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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성명·보도자료
『일방적 학교운동부 말살정책, 학생선수 수업허용일수 폐지 규탄 성명서』
『일방적 학교운동부 말살정책, 학생선수 수업허용일수 폐지 규탄 성명서』
“학생선수 대회·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는 학교운동부를 말살하려는 정책입니다!”
교육부에서 시행하고자하는 ‘학생선수 대회·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에 관하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교운동부지도자 분과는 위 정책이 학교운동부를 말살하기 위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명백하게 반대함을 표명한다!
학생선수 대회·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는 일반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체험학습과 학교에서부터 다양한 경험을 통한 올바른 사회인으로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학생선수는 비뚤어진 편견으로 바라보며, 학생은 수업을 열심히 받고 학교를 빠지면 안 된다는 전근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회 출전과 훈련 역시 학생 선수에게는 가장 중요한 수업의 일환으로 바라보고 교과 수업 결손에 대한 대책을 찾기 보다는 모든 수업에 강제적 참여라는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을 택한 것이다.
교육부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학생선수들은 주말과 혹서기, 혹한기의 대회 출전을 감내해야 할 뿐 아니라 휴식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은 방과 후 학생선수들의 학업성적을 위하여 훈련시간까지 줄여가며 학원에 데려다 주어야 하는 현실을 외면하면서 이제는 학생선수들의 출전권마저 제한하겠다고 한다.
지난 70여년 이상 정부의 학교운동부 정책은 성적 지상주의라는 굴레 속에서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을 소모품 이용하듯 성적만을 강요해왔고, 이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은 없다. 그러나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의 소통과 대책도 없이 그저 금지 일변도의 학교운동부를 말살하려는 일방적 정책시행은 즉각 멈춰야 한다.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은 현장에서 저녁, 주말, 방학을 반납해가며 학생선수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며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한다는 보람으로 버티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시·도에서는 학교운동부지도자를 1년짜리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이슈화에 매몰되어 전문체육 전반의 혁신은 외면한 채, 학교 운동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핵심을 운동자지도자로 규정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으려 하고 있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학교운동부지도자분과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오는 18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학교운동부지도자 결의대회를 통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하나. 교육부는 일방적인 ‘수업허용일수’ 폐지 권고에 대해 즉각 철회하고, 학생선수의 출전권을 보장하라!
하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교육부로 분절되면서 업무핑퐁과 탁상행정을 중단하교 학생들의 신체적 (체육)활동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선수의 체계적 정책마련을 위한 “학교스포츠청”을 신설하라!
하나.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고용안정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여 학생선수들이 지속적인 운동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라!
2021년 12월 9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7,671
- 2021.12.09
급식실 폐암 역학조사 생략 산재인정 사례 연이어 나와
급식실 폐암 역학조사 생략 산재인정 사례 연이어 나와,
12월 2일 여의도, 학교급식노동자대회 개최!
죽음의 급식실! 환기시설 전면 교체! 폐암 전수조사 실시! 노동강도 완화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이하 직업성암119)’를 통해 집단산재신청을 진행 중임. 지금까지 학교급식실 폐암 산재신청 노동자 중 지난 11월 22일 3명의 노동자가 역학조사 없이 산재승인 되었음.
- 학비노조
- 5,567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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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임금교섭 승리! 복리후생 차별 해소! 비정규직 차별 철폐! 12월 2일 2차 상경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
집단임금교섭 승리! 복리후생 차별 해소! 비정규직 차별 철폐!
12월 2일 2차 상경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12월 1일(수)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경향신문사 건물)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순서
□ 사회 : 전국여성노동조합 모윤숙 사무처장
□ 규탄발언 : 비정규직 차별 방관, 사주하는 시도교육감 규탄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윤희 본부장
□ 투쟁발언 : 집단교섭 승리를 위한 2차 상경총파업 돌입 선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미향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
■ 주요구호
- 10만 조합원 2차 총파업으로 학교비정규직 차별 끝장내자!
- 비정규직 차별 당연시 하는 교육당국 규탄한다!
- 2차 총파업 투쟁으로 집단교섭 승리하자!
- 역대급 예산에도 비정규직에게만 자린고비, 시도교육청 규탄한다!
- 차별해소 공약 내팽개친 교육감, 지방선거로 심판하자!
- 연대회의 단결투쟁, 차별을 박살내자!
■ 기자회견 취지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간의 2021년 집단임금교섭이 지난 6월 4일 교섭요구를 시작으로 11월 30일까지 3차례의 본교섭과 10차례 실무교섭으로 진행되고 있음.
○ 연대회의는 2020년 코로나 충격과 교육청 예산 감소를 감안해 역대 최저의 임금인상을 감내하며 원만한 타결에 합의한 바 있음. 올해는 전년 대비 20% 이상의 교육재정 증가로 최대 예산호황(기재부가 내국세 19조원을 누락하여 또다시 교육예산 4조원의 추경이 편성될 예정)인 상태로 비정규직의 저임금을 개선하고 누적된 차별을 해결할 절호의 기회임. 더욱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선도적으로 참여했던 2019년 7월 3~5일 3일간의 총파업의 성과로 만들어진 ‘공무직위원회’는 각 부처에 비정규직 격차 해소 인상 권고안(정규직 인상률 +0.4%)을 제시하고 있고, 기재부 역시 관련 예산을 편성할 예정임.
○ 그러나 사측 교섭단은 비정규직 임금이 공무원 임금 인상률보다 높으면 안 된다는 차별적 인식을 가지고 교섭에 나와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갔고, 연대회의는 무책임한 교섭행태와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 의지없는 교육당국을 규탄하며 전국 시·도 교육청 천막농성 투쟁과 집회를 이어가고 있음.
○ 연대회의는 교섭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11월 22일부터 대표단 단식까지 감행했으며, 11월 23일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며 교육감들에게 공개적으로 교섭타결안을 제시함. 수정안을 가지고 교육감 직접교섭을 요구하며 전개한 전국 시도교육감 면담투쟁에서 교육감들은 공감을 표하며 노력하겠다고 한 바 있음.
○ 그러나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5일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감들은 사측 교섭단에게 또 다시 결정을 위임해 버리며 아무 것도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보임. 이는 사실 상 직무유기나 다름없으며 말로만 차별 해소를 외치던 교육감들은 결국 교육관료를 앞세워 차별을 사주하고 있었던 것임.
○ 연대회의는 이제 임금교섭 사상 처음으로 2차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며 총파업을 기점으로 흔들림없는 대오로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선언함. 교섭에서도 더 이상 양보없는 원칙 교섭으로 차별 해소를 쟁취할 것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역대급 예산에도 차별 해소의 기회를 져버린 시도교육감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함.
○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은 당일 배포합니다.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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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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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 학부모 인식 조사 결과 돌봄운영시간과 교실 수 확대 필요하다는 의견 높아
초등돌봄교실 학부모 인식 조사 결과
돌봄운영시간과 교실 수 확대 필요하다는 의견 높아
- 전국 학부모 1,385명 대상 여론조사 실시, 하교 후 방치된 ‘나홀로 아동’ 42.5%
- 오후 5시 이후 돌봄 운영시간 확대 요구 맞벌이부부(41.0%), 저소득층 가구(40~41%)일수록 높게 형성
- 현행 초등돌봄 공급구조는 돌봄공백을 해소하기에 많은 한계를 보여주고 있음이 재확인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서는 21년 11월 ‘더 좋은 초등돌봄교실을 만들기 위한 학부모인식조사’를 국민입법센터에 의뢰하여 진행함.
∎ 하교 후 방치된 ‘나홀로 아동’ 42.5%에 달함. 맞벌이·한부모·저소득층 가구일수록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들은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후 돌봄유형으로 10명 중 7명은 초등돌봄교실(67.8%)을 압도적으로 선호함.
∎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초등돌봄교실 공급이 부족하다(70.7%)고 느끼고 있음.
∎ 초등돌봄서비스 이용시간 5시 이후 요구 40%에 육박
∎ 초등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응답자의 42.3%가 ‘초등돌봄 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및 다양화’를 꼽음
∎ ‘나홀로 아동’ 진행 중. 현재의 초등돌봄공급 구조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음.
∎ 아동의 돌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돌봄교실과 돌봄시간 확대가 필요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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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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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연대회의_2차 총파업 선포 및 대표단 단식 돌입 기자회견
집단임금교섭 승리! 학교비정규직 차별 철폐!
2차 총파업 선포 및 대표단 단식 돌입 기자회견
ㅇ 일시 : 2021년 11월 22일(월) 오전 10시
ㅇ 장소 : 서울교육청 앞
ㅇ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순서
► 사회 :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 모윤숙
► 규탄발언 : 차별해소 의지없는 교섭당국 규탄과 교육감 직접 교섭 촉구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윤희 본부장
► 투쟁발언 : 집단교섭 승리를 위한 2차 총파업과 대표자 단식투쟁 선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미향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
► 단식투쟁 연좌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단
■ 주요구호
- 무기한 2차 총파업으로 학교비정규직 차별 끝장내자!
- 2차 총파업 상경투쟁으로 집단교섭 승리하자!
-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단식으로 내모는 교육당국 규탄한다!
- 교육감이 직접 나서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하라!
- 교육감이 책임지고 직접 교섭에 나와라!
■ 기자회견 취지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간의 2021년 집단임금교섭이 지난 6월 4일 교섭요구를 시작으로 11월 18일까지 3차례의 본교섭과 8차례 실무교섭으로 진행되고 있음.
○ 올해는 전년 대비 20% 이상의 교육재정 증가로 최대 예산호황인 상태임에도 사용자측은 비정규직 임금이 공무원 임금 인상률보다 높으면 안 된다는 차별적 인식을 가지고, 공무원 평균임금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교섭안을 내며 무책임하게 교섭에 임하고 있음.
○ 이에 분노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조합원들은 10월 20일 역대 최대 인원인 조합원 5만명이 참가하는 강력한 1차 총파업 투쟁을 전개함.
○ 그러나 교육당국은 총파업 이후에 열린 11월 4일 7차 교섭에서도 “앞으로 3주간 개선안을 내지 않기로 과장단 회의에서 결정했다”면서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갔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무책임한 교섭행태와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 의지없는 교육당국을 규탄하며 전국 시·도 교육청 천막농성 투쟁을 이어가고 있음.
○ 학교현장에서의 분노의 목소리는 계속헤서 높아지고 있음. 비정규직 차별문제 뿐만아니라 급식노동자들의 산업 재해로 인한 문제, 강사직군의 고용안정 문제, 돌봄전담사들의 처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16일부터 지역별·의제별 파업 및 결의대
회에 돌입하였고 직종별 의제 요구 투쟁 등이 이어지고 있음.
○ 그러나 교육당국은 교섭 파행 이후 11월 18일에서야 겨우 열린 8차 실무교섭에서도 진전된 안을 내놓기는 커녕 모든 직종수당의 신설불가, 확대불가를 선언하며 교섭을 무의미하게 만들며 노동조합을 점점 더 벼랑끝으로 몰아 가고 있음.
○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1월 22일부터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끝장내기 위해 대표자들의 단식 돌입을 선포하는 바이며, 대표단은 단식과 함께 주요 시도교육감 면담 투쟁을 함께 진행할 것임. 이와 함께 12월 2일 10만 전 조합원 상경 투쟁을 시작으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포하고자 함.
- 학비노조
- 5,394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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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연대회의_단식투쟁과 2차 총파업으로 내모는 불통교섭, 교육감은 책임지고 결단하라!
시도교육감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 위한 직접교섭에 응하라!
단식투쟁과 2차 총파업으로 내모는 불통교섭, 교육감은 책임지고 결단하라!
사측 교섭단은 교착상태에 빠진 집단교섭을 해결한 의지도 권한도 더 이상 없다. 이제 시도교육감들의 결단만이 남았다.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재정 여건은 충분하다. 문제는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교육감들의 의지이며, 교육 지도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일이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교육감 직접교섭’을 요구한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처우개선을 약속하고 당선된 교육감이 다수다. 이제 그 약속을 이행할 기회가 왔다. 2021년을 학교비정규직의 차별과 격차 해소의 일대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연대회의는 작년 코로나의 첫 충격과 교육청 예산 감소를 적극 감안해 낮은 임금인상을 감내하며 원만한 타결로 양보했다.
반면 올해와 내년은 역대 최대의 증액예산이 편성돼 비정규직의 누적된 차별을 해결하고, 농성, 삭발, 파업, 단식의 절규로 얼룩진 노사관계를 개선할, 노사 모두에게 중요한 기회다. 심지어 교육부는 교육공무직 노동자 거의 전체에 대한 임금교섭 결과를 총액인건비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운만큼 올해 교섭에서 사실상 돈, 즉 교육청들의 예산 부담은 전혀 없으며 오직 교육감들의 차별 해소 의지만 있다면 파업 등 극한투쟁으로 치달을 이유가 없다.
역대 최대의 재정적 기회를 적극 살리고자 오늘 연대회의는 조속한 교섭타결을 위한 수정안을 공식 공표한다.(첨부자료 참조) 이 진정성 있는 제안에 응해 시도교육감들은 연대회의의 직접교섭 요청에 화답하고 결단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23일과 24일 실무교섭은 2차 총파업과 투쟁 장기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며, 이후 28일까지가 총파업 충돌을 피할 마지막 시한이다. 29일부터는 더 이상 화답 없는 교섭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며, 임전불퇴의 각오로 2차 총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밝힌다. 더 이상 경고는 없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시도교육청이 상식과 기대, 대화와 교섭이 통하지 않는 상대임을 거듭 확인한다. 올해처럼 넘치는 예산 여건에서 연대회의 대표자들과 간부들이 단식까지 해야 하는 상황도 참담하지만, 교육관료들의 뒤에서 얼굴조차 보기 힘든 교육감들의 무책임은 더 참담하다. 지난 10월 20일 역대 최대 규모의 총파업을 벌어졌지만, 책임을 느낀다고 말한 교육감이 한 명이라도 있었단 말인가! 연대회의 초유의 2차 총파업이 코앞이지만 교육감들은 지금 뭘 하고 있단 말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삶의 희망을 보여 줄 교육지도자이고 진보교육감이라면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하다. 우리는 교육감 직접교섭을 요구한다. 이대로 교육관료들에게만 맡겨놓는다면 12월 2일 2차 총파업은 피할 수 없다. 우리는 1차 총파업 이후 유치원, 돌봄, 강사 등의 파업으로 투쟁 의지를 다졌으며, 돌봄파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기어이 투쟁으로 내몬다면 2차 총파업 역시 흔들림 없이 결행할 각오가 돼있다.
연대회의가 고심 끝에 제시하는 수정 교섭안을 교육감들은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깊이 숙고하길 바란다. 우리는 한 발 더 다가설 수는 있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는 우리 연대회의의 존재 이유이며 사회적 소명이다. 기어이 민주노조를 굴복시키겠다고 한다면, 대선까지 교육감선거까지 장기투쟁에 나서는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 이번 주가 그 분수령이다. 시도교육감들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한다.
시도교육감은 직접 교섭에 나서라! 즉각 면담 요구에 응하라!
역대급 예산에도 역대급 불통교섭, 파업과 단식으로 내모는 교육당국 규탄한다!
연대회의 타결교섭 수정안 전격 제시, 시도교육감은 타결 교섭에 나서라!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차별 단계적 해소 방안 수용하라!
더 이상 양보 없다. 흔들림 없는 2차 총파업으로 집단교섭 승리하자!
12월2일 2차 총파업, 10만 조합원 상경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2021년 11월 23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주요구호
- 시도교육감은 직접 교섭에 나서라! 즉각 면담 요구에 응하라!
- 역대급 예산에도 역대급 불통교섭, 파업과 단식으로 내모는 교육당국 규탄한다!
- 연대회의 타결교섭 수정안 전격 제시, 시도교육감은 타결 교섭에 나서라!
-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차별 단계적 해소 방안 수용하라!
- 더 이상 양보 없다. 흔들림 없는 2차 총파업으로 집단교섭 승리하자!
- 12월2일 2차 총파업, 10만 조합원 상경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 학비노조
- 5,331
- 2021.11.24
노동강도 완화! 죽지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쟁취! 학교급식노동자 결의대회
노동강도 완화! 죽지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쟁취!
학교급식노동자 결의대회
■ 일시 : 2021년 11월 16일(화) 14시
■ 장소 :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사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정호 정책실장
■ 참가자 복장 및 퍼포먼스 : 참가자 전체 학교현장 급식복 착용, 구호를 부착한 학교급식판 지참하여 대회진행. 이후 학교급식과 항의서한을 교육부에 전달하는 퍼포먼스 진행할 예정.
◯ 대회 취지
■ 이번 학교급식실노동자대회에서는 학교급식노동자 200여명 전체가 급식복을 착용하고 학교급식 식판을 들고 교육부 앞 집회 참석하여 노동강도 완화, 배치기준 하향, 환기시설 전면 교체, 암환자 전수조사, 임시건강검진을 요구할 계획임. 또한 급식노동자들이 목숨걸고 만든 튀김, 전, 구이요리 등이 담긴 학교급식 식판과 항의서한을 교육부에 직접 전달 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임.
■ 학교급식실은 사고성 재해, 직업성 질환 등의 산재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재백화점임. 학교급식이 운영되면서 급식을 조리하는 노동자들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노동환경개선은 미진했음. 때문에 근골질환과 사고성 재해는 끊이지 않았고 이제는 직업성 질환(폐암)까지 급식노동자를 위협하고 있음. 노동조합은 학교급식실에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교육당국에 지속적으로 노동환경 개선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교육당국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 학교급식실 산재, 폐암환자가 속출하는 등 학교급식실의 직업성 질환의 근본적 문제는 공공기관, 군대의 2~3배나 높은 노동강도에 있음. 또한 기준도 없이 보여주기 식으로 설치된 환기시설에 문제가 있음.
구호
1. 골병들어 죽겠다 급식실 배치기준 하향하라!
2. 죽음의 학교급식실! 교육당국은 직업암 전수조사 실시하라!
3. 산재 백화점에 이제는 직업성 암! 죽고 싶지 않다 적정인원 배치하라!
4. 코로나 시기 시차배식! 방역업무! 힘들어서 골병든다 급식실 인력 확충하라!
5. 고강도 노동! 직업성 암 속출! 퇴사자 속출! 교육부는 배치기준 표준안 마련하라!
6. 학교급식실 폐암 속출! 교육부는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전면 교체하라!
7. 학교급식실 배치기준 공공기관의 2배가 말이되냐! 학교급식실 배치기준 하향하라!
8. 공공기관 배치기준 2배! 노동강도 2배! 학교급식실 배치기준 하향하라!
9.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교육부는 학교급식실 적정 배치기준을 마련하라!
10. 군대보다 높은 배치기준! 산재 급증! 교육부는 학교급식실 배치기준을 하향하라!
- 학비노조
- 6,082
- 2021.11.16
- 첨부파일
돌봄전담사 총파업투쟁 돌입 기자회견
교육부 돌봄 개선안 이행않는 시도교육감 규탄!전국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 촉구!
돌봄전담사 총파업투쟁 돌입 기자회견
● 일시 : 2021. 11. 15(월) 13시
● 장소 : 서울시 교육청 앞
● 내용 :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을 막고 있는 시도교육청 규탄!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 파업 투쟁 돌입 선포!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박정호 정책실장► 투쟁발언 : 최은희 정책국장
► 연대발언 : 김기완 진보당 공동대표
► 현장발언 1 : 이준숙 인천돌봄분과장
► 현장발언 2 : 황순화 경기돌봄분과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취지
○ 지난 해 5천여 명의 돌봄전담사가 참여한 11‧6 돌봄 총파업과 끈질긴 투쟁으로 이루어진 긴급간담회를 통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올 상반기 내에 돌봄전담사 시간 확대를 포함한 처우개선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하였음.
○ 지난 8월 4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서 초등돌봄교실 질 개선 및 돌봄업무 체계화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음. 개선안에는 돌봄전담사의 적정근무시간을 돌봄운영시간 6시간+행정업무 등 1~2시간을 명시하였고 돌봄전담사 중심의 돌봄교실 행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교장, 교감-부장교사- 돌봄전담사 체계에서 교장, 교감-돌봄전담사 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성이 제시됨. 또한 시간확대에 필요한 인건비를 2022년 총액인건비에 반영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힘.
○ 현재 전남과 대전 교육청은 교육부의 개선안을 바탕으로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을 확정 짓고 2022년에서 2023년까지 8시간 상시전일제를 완성할 예정임. 그 외 대다수 돌봄전담사가 상시전일제인 충북교육청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청은 여전히 교육부의 상시전일제 전환 지침을 이행하고자 하지 않고계속해서 돌봄전담사를 시간제로 묶어두려고 하고 있음. 이는 아동의 돌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학부모, 돌봄전담사, 교사의 요구를 모두 묵살하는 행태임.
○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1월 19일부터 서울, 강원, 경기, 부산, 전북, 제주 등을 중심으로 돌봄전담사 파업에 돌입할 예정임, 여전히 몽니를 부리고 있는 시도교육청과 시도교육감을 규탄하고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국화 쟁취와 공적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아갈 것을 선포하고자 함.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합니다.
- 학비노조
- 6,008
-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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