모하기 위해 오늘 3월 21일(금) 오후 6시 30분, 경상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추모식을 거행한다. 함께 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마음이라도 꼭 함께 해주시라.
현재 우리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국 사회가 ‘사회대개혁’을 이루고 한 걸음 더 진보할 수 있을지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 여부로 판가름 날 것이다. 다시 한번 폐암 산재 사망 경남지부 조합원의 명복을 빌며 학비노조 또한 죽음의 급식실을 해결할 ‘학교급식법 개정’과 ‘학교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를 위해 탄핵광장에서 역사적 소임과 책무를 다할 것이다.
2025년 3월 21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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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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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예술강사 다죽는다! 빨리 파면하고 민생추경 편성하라! 사진](/upload_data/board/media_reports/9930/1742287668_8573.jpg)
[보도자료] 예술강사 다죽는다! 빨리 파면하고 민생추경 편성하라!
예술강사 다 죽는다! 빨리 파면하고 민생추경 편성하라!
■ 개요
○ 일시 : 2025년 3월19일(수) 오전 10시 00분
○ 장소 : 정부청사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고보경 예술강사분과 사무국장
- 모두 발언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
- 연대 발언 : 예술교육 수혜자 프리랜서 정우진
- 현장 발언 1 : 예술강사 손세임 조합원
현장 발언 2 : 예술강사 김기영 조합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성석주 예술강사분과 전국분과장
■ 주요구호
- 예술강사 다 죽는다. 민생추경 편성하라!
- 정부의 무책임한 예산삭감, 학교예술교육의 늦장 진행, 단축 규탄한다!
- 학교예술강사 벼랑끝 몰고온 윤석열을 파면하라!
- 윤석열의 빠른 파면으로 민생경제 살려내라!
- 파면이 답이다. 헌재는 윤석열을 즉시 파면하라!
■ 기자회견문
정부는 2025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2024년보다 72% 삭감된 80억으로 편성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운영비와 사회보험료만 편성되었고, 강사료는 전액 삭감되었다.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이 86% 삭감되어 사업이 존폐 위기에 몰려 있다.
윤석열 정부의 예산삭감은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의 걸음마 시기이던 20년 전 수준과 비슷하다. 그 결과 2025년 예술교육이 파행을 겪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25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시기를 4월 21일 ~ 9월 30일까지로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기존의 10개월 계약에서 5개월로 단축한다는 것이고 시작 시기도 한 달 이상 늦어져 학교에서 수업 일정 정하기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한 학기 수업 계획을 세우면서 예술교육을 어느 시간에 넣을 것인지 고민하고 고민하여 시간표 만들어 그 내용을 예술강사가 방문하는 2월에 조율하는 시스템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 2025년은 그동안의 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한 늦장 진행과 사업 단축으로 그동안 쌓아온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는 26년간 예술강사의 희생으로 발전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을 한순간에 무너트리는 것이다. 정부의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삭감에 대하여 국회 문체위에서는 128억 원의 인상액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정치권의 예산안 심의 불이행과 윤석열의 계엄령으로 2025년 예산 삭감액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로 예술강사지원사업 증액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났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정부의 예산삭감으로 인한 예술교육의 파행을 막고자 추경 편성을 꾸준하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윤석열의 계엄과 탄핵으로 전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자칫 추경이 물거품이 될까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민생경제는 파탄에 이르고 있어 지금 상황에서 더더욱 추경을 통한 민생안정이 요구되고 있다.
예술강사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늦장 진행과 단축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아이 돌봄 신청 등도 쓸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런 파행을 막을 방법은 오로지 추경뿐이다. 추경이 안 된다면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반토막이 날것이고, 그렇게 되면 책정된 교육청 예산 50%도 못 쓰고 멈추게 된다. 운영자금이 모자라는 가운데 정부는 교육청 예산 약 141억 원을 남겨두고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을 접게 될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예술강사에게 갈 것이다. 2025년 학교예술교육을 바로 세우는 방법은 추경뿐이다. 추경은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추락한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꼭 필요한 조치이다.
정부는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하여 2023년 수준의 예산으로 복원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5년 3월 19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1,750
- 2025.03.18
- 첨부파일
![[입장]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벌어진, 성폭력 및 민주적 의사결정권 침해 사건에 대해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사진](/upload_data/board/media_reports/9853/thumb_9853_29125.gif)
[입장]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벌어진, 성폭력 및 민주적 의사결정권 침해 사건에 대해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벌어진,
성폭력 및 민주적 의사결정권 침해 사건에 대해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지난 2월11일 민주노총 82차 정기대의원대회 표결과정에서 성폭력 욕설과 협박이 발생했습니다.
우선 금속노조 김ㅇㅇ 부위원장의 성폭력 욕설과 위압적인 고성에 대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의원대회 마지막 안건 표결 및 개표 과정에서, 금속노조 김ㅇㅇ 부위원장은 서비스연맹 쪽을 향해 “학비노조는 왜 표결이 영(0)이야. 뇌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씨x xx같아서 씨x” 등 입에 담기도 수치스러운 욕설과 고성을 지르면서 협박했습니다.
또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중간에도 금속노조 대의원들은, 다른 안건 표결과 개표 과정에서 서비스연맹과 학비노조 쪽을 향해 “왜 표를 안들어, 표 좀 들어.” 라고 소리치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압도적 다수가 여성 조합원이고, 민주노총 대의원 대다수가 여성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강압과 욕설, 고성에 모욕과 수치심이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더욱이 노동조합이 조직적 입장을 일치시키고, 대의원대회 절차에 맞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잘못된 일로 몰아가는 글들이 금속노조 간부들의 SNS 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만약 금속노조 김oo 부위원장과 일부 간부들은 자신들의 의견과 같았다면 거꾸로 학비노조를 적극 지지하고 칭찬했을 것입니다. 윤석열 탄핵 투쟁을 통해 민주노총의 혁신과 변화가 논의되고 있는 대격변의 시기입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성폭력 욕설과 협박으로 대응하는 문화를 척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내란 쿠데타 위기를 넘어가며 역사적인 한남동 3박4일 키세스 투쟁으로 '민주노총이 길을 열어냈습니다.' 전 국민이 생중계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지켜보는 가운데, 성폭력 욕설과 폭언, 협박을 여성사업장인 학비노조에 가했다는 사실에 심한 모멸감과 공포에 떨어야 했으며 이러한 현실이 너무 분노스럽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하여 규약과 규정에 기초하여, 전면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2월17일 오전 중에 민주노총 위원장과 여성위원회 위원장과의 즉각적인 면담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금속노조가 민주노총의 민주주의와 평등문화 재확립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금속노조 김ㅇㅇ 부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일탈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공개사과와 함께 부위원장 및 관련자들에 대한 간부직 사퇴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과 행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민주노총의 민주주의 평등문화를 지켜내고 민주시민들의 표상이 된 민주노총의 명예를 되찾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5년 2월14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회
- 학비노조
- 2,469
- 2025.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