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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국회 앞 농성 투쟁 돌입 및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 학비노조
- 191
- 2025-11-11 18: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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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_국회_앞_농성_투쟁_돌입_및_총파업_선포_기자회견_최종_2511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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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저임금 철폐! 방중 생계대책 마련!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 및 학교급식법 개정!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국회 앞 농성 투쟁 돌입 및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이재명 정부 1호 정책협약, 학교급식 대책 마련과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문제 해결”
“그러나 이재명 정부 산재 대책은 건설·제조업 중심… 학교 급식실은 뒷전”
“방학 중 무임금, 생계대책 전무… 학교비정규직 여전히 저임금에 고통”
“교육부, 교육청은 수수방관…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불가피”
“정부와 국회, 예산과 정책으로 정책협약 약속 이행 필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정부의 응답 요구하며 농성 돌입”
○ 취지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하 ‘연대회의’)는 대선 시기 1호 정책협약으로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과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문제 해결 등을 약속한 이재명 정부가 여전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규탄하며, 정부와 국회에 응답을 요구하는 농성 투쟁에 돌입합니다.
- 지난 5월 1일,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1호 정책협약으로 ‘학교급식법 개정,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문제 및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교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도, 제도 개선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고온·고습·유해가스·조리흄 등 발암물질에 노출되며 열악안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정부의 산업안전 대책은 여전히 학교 급식실 현장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급식실 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종합대책 역시 첫 발도 떼지 못한 상황입니다. 폐암 산재로 인한 사망자가 15명에 달하는 상황에도, 이재명 정부는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을 유해 물질로 지정하는 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방학 중 생계대책 역시 절실한 과제입니다. 전체 교육공무직의 50% 이상, 급식실은 90% 가량에 육박하는 방학 중 비근무자들은 방학 중에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형국입니다. 방학 중 비근무자들은 저연차의 경우 최소 생계비조차 보장받기 어렵고, 30년을 근무해도 연봉 대비 월평균 급여가 300만 원조차 되지 않는 초저임금 구조에 시달립니다. 방중 생계대책 마련 없이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의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 또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공무원과 함께 교육복지의 주체로서 노동하고 있음에도, 법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신분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인 차별과 불안정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역시 급식을 만드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는 전무합니다. 급식 노동자들의 안전, 최소 인력기준 등이 학교급식법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학교급식법 개정과 교육공무직 법제화는 학교 현장의 구조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 교육당국은 여전히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수당 마저도 학교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연대회의는 현재 진행 중인 집단임금교에서 복리후생수당 차별해소를 위해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인 기본급과 근속수당 합산액 120%의 명절휴가비를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수용불가 의견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 편성을 결단해야 합니다.
- 연대회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부와 국회의 응답을 촉구하며 국회 앞 무기한 농성에 돌입합니다. 11월과 12월, 4일에 걸친 릴레이 총파업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결과입니다. 정부와 국회마저 외면한다면, 이재명 정부 최대 규모의 총파업이 불가피합니다. 연대회의는 무기한 농성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직접 결단하여 학교비정규직 저임금과 차별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 개요
- 일시 : 2025년 11월 11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유리 조직실장
- 취지 발언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
- 투쟁 발언 :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
- 연대 발언 1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연대 발언 2 :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
- 연대 발언 3 :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
- 연대 발언 4 :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은경 대표
- 연대 발언 5 : 전국민중행동 김재하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
○ 기자회견문
학교비정규직 사상 최대 규모 총파업 불가피,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직접 답해야 한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직접 답해야 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오늘, 정부와 국회의 응답을 요구하며 국회 앞 무기한 농성 투쟁에 돌입한다. 지금 이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11월과 12월에 걸친 전국 총파업으로 교육 현장을 멈춰 세울 것이다.
이재명 대선 캠프가 출범하며 가장 먼저 약속한 것은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과 학교급식 노동 환경 개선이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금까지 예산 편성도, 제도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공허한 말로 남아 있다. 그 사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학교 현장은 여전히 구조적 차별에 갇혀 있다. 급식, 돌봄, 행정, 특수교육, 환경미화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를 지탱하는 핵심 주체임에도, 여전히 저임금과 차별을 감당하며 묵묵히 노동하고 있다.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지만 각종 수당은 절반 수준이고, 오래 일할수록 정규직과의 격차는 더욱 커진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1호 정책협약이 내놓은 결과인가.
급식실 노동자들의 건강권도 위협받고 있다. 하루 수백 명의 학생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 노동자들은, 고온·고습과 조리흄 등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폐암 산재 인정은 180건에 달하고, 1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조리흄을 유해물질로 지정하지 않고 있고, 교육청의 환기시설 개선 사업은 지지부진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산재와의 전쟁’에서 학교는 빠져있다. 깨끗하고 건강한 밥을 제공하려고, 밥 짓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팠다.
차별을 끝내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국회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급식 노동자들의 안전 대책과 최소 인력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급식실을 교육복지의 핵심 영역으로 규정해야 한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교육공무직 법제화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는 교육복지의 동등한 주체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국회는 이 외침에 예산 편성으로 응답해야 한다. 명절휴가비 동일 기준 적용,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을 위한 예산 편성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 여당이 약속한 정책협약의 이행이고, 의무이다. 우리의 요구는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평등이다. 우리의 노동을 존중받고 싶은 간절함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12월 3일 계엄 당일 밤, 만사를 제쳐두고 국회로 달려왔다. 그리고 사흘 뒤 12월 6일, 윤석열 퇴진 총파업을 성사시켰다. 퇴진 광장에서 탄핵어묵을 나누고 깃발을 나부끼며 밤낮없이 싸웠다. 정권 교체의 효능감을 우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누릴 자격이 있다.
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와 학교급식 노동 위기 해결을 약속한 이제, 이재명 정부와 여야 교체된 22대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오늘 농성을 시작으로 연말 예산, 법안 국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는 차별해소의 광장을 국회에서 열어갈 것이다.
2025년 11월 11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